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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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변호 전문, 스쿨미투 폄하 능멸한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경선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지난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지역구 경선 후보 조수진 변호사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블로그에 쓴 글에서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 방법을 조언하는 것도 모자라, 10세 아동에 대한 성착취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홍보하며 해당 판결문과 주요 사건 내용을 동 블로그에 게재하는 등 성범죄 가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적극 변호해 왔고, 스스로 2차 가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진 변호사(당시 법무법인 위민)는 2018년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교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사건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다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문제를 삼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정규직 교사가 아니라 계약직 강사라 위력 행사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여 스쿨미투를 폄하하고,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피해자가 스쿨미투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 무력화시키는 변론을 펼친 조수진 변호사에게 경악을 금치 못한다. 스쿨미투는 오랫동안 교사들이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2018년 학생들이 직접 나서 한국 사회에 고발한 인권운동이다. 2019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될 만큼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그 후속대책과 국가적 책임을 묻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018년, 2020년 국정감사에서 ‘스쿨미투’가 언급될 만큼 피해 학생들의 제보와 폭로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이 입증되었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온적이고 가해교사들은 교단으로 부메랑처럼 복귀했고, 교육당국은 가해자 정보를 감추기 급급하다. 아직도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고 학교 현장은 안전하지 않은데 조수진 씨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성범죄 가해자들이 환호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 가해자 옹호 정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조수진 씨와 같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도 못했다.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를 철저하게 옹호하는 조수진 씨는 강북을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문제를 가시화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성폭력 사건 전문' 변호인으로서 잘 알 것이다. 피해자성을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조수진 변호사의 태도가 법조인으로서, 예비 정치인으로서 그의 자질과 가치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 유권자의 입장에서 소름끼친다.

조수진 변호사는 당장 경선 사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 공천 멈추고 성평등 정치 실현하라!

2022년 3월 19일

정치하는엄마들

2022년 10월 20일 국회 앞 기자회견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명 공개하라!>

2023년 수원지방법원 앞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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