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여는 말씀

김미숙((사)김용균 재단 대표)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을 사회적 참사로 잃고서야 누구도 이런 끔찍한 아픔 겪지 않게 만들겠다고 여기저기 미친 듯 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여기 와 계신 유족들 모두가 저와 같은 심정일 겁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러운 이별을 했기에 작별인사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정신이 없다보니 누워있는 시신마저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했고, 자꾸만 못해준 것만 생각나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진 듯 정신없는 유족들은 슬퍼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훼손될까 봐, 증거가 없어질까 봐, 증인 얘기 못 들을까 봐, 이슈가 이슈를 덮을까 봐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어려울까 봐 내내 속이 타들어 가니 넋 놓고 있을 새도 없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제대로 밝혀야 했습니다. 당연하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줄 알았던 정부가 책임 회피했기에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컸고, 내 나라와 싸우면서까지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함이 비참했습니다. 모든 참사가 유형은 다르지만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저와 똑 같은 길을 밟고 있는 지금의 참사 유가족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도 참담합니다. 그렇다고 유족들을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진정성 있는 위로는 사회를 생명 안전을 중시해서 반복되는 참사를 막는 것 뿐일겁니다.

정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하니 국민들이 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행된 지 벌써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산업 현장은 별반 달라지지 않아서 아직도 매년 2,400명 이상이 소중한 목숨을 잃습니다.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는 위험한 사회에 우리들 모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너무도 부당한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생명안전에 대한 감수성을 크게 각성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공감대는 소중한 발전이지만 벌써 세월호참사 10주기가 다가오건만 역사 속에 누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와 조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조화, 제도화, 토착화, 관행화되어 특정 분야의 입법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산업과 생활과 법제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생명안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오늘 저는 생명안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호소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윤과 제도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업과 일상의 현장에서 무고한 생명이 죽고 다치는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 거듭되는 참사에 책임지지 않은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 어이없게 희생된 한 맺힌 넋들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제대로 들여다봐야만 함께 기억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후에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유족과 함께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정부는 똑바로 경청하고 응답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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