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보도일시	2024. 3. 21(목)
	담당	담당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02-313-1632, plc@women21.or.kr)
		장하나 사무국장	010-3393-3971
	배포일시	2024. 3. 21(목)	총3매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안녕하십니까?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이하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주권자의 동력을 전국에서 모아내어 이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으로 나아가고자 전국 146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3년 12월 출범한 연대체입니다.

* '어퍼' 의미 : 성차별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뒤집어 엎어! Upper : 모두의 평등한 삶, 삶의 질을 높이자!

** ‘어퍼’ 홈페이지  https://2024upper.campaignus.me/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오늘(19일)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성명서 전문

[성명]

성범죄 가해자에게 ‘강간 통념’ 활용하라?

조수진 변호사는 국민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지난 18일,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강간 통념’을 활용할 것을 조언하는 글을 게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블로그에서 조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가 무죄 평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적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일부 논문에서는 배심원들이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강간 통념”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을 평가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인용한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하는데,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한다면서도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는 얼마 전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 논란’으로 공천취소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취소 이유로 정봉주 전 의원의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조수진 변호사를 공천한 것이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성평등 관점의 공천기준이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수진 예비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제대로 된 인물을 공천하라. 우리 여성주권자는 여성·젠더이슈를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구시대적 정당을 주권자의 힘으로 심판할 것이다.

2024년 3월 19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전국 146개 단체)

*어퍼 참여단체 명단(전국 1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 결혼,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한부모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인권동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우리더불어이웃,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함께크는여성울림,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