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보도자료

2024. 1. 11.(목) 10:10 선고 -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아동에게 수업시간 중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어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사안의 개요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담임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

피고인은 2018. 3. 14.경부터 2018. 5. 8.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서울○○초등학교 3학년 ○반 교실에서 같은 해 3. 2.자로 전학을 온 피해아동 에게 “◎◎이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되어 있어, 1, 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

녹음파일 생성 경위 등

피해아동의 모친은 2018. 3. 6.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아동으로부터 ‘선생님이 저에게 1, 2학년 제대로 나온 것 맞냐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2018. 3. 13. 피해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 등 피고인의 교실 내 발언내용이 녹음되도록 하였음

피해아동의 부모는 2018. 4. 20.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녹음파일 및 그에 관한 녹취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소송경과

제1심: 전부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 일부 유죄(벌금 500만원), 일부(16회 중 2회) 이유무죄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한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만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님

녹음파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이 상고함

녹음파일 등 증거능력 부분 판단 요지

피고인은 30명 정도 상당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발언하였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해아동의 부모와 피해아동은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음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하여 녹음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인정됨

대법원의 판단

쟁점

이 사건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단 내용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관련법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임.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함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함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님

초등학교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고,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수업시간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학생이 아닌 제3자가 별다른 절차 없이 참석하여 담임교사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임

피고인의 발언은 특정된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대화자 내지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음. 대화 내용이 공적인 성격을 갖는지 여부나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함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의 의의

선례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관한 예외가 인정된 바 없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녹음파일 및 녹취록 중 대화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6362 판결 등)

이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 등으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선례에 따라, 교사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발언을 그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즉, 학생의 부모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여 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이번 판결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