정치하는엄마들 제8회 정기총회

일시: 2024년 3월 16일(토) 14:00~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아트컬리지 2

<식순>

시간	순서	내용
14:00 ~ 14:30	여는 행사	정치하는엄마들 연혁 보고
		총회 참석회원 인사 · 공동대표 인사
14:30 ~ 14:50	성원 보고	참석인원 및 정족수
		재적 권리회원 518명 의사 정족수 173명 회의 참석 21명 위임장 제출 157명 총 178명 참석
	개회 선언
	회순 채택
	경과보고	2023년도 활동 보고
14:50 ~ 15:00	휴식 및 정돈
15:00 ~ 16:30	안건 심의
	(제 1호)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 2호)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제 3호)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제 4호) 정관 개정의 건 (제 5호) 공동대표 선출의 건
16:30 ~ 16:50	자유 토론
16:50 ~ 17:00	의사록 채택
	폐회

<여는 행사>

참석자 전원 인사

<성원 보고>

장하나 사무국장이 참석인원 및 정족수 및 성원 보고를 마침.

- 재적 권리회원 518명, 의사 정족수 173명

- 회의 참석 21명, 위임장 제출 157명, 총 178명 참석

<개회 선언>

박민아(공동대표) 의장이 총 178명 참석으로 제8회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함 (14:37)

<경과보고: 2023년도 활동 보고>

- 지구하마: 손세라 언니 참여하지 못해 박민아 공동대표가 활동 공유함.

지구하마는 매년 새해 풍선 날리기 저지 활동을 함. 2023년 1월, 2024년 1월에 지자체 등 공문 발송 및 기사화 함. 일회용품 보증금제 개정 촉구 활동은 장하나, 손세라 언니가 애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활동 이어감.

2022년부터 아기기후소송 시작, 관련하여 인권위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3년 5번째 기후소송(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 소송) 제기. 탈석단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단 행동(1인 시위) 지속, 삼척 블루파워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반대 행동을 정두리 활동가, 장하나 언니가 직접 삼척에 가서 애씀. 414 기후정의파업, 923기후정의행진 어린이 청소년 언니들 참여. 영화 <석탄의 일생> 공동체 상영.

- 급식팀: 윤일순 언니 참여하지 못해 박민아 공동대표가 활동 공유함.

저희 단독으로 했던 대표적인 활동은 학교 급식 당류 과잉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보도자료 발행. 학교 급식 노동자와 함께 폐암 검진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 공동행동에 적극 연대.

- 모두를 위한 평등: 오은선 언니가 활동 공유함.

성평등 도서를 읽는 모임, 충남 등 지역에서 보수단체 주장으로 성평등 책 대여를 금지하는 상황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차라리 이 책을 가시적으로 읽는 모임을 하자고 제안됨. 책 구하기 힘듦.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도서 열람 제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 진정 기자회견 참여. 차제연 집행위 활동은 권은숙 언니가 나서서 해주고 계시는데 벌써 발의한 지 3년. 국회가 지지부진한 안타까운 현실. 가시적인 엘라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무지개 퀴어, 서울퀴어문화축제, 무지개 행진 등 참여.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7주기 추모 행동 오은선 발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연대 활동.

- 미디어감시팀: 남궁수진 언니가 활동 공유함.

TV 예능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은 웃음거리가 아니다.’ 언론노조하고 함께한 시민미디어 랩 프로젝트를 작년에 이민경 언니가 팀장이실 때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진행. <AI와 시민사회의 만남> 오은선 언니 발제. 기차 안내 방송에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수정 요구. 용인 장애 아동학대 사건 관련 혐오 보도 사건 대응, 인권위도 진정, 언중위, 신문윤리위, 방심위 등 진정, 법률팀과 함께 아동학대특별법 위반으로 고발. 이 캠페인으로 작년에 저희가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상금이 없어서...

- 스쿨미투팀: 김정덕 언니가 활동 공유함.

아직도 학교 성폭력 공시제 없음. 학교폭력 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서 정보공개 청구를 매년 진행. 가장 학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이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충북 지역, 두 곳에서 소송제기. 스쿨미투가 2018년에 일어난 일이고 오래됐지만 학교 성폭력은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진실 탐사 그룹 셜록과 기사화 작업. 기획 보도를 하면서 ‘스쿨미투는 졸업하지 못했다.’로 지금 8회까지 연재. 경기도교육청 4월 4차 변론 예정. 소를 제기하자마자 양 교육청들에서 소를 취하해달라면서 학교명을 공개. 근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와도 차이가 있고 또 공개된 정보도 상당히 부존재와 미공개로 미흡해서 저희가 소 취하를 하지 않고 계속 재판 중. 충북교육청도 스쿨미투가 있었던 충북여중이 누락. 수사 현황, 사건 내용 등 비공개하여 항소함. 법률팀 류하경 언니가 매우 애쓰고 계시며, 하경 언니 특강도 진행. 우분투 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소송 진행.

- 아동학대대응팀: 백운희 언니가 활동 공유함.

2020년 양천 어린이 학대 사건 이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시작. 21대 국회에서 완료됐으면 좋겠지만... 지난해는 생각지 못하게 학내에서 아직 아동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내에서의 교권을 확립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아동 인권을 억누를 수 있는 교권 4법이 개정되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완료. 남은 것은 교사의 정서적 학대 면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대응 예정.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어린이 참석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정치인들이 굉장히 나쁜 발언을 해서 그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고발 진행. 그리고 미디어감시팀과 법률팀과 함께 용인 아동학대 사건 관련하여 아동학대 보도지침 위반에 대한 대응 활동에 동참함.

- 초등돌봄팀: 배수민 언니가 활동 공유함.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 연속정책토론회 <이제 남성을 집으로> 참석.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3년 정책 진단 좌담회, 불평등한 재난 불평등한 일상 회복> 참석.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약자도 복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등 꾸준히 연대.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패널 참여.

- 부천하마: 나유진 언니가 활동 공유함.

전국적인 사건이었던 부천시 민주당 시의원 성폭력 사건, 부천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진행. 다른 시민단체들은 1인 시위까지 나서진 않아서, 새시대여성회와 부천하마가 열심히 함. 또 다른 민주당 시의원 갑질 사건 1인 시위를 지속했고, 시의원 사퇴! 우리의 투쟁들은 의미 있었던 과정. 건물주 갑질 항의 기자회견을 연말에 했었고 사무국에서 많은 지원. 그 싸움도 계속 이어가고 있음. 부천 지역 모임이다 보니 지역 이슈들이 좀 많고요.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추진위원회, 부천 기후위기비상행동, 성평등 네트워크 담장너머 등 활발한 참여.

- 엄마들의 책장: 김정덕 언니가 활동 공유함.

엄마들의 책장 공식 활동기구는 아니지만, 꾸준히 모임을 이어가고 있음. 매달 한 권의 책을 정해서 일요일 아침에 온라인으로 모임.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지속. 유튜브와 팟캐스트 팟빵 준비, 남궁수진, 권영은, 김신애 언니가 작업해서 곧 업로드 예정. 엄마들의 책상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책을 읽지 않아도 괜찮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좋아서 꼭 일요일 아침에 눈 비비고 그냥 세수 안 해도 되니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활동: 박민아 언니가 활동 공유함.

3.8 세계 여성의 날 부스 참여. 정덕 언니 강력한 문제 제기로, 여성대회 최초로 수유실 설치. 정덕 언니 텐트로 어린이 휴게실 만들어서 아동과 함께하는 여성의 날 만듦. 서성민 언니도 큰 도움으로 소아의료팀, 소아 응급의료체계 붕괴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 청구 및 기자회견 진행. 어린이 활동가들과 국회 노키즈존 토론회에 당사자로 참여와 발언. 2023년 박영숙 살림이상 단체상을 수상, 큰 상금을 받음. 최은영 언니 도움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하마들의 대화라는 온라인 모임을 진행, 12월에는 오프라인 모임 개최.

<제 1호 안건: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장하나 사무국장 안건 설명.

P11. 운영성과표 (2) 일반관리비용 급여 부분이 전체 급여 부분이 아니라 사업수행비용에 나누어 집행됨을 설명하였고, P12. 당기운영손실 (2,391,299원), 순 자산총계 P13. (956,078원)를 합산한 당기 순자산 총계 (3,347,377원)이라고 보고함.

1호 의안으로는 설명의 보충이 필요하여 연이어 제2호 의안과 연결 지어 안건설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함.

<제 2호 안건: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

현재 부채가 있다보니 2월 급여가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되어 세 명의 사무국 인원이 근무 시간을 줄여(기존 30시간 → 15시간) 함께 일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인건비의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식비 보육수당 등 각 월 10만원, 1년에 3만원씩 급여 인상 등 고려할 때 월 260만원 정도 절약될 것이라고 보고함.

이와 별도로 4대 보험이 월 50만원 정도 나가게 됨. 김예랑 언니가 홍보비(SNS) 활동비 40만원, 사무실 임대료 연간 525만원, 회원관리 시스템 월 126,775원, 회계수수료 월 375,833원(최은영 언니가 과거 환경단체 회계를 맡았던 적이 있어서 회계 관리 부분을 더 낮은 비용으로 의뢰하고자 소통 중), 뉴스레터 이용료 월 27,000원, 통신비 월 57,500원, 연대활동 분담금 월 150,000원, 고정지출 합계 월 6,655,227원(연간 79,862,724원)원으로 볼 수 있음을 보고함.

부채(삼성회계법인 7,306,614원), 기타 퇴직금 미적립 상황을 보고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회원배가 등을 노력해 보았지만 현안 대안 등이 급급하여 소홀한 점이 있었음. 단체가 살아야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비영리마케팅 부분도 등한시하지 않겠다. 비영리 공모사업 등 허투루 보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해 볼 생각. 을 가지고 있음. 까마득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로 시민단체가 활동하기 어려움. 언론보도, 정치뉴스 지형이 우리의 활동을 알리기 어려움이 있음. 굵직한 활동은 눈에 띄지만, 우리와 같은 단체들은 언론보도가 크게 되지 않은 상황이 있고, 그럴수록 우리의 활동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않았으면 하고, 이 어려움을 함께 힘 모아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이 큼.

P.16 우리 단체 다수의 지출이 인건비, 활동, 행사비 등으로 쓰임. 소모임별 각 사업수행비로 나누게 되었고 스쿨미투 대응팀은 생각지도 못한 소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함.

제1호 안건 결산안에 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질의응답을 요청함.

- 000 회원: P.11 후원금과 P15. 88,197,851원 이 다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함.

- 장하나 사무국장: MRM 회원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후원이 있음 상황 설명.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1호, 2호 안건 의결을 요청함.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제 1호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견, 제 2호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요청함.

- 전원 동의로 의결 처리됨.

<제 3호 안견: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현장에 계신 각 팀별 팀장에게 사업 계획 보고를 요청함.

- 교통안전팀: 팀장이 참석하지 못해 박민아 공동대표가 사업계획(안)을 설명함.

- 모두를 위한 평등팀: 오은선 팀장이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엘라이 확장을 위한 활동(기혼자, 모두의 결혼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지지가 된다고 함.), 성평등 책/영화 읽기 모임(인권 관련된 책을 읽고 매달 있는 이슈마다 참여해서 우리가 엘라이로서의 활동에 참여), 기초조사서 조사(보육교육기관 입학 시 제출: 양육자를 부모라고 한정 짓는 경우도 있고, 장애 유무, 질환 등을 아무렇지 않게 수집하고 있어서 차별적 조사가 있는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임), 그 외 월별 활동 계획을 설명함.

* 질의: 엘라이의 뜻이 무엇인지? 질의함 / ‘성소수자는 아니지만 성소수자의 활동, 당위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답함.

* 질의: 배수민 언니, 초등돌봄팀 활동하고 있는데 기초조사서 조사시 초등돌봄팀과 함께해 보면 어떨지? 질의함 / 동의함.

- 스쿨미투팀: 김정덕 팀장이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승소 목표로 활동 예정. 그 외 월별 활동계획을 설명함. (아동인권 중심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 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모니터링, 개선 제시할 예정임)

- 미디어감시팀: 남궁수진 팀장이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네이버, 카카오 등 검색 결과 댓글, 플랫폼 미디어감시를 꾸준히 하자. 2023년 활동에 이어 차별적 언론보도에 제도적, 법적 대응으로 협회 및 방심 위의 규제 혹은 제재, 승소

* 질의: 미디어를 보다가 차별적인 것들이 보이면 미디어 감시팀에서 수집하는 링크가 있는지? / 우선 미디어감시팀으로 공유 부탁드리고, 차후 핑크노모어 캠페인 페이지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답함.

- 아동학대 대응팀: 백운희 팀장이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올해 법 시행 10주년을 맞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지난해 일부 조항 개정으로 인한 퇴행과 후퇴에 직면했고, 아동복지법마저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아동청소년 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 아동 인권을 좀 더 보호해야 하는데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지만 스스로도 양육자의 한 사람이라 교사들의 시위가 더 거셌기 때문에 의제, 사회적 분위기가 동소되다보니 양육자들도 무개념 양육자가 아니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에 서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그 결과가 교권 4법의 개정을 보았고 목소리 내지 않으면 그렇게 흘러가겠다고 생각함. 4월이 지나면 국회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교사노조 출신의 백승아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선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제를 가지고 있음. 함께할 수 있는 연대체와 함께 이 부분을 활동해 나가겠다는 계획. 5월 어린이날 해당 의제를 올려 언론 기고, 목소리를 내보려고 함. 기타 의견으로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들을 기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활동들임. 교권 4법에 대한 부분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저지 활동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함.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연대해 나가는 내용도 제안함.

- 초등돌봄팀: 배수민 팀장이 사업계획(안)을 보고함. 늘봄학교를 포함한 각종 돌봄 정책이 학교와 지역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 많은 팀들과 협업이 필요한 팀이고 올해는 그러한 부분들이 활성화 되었으면 함.

* 상반기: 초등학교 학부모총회 개최 시 돌봄 제공을 요구하는 공문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기. / 경향신문과 “교사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익명 좌담회” 기획 / 양육자들이 정부와 학교에 바라는 점 발표(총선 전 또는 어린이날)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초등돌봄을 법제화하기(국회 청원, 각 당 총선공약 제안)

* 하반기: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 진단, 발표 / 교육부의 학교 돌봄예산 살펴보기(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

* 그 외: 초등돌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돌봄에 관해 논의하는 좌담회 기획. / 각종 돌봄정책들이 현장에서 양육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 이어가기 / 돌봄에 관한 책을 읽으며 함께 공부하기

- 지구하마팀(손세라 언니), 급식팀(윤일순 언니) 서면으로 대체함.

- 부천하마: 나유진 팀장이 사업계획(안)을 공유함. (이상 사업계획안 발표 끝)

- 박민아 의장: 네, 그러면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의결해도 괜찮을까요?

윤00 언니: 팀별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계획하셨겠지만, 서로 다른 감수성이 좀 채워져야 할 것이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니... 사업계획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가슴 쓰리는 단어도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뭔가 센 사람, 거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제도나 정책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 강행되면, 현장의 노동자를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정책에 노동 감수성을 더해야 한다. 늘봄학교가 만들어졌어도 선생님들이 나쁜 의도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서, 현장에서 누군가 갈아 넣게 되는 것. 다각도의 시각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바라보면서 하나의 문제 양육자로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민주시민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다양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조차도 모두가 이기주의에 빠져있진 않다고 생각한다. 학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다. 근데 초등돌봄팀 사업계획안 중에 교사들의 이기주의에 대한 인명 간담회, 손에 떨리는데 어떤 교사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상처주지 않고 좀 평화롭고 공존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고, 즐겁게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저희가 늘봄학교에 대해서 환영논평을 냈는데, 아동의 보편적 돌봄권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동인권에 대해서만 강조하진 않았고, 양육자 노동시간 단축이라던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목소리도 냈고, 급식 노동자와 끊임없이 연대하고 있고, 즉 돌봄권 보장을 위해 누군가의 노동을 갈아 넣는 형식의 돌봄 노동이 아니라 돌봄을 하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늘봄교실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 윤00 언니: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전에 코로나 때 학교 급식 시간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는 언니가 있었다. 저는 학교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시간 테이블을 짰는데, 우리 아이 급식 시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인권위 제소하시겠다는 방식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권위 제소하는 방식까지는 괜찮은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단편적으로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 인권위 제소하겠다고 하시고, 또한 학부모총회 때 돌봄이 안된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이 우리의 권리와 요구만 주장하는 방식들에 동의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보여서, 차갑게 분노하되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좀 다양한 시각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까?

- 장00 언니: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기적이지는 확인할 수 없음. 그러나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이 성명서 등에서 주장한 내용만 보면 교사 집단은 확실히 이기적이라고 판단됨. 교사단체는 ‘학교는 돌봄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만 하는 곳이다’라며 학교 돌봄을 전면 부정하다가, 이후 학교 공간은 내어 줄테니 운영은 지자체에서 하라고 함. 최근 윤석열 정부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아니어도 학교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 획기적으로 제안.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추진으로 노동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 동의, 목소리 낼 것. 아동학대 대응팀 교권 4법 관련해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학생과 교사가 대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학생이 당연히 약자라고 봄. 그러나 교사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관심이 없고, 균형감이 깨진 것은 교원단체라고 생각. 관련하여 익명 좌담회 기획안이 나온 것임. 저는 정치하는엄마들이 분노에 휩쓸려 이렇게 교사 집단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 사실은 교원단체의 이기주의에 저희가 대응 잘 못해서 교권 4법도 막지 못하고... 윤00 언니와 상황을 거꾸로 이해하는 면도 있음. 학폭위들이 다 학교에서 다 없어지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간 것도 사실 교사들이 학교폭력 관련 업무들을 하는 것을 기피해서 그런 것인데, 저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특히 학생 간 폭력을 일반 폭력 사건처럼 꼭 사건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윤00 언니 발언 취지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엄벌에 그치지 말고 어떻게 공동체를 회복할까 이런 관점으로 학교폭력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교사들은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학교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 건강권 투쟁하는데 교원단체는 나몰라라 하고, 저는 제 분노를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사 집단을 악마화하고 싶지 않지만, 거꾸로 언론에서 일부 사례를 침소봉대하여 ‘우리 남편 직원 뭔 줄 알아’ 이런 문구로 학부모 갑질을 보도하는 걸 보면 저는 드라마, 영화 같다고 느낍니다. 근데 서울에서 교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여니까 진짜 그런 학부모들이 많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서울, 부자 동네에는 그런 학부모가 진짜 있나?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 문제 제기 못하고, 눈치 보고, 참는 학부모만 보이는데...

- 방00 언니: 00 언니의 의견은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제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관리자, 교사와 상담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교육 공동체의 3주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인데 우리 공동의 목표는 학생 교육권 보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사들은 방어막을 친다. 선 넘지 마라는 식의... 저도 처음에는 대화 소통으로 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00 언니 말이나 oo 언니 말이나 다 이해되는데, 현실에서 교사와 학부모 집단은 갈등, 대립해야만 하는가 학생을 보호하고 학생 권리를 지키기 위해 협력할 수 없나? 고민스럽다.

- 남00 언니: 제가 칼럼을 썼었는데, 우리 사회에 학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돼지 엄마라든지 치맛바람이든지,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학부모가 어떤 바람직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없이, 학부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와 고정관념만 있어요.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교육 공동체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을 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저하고 셋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 이야기는 교사 의견에 그냥 묻히더라구요. 교육 공동체가 대등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아동은 학교에서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초등돌봄팀이 아동인권 중심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00 언니 말씀은 어떤 표현이 좀 너무 격하지 않나라고 하셔서, 어떻게 치우쳤는지는 조금 반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현실에서 진짜 부딪히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목소리를 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투쟁에 계속 연대하고 활동하고 있었고요.

- 백00 언니: 활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단체라는 입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용적인 언어를 써야 되고 정교해야 되고 세심해야 된다는 지적도 요즘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단어를 보면서 고민했어요. 저도 초등돌봄팀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공식적으로 총회의 자료집에 올렸을 때 과연 모두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교사 집단의 이기주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교사 공동체 내부의 자성이 있길 바라고,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내부에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희망도 있었지만, 전혀... 어느 조직이든 10프로 10프로의 각각 다른 목소리가 있고 80프로는 주류를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원단체의 주류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교원단체는 늘봄학교는 무조건 안된다. 학교에 아이들을 묶어두고 오후 8시까지 가둬두는 양육자들이 아동을 학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다 무조건 감정을 세우고 날 세우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하고... 학교에 외부강사 선생님이 욕설을 하는 상황이 있었음.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심한 비속어를... 이후 조치가 경위 보고나 사과는 없고 생활안전부 선생님이 수업에 동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 다른 시간에 학생이 외부강사와 동일한 욕설을 했을 때 교권침해위원회로 제소되어 강제 전학 처리가 됨. 누가 발화했느냐에 따라 조치가 다른 불공평한 상황에도, 양육자들은 작년 서이초 사태 이후에 학교에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하는 상황.

- 유00 언니: 세 아이의 양육자, 2006년부터 학부모 역할하고 있음. 초등돌봄, 아동학대, 스쿨미투 교사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학생 개인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 정부의 문제인 거죠.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들은 학교 내부 속사정을 알 수 없다. 그리고 학교 교사들이 증거를 꾸미면 다 종결돼버립니다. 저는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다 되어 봤고, 스쿨미투의 피해자도 되어봤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이준석, 유시민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현재 학교 교육은 학교가 없어져야 됩니다. 교사가 학원처럼 행세하고, 학원처럼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아직 겪어보지 않으신 엄마들은 무서움을 모르세요. 교사들이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맘에 안 드는 아이 찍어서 얼마든지 증거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의견이 맞다고 땅땅땅 때리면 끝이에요. 아이들이 ‘아무리 저는 아니에요’라고 말을 해도 알 수가 없고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교사가 왜 합의서 자기한테 제출 안했냐고 하는데, 교사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교사 이기주의요 당해 보지 않으면 몰라 저는요 정치하는엄마들 약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 혼자 당한 것도 아니에요. 막내딸 외에도 피해자가 둘이나 있어요. 다른 두 학부모는 좁은 지역사회니까 절대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하고요. 그러나 저는 끝까지 우리 아이 말을 믿고 갔는데요. 학년 올라가서 담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머님 전학 가시는 건 어떠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학교 안에서 학생이 약자인 것은 확실함. 교사보다 훨씬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학교이고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 내기 힘든 것이 학교이고, 본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라고 생각함. 교사이기주의 라는 말을 하기까지 여러 일들이 있었고, 모든 교사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교사단체는 연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교사들의 이기심이라 생각함. 급식노동자, 돌봄전담사들과 연대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권, 권리에 함께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학생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 내지 않고 교사의 권리만 외치고 있는 부분에 실망한 이유이기도 함. 학교 내에서 가장 강자는 ‘교사’라고 생각함. 본인 소유화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사의 이기심,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함. 자극적이고, 배제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의견이라면 그 안의 결을 맞추는 작업을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결을 맞추는 작업을 해보겠다고 설명함. 초등돌봄팀 외에 다른 말씀이나 궁금하신 점은?

- 장하나 사무국장: 김원태 언니가 지난 총회에 오셔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정치하는 엄마들이 캠페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동의함. 학교 내에서 정치 교육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활동을 계속 해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캠페인 실행하지 못함. 최근 아동참정권 운동, 데메니 보트 캠페인을 제안. 참정권이 없는 아동의 투표를 양육자가 대신한다는 구상. 독일, 몇몇 국가에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의회에서 부결되는 상황. 데메니 투표 토론 과정에서 ‘아동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 아동주의는 페미니즘의 아동 버전이라고 보면 됨. 아동주의 관점에서 양육자 대리 투표는 성인 중심주의가 아닌지 의구심. 공교육에서 정치교육을 하는 캠페인은 늦었지만 해야한다고 생각함. 아동주의 스터디도 해보고 싶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아동을 위한 정치아카데미를 진행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업제안 드림.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총회 자료에는 없지만 2024년도 주요 사업은 ‘재정사업’, 정치하는엄마들이 센 이미지, 담벼락을 넘기 어렵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하면 친숙하게 다가가 회원을 늘릴까?라는 고민, 사무국의 주요사업으로 할 예정.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을 요청함. (만장일치로 통과)

<제 4호 안건: 정관 개정의 건 >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장하나 활동가에게 설명을 요청함.

- 장하나 사무국장: 자료집 P.27 주의 깊게 듣고 질의응답 요청합니다.

현재 정치하는엄마들의 재적 권리회원은 518명... 의사 정족수 173명 그러나 매회 총회 참가자 수는 20~30명에 그침 따라서 150장 이상 위임장을 받아야 함. 이에 녹00합 정관을 참고하여 대의원제를 신설, 현재 최긘 3개월 간 연속 세 번 회비를 남부한 권리회원에게 총회 의결건과 (피)선거권 부여. 대의원은 가입한 지 1년 경과, 최근 6개월간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고, 스스로 대의원을 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정으로 하고 총회에 참석해야만 대의원이 됨.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함. 이 방식으로 위임장을 받는 절차는 없앨 수 있음. 신/구대조표 함께 확인함.

제 5조 회원가입, 제 6조 회원의 구분 - 권리회원, 참여회원 외에 대의원은 본인이 신청해야 함,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 각 소모임 팀장 당연직 운영위원, 공동대표 및 사무국장 당연직 대의원, 선출직은 총회 때 권리회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뽑게 됨. 유선상 소통해 수락하면 운영위원을 하는 방식임.

제 7조 총회 의결권, (피)선거권을 ‘대의원’에게 부여한다. / 제 7조 3항 삭제 / 제 9조 자격상실 / 제 10조 소환 - 목적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키는 내용 포함. 완화한 조항. 신설조항 설명. / 제 12조 / 제 13조 … / 제 19조 의결 - 운영위원회 내용. 인터넷/온라인 운영위원회 내규를 정한다는 것 제외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7일 이내에 게시함)

- 유00 언니: 권리회원 1/10의 수를 대의원으로 한다는 것인가?

- 장하나 사무국장: 대의원 정수는 없습니다.

유00 언니: 타 단체는 대의원 1명당 10명의 권리회원으로 배정하고 있음. 그렇지 않다면 대의원이 200명도 되고 300명도 될수 있다는 것인지?

- 장하나 사무국장: P.28 제 6조 3항 부분,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해야 대의원으로 된다는 것임.

- 유00 언니: 정족수 보완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대의원 인원수 제한 없이 다 받겠다는 것이 아닌지?

- 장하나 사무국장: 맞습니다. 형식적인 위임장 수령 절치를 없애고자 함.

- 나00 언니: 유00 언니께서 일반적인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대의원 정수를 정해서 역시 불참 시 위임장을 내는 방식이지만, 오늘 제안된 정관 개정안은 참석을 해야 대의원이 되는 것이므로 다름.

- 조00 언니: 대의원 신청자가 10명 이하가 될 수 있음... 단체 위신이라는게 있으니 대의원이 너무 소수면 안될 듯.

- 장하나 사무국장: 운영위원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하면, 현재 운영위원이 25명이므로, 대의원 숫자가 10명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임.

- 조00 언니: 지금 운영위원회처럼 추첨제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

- 장하나 사무국장: 참여 의사가 있는 적극적인 분들이 제외될 수도 있어서...

- 나00 언니: 지금 제안해 주신 것이 현재 총회 대의원이라고 제안한 것이고 모든 권리회원에게 참여의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 되어 제안한 안으로 해도 될 것 같음.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니 현재 운영위원에게 책임이 더 주어진 모두에게 열린 제도라고 생각함.

- 윤00 언니: 말씀하시는 상황은 총회의 정족수, 위임장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제안하신 것이 아닌가 싶음. 총회라 함은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계획을 논의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함.

- 박민아(공동대표): 운영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나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질의함.

- 장하나 사무국장: 운영위원은 총회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직 대의원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 동의로 통과함.

<제 5호 안건: 공동대표 선출의 건>

- 박민아(공동대표) 의장: 제 5호 의안 공동대표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선관위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제 5호 의안 공동대표 선출의 건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에서 호선된 윤성미 선관위원장께서 임시의장으로 맡아 해주시겠습니다.

- 윤성미(선거관리위원장) 임시의장: 선관위위원장 윤성미입니다. 제 5호 의안 공동대표 선출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공동대표 선출을 위해 2월 20일~3월 4일까지 공동대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졌고, 이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 3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김미선, 김숙영, 김은영, 방세라, 윤성미 이상 5인)가 구성 되었습니다. 두 번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 출마한 후보자 검증(각 후보자 대표 추천인이 제출한 추천서가 사실과 다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추천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이력, 경력이 사실인지 확인, 의문 사항은 각 후보자에게 직접 소명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공동대표로 출마한 후보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후보 권영은 권리회원, 남궁수진 권리회원, 최서연 권리회원 이상 3명입니다.

추천된 공동대표 후보들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관 제 21조에 의거하여 공동대표 전원에 대해 선출을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으로는 기립, 무기명 투표, 거수, 박수가 있습니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제안을 받고 진행했으면 합니다. 21조(공동대표) ①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무기명투표 진행 (후보자들도 동일하게 투표권 행사함)

- 백00 언니: 권영은 후보는 타 단체에서 상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지?

- 권영은 언니: 업무시간의 자유로움이 있어 밤낮이 없게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의 여유를 낼 수 있어서 조율할 수 있음.

백00 언니: 업무시간이 아니라, 타 단체 대표직을 맞는 것에 대한 조율도 마치셨는지.

- 권영은 언니: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마쳤고 정치하는엄마들 대표직 수행 가능.

- 윤성미 임시의장: 투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은 후보 찬성 21표 반대 1표, 남궁수진 후보 찬성 22표, 최서연 후보 찬성 21표 반대 1표, 반대가 거의 없으셨네요. 모두 축하드리고 2024년도 정치하는엄마들을 이끌어 갈 공동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공동대표들은 선출 승낙 의사와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권영은 공동대표: 오늘 총회 들으면서 정말 무거운 자리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후보자 소견문에 썼는데요. 그래서 오늘 총회 때 카메라도 들었고, 우리 활동이 정말 많은데도 기록되고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역할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수진 공동대표: 저는 언니들을 믿고 하는 것이고, 작년 정덕 언니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는데 올해 제 목표는 사무국 언니들의 건강, 그리고 영은 언니가 촬영한 것을 제가 편집하고 잘 알리고 회원들도 많이 모아서 사무국 언니들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서연 언니: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모임에 참여한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음. 꾸역꾸역 살아옴. 더 나은 사회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여한 만큼,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에 언니들과 협업을 잘 해나가려 함.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입회원들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틈... 공백을 메우는데 연구하겠음.

윤성미 임시의장: 모두 새로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시도록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박수) 다음으로는 2년간 수고해 주신 전 공동대표 분들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전원 박수 + 꽃 전달) 전 공동대표 세 분께 이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 서성민 언니: 사무국 언니들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음. 한 것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또 있는 것 같음. 그동안 두 분과 함께하며 많이 의지도 하면서 어디 가는 것 아니고 법률팀에서 부흥을 다시 일으키며 공동대표 언니들을 잘 도와가겠음.

박민아 언니: 자랑하고 싶음. 세 명이 임기 잘 채우고 완전체로 임기를 채우고 버텼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음. 두분께 너무 감사하고 의지가 많이 됨. 존재만으로도 든든했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음. 무거운 자리였지만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음. 사무국으로 돌아가서 내실 있는 사무국 만들기 위해 운영하는데 더 힘쓰도록 하겠음.

- 권은숙 언니: 2년의 임기가 언제 가나? 공동대표라는 무게감이 컸음.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는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대표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이 힘들었음. 2년간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쁨. 공동대표를 했던 것의 목표는 뚜렸했음. 정치하는엄마들이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가시화 하고 싶었고 그것이 가시화되고 언니들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함. 새롭게 임명되신 공동대표 언니들 축하드리고 잘 부탁드림.

- 윤성미 임시의장: 추가로 지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내년 총회는 운영위원 선출, 2년 뒤 공동대표 선출을 위해 내년도 총회 때 제안된 부분이 논의 되길 바랍니다.

(24. 3. 8.)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

- 공동대표 후보 추천인 10인 이상, 중복 추천의 문제

- 전국단위 조직이다보니 회원과의 접점이 없는 문제가 있지만

- 7인 이상 중복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 후보 추천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공동대표를

준비한다면 회원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것이 좋겠음.

저는 임무를 완수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수)

- 박민아 언니: 이상 정치하는엄마들 제8회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3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