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8. 08. 화.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김정덕 활동가	010-2540-0420
	배포일시	2023. 08. 08. 화.	총 6매 (별첨 0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이재명 당 대표 간담회

핵 오염수 30년 방류! 2053년을 살아갈 이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 (국회 본청 205호)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치하는엄마들

■ 발언순서

김한나 활동가 (초2)

정근효 활동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단장, 고1)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

이재명 당 대표 등 참석 의원

현장 발언

퍼포먼스 : 어린이가 직접 제작한 피켓을 당 대표 등 참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사진 촬영

■ 참석자 : 박서율 활동가(9세), 정두리 활동가(8세), 이은유 활동가(6세), 이지예 활동가(10세), 이정후 활동가(8세), 백재희 활동가(12세), 권영은 활동가, 권은숙 활동가, 남궁수진 활동가, 박민아 활동가, 장하나 활동가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더불어민주당은 8월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간담회를 열고 2053년을 살아갈 세대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일본 정부는 핵 오염수를 30년간 투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2050년까지 폐로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실현되기 어렵고 심지어 이번 세기 내에 폐로가 완료될 거라는 전망도 없다. 즉 핵 오염수 투기도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3년을 살아갈 세대들은 목소리조차 내기 어렵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 발언문 1. 김한나 활동가 (초2)

저는 당촌초등학교 2학년 김한나입니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른과 똑같이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얼 아냐고 하지 마세요.

저는 활동가이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교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그곳도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일까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보았어요.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했습니다.

발전소 안은 아주 끔찍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저는 무지 놀랐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그 물을 마시고 수영도 한다던데,

그러면 아플 수도 있어요.

도쿄전력이 전 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바다에 버린다는 건 말도 안돼요.

다른 핵발전소 쓰레기처럼 안전하게 버려야죠.

어떤 박사님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만약 저나 제 친구 누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

우리처럼, 후쿠시마 오염수를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저는 핵발전소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경주 월성에 사는 다섯 살 동생도 피폭되었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끝입니다.

◌ 발언문 2. 정근효 활동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고1)

안녕하십니까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단장 정근효입니다.

먼저 폭염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희생된 분들과 생태학살로 사라진 수많은 존재들을 추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게 해주신 민주당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는 일본과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거를 수 없는 삼중수소 즉 트리튬이 있습니다. 투명한 자료 없이 계속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일본과 도쿄전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도 되지 않고서, 어떻게 안전하다고 우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나, IAEA그로시 사무총장이나, 도쿄전력이나 많이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문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망가트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남 탓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현대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 도 의원 등 정치인들의 역할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살 수 있는 판을 마련하는 책임을져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정도껏 하십시오.

민주당 정부가 있을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한다며, 강력하게 입장을 내셨던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 등 뭐하자는 겁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니, 우린 찬성해야지 하며 일본에 나라를 가져다 바치려고 하십니까?

제발 선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IAEA라는 원자력발전을 옹호하는 국제기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보고서를 보고, 안전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일본에게 당당하게 촉구하지 못하십니까? 국민 85% 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일본에게 모든 것을 갖다 바치려고 하십니까? 후보 시절 국민께 충성한다던 윤석열은 누구였습니까?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정치권은 이용합니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보다 그렇게 더 중요합니까? 국회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를 투표하고, 김건희 이야기하는 기구입니까? 정당한 대가도 못받으면서 일 하는 노동자들과, 기후위기 피해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 대한민국의 극심한 교육환경에서 힘들어 자살하는 청소년을 비롯한 수많은 이 사회의 약자들보다도 이재명 특검이 죽을 만큼 중요하고, 김건희 조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욕하는 현수막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욕하는 현수막을 다는게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 현장에 가서 사진만 찍으면서 위하는 척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소외된 약자와 손잡는 사진 하나 찍으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로비하고, 기업들에게 기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나쁜 정치와 덜 나쁜 정치 중 선택이 아닌 더 좋은 정치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정치의 한계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저지를 계기로 탈핵의 시대가 와야 합니다.

운영 중인 핵발전소도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해집니다. 2011년 부산 고리 1호기 사고의 은폐에서 우리는 크게 놀랐고, 지난해 경주와 울산의 지진에서 최악의 사고가 날까 두려워 생존 배낭을 꾸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던 많은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격납건물의 철판 부식, 콘크리트 외벽 구멍등을 보며 우리는 언제까지 핵발전소를 믿고 있어야 합니까

핵발전소는 불평등 구조를 상징합니다. 수도권이 전기를 펑펑 쓰기 위해, 호남과 영남의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삼중수소와 소음과 온배수와, 사고 및 핵폐기물의 온갖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폭주한 결과가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는 합법이라는 외피를 쓴 국가의 폭력이 작동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인 것입니다. 기후위기에 영향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왔습니다. 서울에 홍수가 나고, 이제는 더 큰 피해가 다가 올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일본의 것도, 중국의 것도, 미국의 것도 아닌 우리 국민의 것입니다.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대재앙에 책임을 다음, 그리고 다다음 세대에게 떠넘기지 맙시다. 왜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이 더 필요합니까? 제주 제2공항도 막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정치해 주십시오. 진정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 가까이서 더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개혁하기엔 너무나도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개혁보다 녹색 혁명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기후 위기와 연관시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와 같이 공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과 이 세상에 모든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저와 같은 또래 친구들이 당신들을 어떤 삶을 물려준 사람들로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도 열심히 끝까지 목소리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발언문 3.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 나눠주신 어린이 청소년 활동가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들을 볼 낯이 참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양육자로서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후쿠시마 방사성 핵 오염수 해양 투기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속 ‘생존’을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정말 없기에 왔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는 그 적극성을 다른 환경문제에서는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후 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오염수는 일본 후쿠시마뿐만이 아닌, 핵발전소가 있는 곳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지난 정부에서 신고리 5, 6호기 등 핵발전소 건설 중단 공약을 어기고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탈원전 철회였던 것이지요. 2023년 현재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3기가 추가 건설 중입니다. 한울핵발전소가 있는 경북 울진 주민 147명, 월성핵발전소가 있는 경주 주민 94명, 고리핵발전소가 있는 부산 주민 251명, 한빛핵발전소가 있는 전남 영광 주민 126명 등 618명의 국민들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핵발전소 최인접 지역에서 피폭된 주민들이 정부에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9년 째 천막농성과 상여 시위를 하고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로 인한 피폭만을 문제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고 방사성 오염수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 수라 갯벌과 낙동강 하구에 새만금공항, 가덕도공항을 짓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요새, 검은머리갈매기, 흰발농게들이 사는 수라 갯벌, 팔색조, 긴꼬리딱새, 수달, 참수리, 멸종위기종 돌고래 상괭이가 살고 있는 낙동강 하구는 생명들의 보금자리이자 탄소를 흡수하는 아주 중요한 생태환경입니다. 그런 곳에 시멘트를 부어 공항을 만든다니요. 생태계를 파괴하고, 비행기와 부딪혀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협약국으로서, 탄소중립달성 중기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영국 히드로공항 활주로 확장 계획이 파리 기후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영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고, 유럽, 아시아, 호주의 여러 공항들이 노선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법을 만든 건 누구입니까?

강원도특별법은 또 어떻습니까.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가 가져가도록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신공항, 핵발전소 건설 및 재가동 등 환경파괴 위험을 재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동하는 평가를 환경부가 손 놓게 만들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윤석열 정부 환경부가 조건부로 허가해 논란이 커졌는데, 앞으로는 강원도지사 권한만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식수로 쓰는 물에 폐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설악산 나무와 흙을 엎어 다양한 생물들을 죽이고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무책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반면 지금 꼭 필요한 ‘탈석탄법’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강원도 삼척에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30일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원 달성 10개월이 지나도록 국민청원은 입법 발의의 문턱을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을 진행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청원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안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직접 마련하여, 국회 주요 정당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성안된 청원의 첫 심사 관문인 ‘청원 소위’가 지난 2월 14일 개최되었지만 단지 그뿐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한 결정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안건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사 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국회의 발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에 회부 된 후에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관련 활동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로 230일 넘게 국회 앞 1인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여기 계신 어린이 활동가분들도 가을, 겨울, 봄, 여름이 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함께 했습니다,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제정하라는 지역구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내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들과의 간담회를 수 차례 진행하는 등 소통을 계속해오고있는 상황이고, 두 정당은 지난 2월에 본 청원과 시민사회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정의당은 신규석탄발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결정한 상태이나, 발의요건(10명의 국회의원 동의)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등 거대정당들은 법안 발의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가 5만 시민들의 청원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기후재난은 해마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에 파고든 현실입니다. 영하 30, 40도 눈 폭풍이 부는 겨울이어야 할 남극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류 순환이 끊어지고 해수면이 변화하면 훙수와 태풍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개발’에만 목매며 전 국토를 생명 파괴의 현장으로 만들고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가동, 새만금·가덕도신공항, 석탄발전소 가동 등에 지금 이 극한 기후가 얼마나 고려되고 있습니까? 단언컨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기후의 징후를 무시한 채 환경과 생태 파괴를 계속하는 것은 인재를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핵폐기물, 생태환경 파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닥칠, 감히 상상조차 어려운 위험을 모두 여기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떠밀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30년 전 어린이이자 청년들이었던, ‘미래세대’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서 계십니까?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계십니까?

30년 뒤 우리는 지금처럼 여전히 땅에 발붙이고 바다에 기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부로 절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 곁에 선 사람으로서 결코 가능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양육자이자 시민으로서 지금 우리 상황을 냉철히 살피고 ‘해결할 힘’이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모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를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기회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생명을 낳고 보살펴온 우리의 돌봄이 헛되지 않도록, 이 절박한 심정이 토로에 그치지 않고 살아낼 힘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실현해주시길 바랍니다.

○ 발언문 4.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

민변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8월 16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에 관해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4만 명의 청구인단이 모였습니다. 제가 외국 논문을 확인해 보니, 삼중수소가 플랑크톤 또는 미세플라스틱과 결합하여 방사성 물질이 원거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금에서 삼중수소가 증발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소금 속 미세플라스틱이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실어 나르는 트로이의 목마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2023년 8월 8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