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용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대응 매뉴얼

체육건강안전과

차

례

Ⅰ. 사안 처리 개요

1. 사안 처리 흐름 안내도	5

2. 상급기관 보고 및 사안처리 부서	6

3. 용어 정의	8

4. 대응 주체별 단계에 따른 역할 및 유의사항	9

5. 2차 피해 예방	17

Ⅱ. 사안 처리 단계별 세부 절차

1. 인지 단계	23

2. 상담 및 신고·접수 단계	26

3. 조사 단계	34

4. 심의 단계	44

5. 종결 및 후속 조치 단계	54

Ⅲ. 서식 및 기타

1. 단계별 관련 서식	59

2.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104

3. 단계별 체크리스트	105

※ 참고자료	106

Ⅰ. 사안 처리 개요

Ⅰ		사안 처리 개요

1. 사안 처리 흐름 안내도

상담 및 신고 접수 단계
											상담 신청 접수(상담신청서)
											↓
											상담 실시
											↓
											피해자의 사건 해결 방식 결정
					상담종결의사표시													피해자명시적요청시
			개인 해결								조사・심의									중재(합의・조정)
				↓
			피해자 지원 상담																	불성립											중재 서약
				↓							↓																				↓
			상담 종결								사건 신고·조사 접수(사건신고서)							⟵													사건 종결
				↓							↓																				↓
			피해자 등 긴급 보호조치
				↓						↓																			↓
			•학교(기관)장 보고: 필수 •교육(지원청)청·여가부 보고: 피해자 명시적 반대 시 생략							•학교(기관)장 보고: 필수 •교육(지원청)청·여가부 보고: 피해자 명시적 반대 시 생략																			•학교(기관)장 보고: 필수 •교육(지원청)청·여가부 보고: 피해자 명시적 반대 시 생략
											↓
조사 단계
						조사 개시(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
											↓
				조사 중지 사유 해소					⟶		조사(진술 및 증거 정황 확인)							←										불성립
					피해자명시적요청시													피해자명시적요청시
				조사 중지 사유 발생							조사 보고									중재(합의·조정)
				↓							↓									↓
				조사 중지							조사(심의)위원장에게 보고									사건 종결
											↓
심의 단계
								심의위원회 구성(외부전문가 포함)
											↓
											심의위원회 소집
											↓
											심의위원회 개최(심의 의결)
											↓
							학교장・교육(지원)청에 심의 결과 보고
											↓
종결 및 후속 조치 단계
											심의 결과 고지
											↓
											조치 결과 이행
											↓
											문서 및 사안 관리
											↓
									조치 이행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인정															불인정
													↓
								교육(지원)청・여성가족부 보고 (사건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건 처리 종결							←

2. 상급기관 보고 및 사안처리 부서

가. 보고 시기

보고시기		상담 종결 후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시 미통보)	심의위원회 심의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성희롱·성폭력 인정시만 해당)
기한일		지체없이 서면통보	7일 이내	사안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유초중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교육지원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고특수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성인식개선팀, 여성가족부
서식		1-11, 1-12	3-11, 3-12	4-5, 4-6

※보고 부서: 사안 발생 시 해당 주관부서와 총괄부서로 보고,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학생(피해자)-교사(가해자)의 경우 보고 필수

나. 사안처리〔관련부서〕

성비위 관련자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총괄부서 (보고필수)
		본청		교육지원청
가해자	피해자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교원	교원	교원인사과 (초중등인사팀)	-	교육국(과)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
	지방공무원		총무과		행정국(과)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총무과 (인사팀)	-	행정국(과)	-
	교원		교원인사과		교육국(과)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교육공무직원인사팀)	-	행정국(과)	-
	교원		교원인사과		교육국(과)
	지방공무원		총무과		-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재무과	-	행정국(과)	-
	교원		교원인사과		교육국(과)

다. 상급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유·초·중·고·특수 동일 적용)

기관	심의대상	필수 심의 사안	피해자 선택 사안
도교육청	학교(기관장)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학교(기관) 교직원 간 사안 중 관리자에 의한 가해 (각급학교 교장. 서기관급 이상, 교육기관장) ○ 교육지원청·직속기관 내 사안 중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가·피해자의 소속기관이 다를 때	피해자가 교육지원청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교육 지원청	학교	○ 학교 교직원 간 사안 중 ① 가해자가 다수이거나 ② 가·피해자의 소속 학교가 다를 때 ③ 교감·행정실장에 의한 가해	피해자가 학교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고충상담원이 피해자인 경우(외부고충상담원 추가 지정)

라. 학생 관련 사안 처리 방법

1) 피·가해에 따른 주관부서

성비위 관련자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비고
		본청		교육지원청
가해자	피해자	주관부서	협조부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사무직원	학생	학교자치과	교원인사과	(청주) 학생지원과 (기타) 생활교육담당부서	교육국(과)
			총무과		행정국(과)
			노사협력과
			재무과
학생	교원	학교자치과	교원인사과	(청주) 학생지원과 (기타) 생활교육담당부서	교육국(과)
	교육공무직원		노사협력과		행정국(과)
	지방공무원		총무과
	사립학교사무직원		재무과

2) 피·가해자 대상 관계별 주관위원회

가해 피해	학생	교원	직원
학생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원	․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피해교원) ․ 성고충심의위원회(피·가해교원)	․ 교권보호위원회(피해교원) ․ 성고충심의위원회 (가해직원.피해교원)
직원	․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성고충심의위원회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로 피해교사 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 선도위원회 개최도 가능함

3) 관련 위원회의 역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규칙	양성평등기본법,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교원지위법
성격	법정기구	자치기구	자치기구	법정기구
처리사안	학교폭력 사안	학교규칙을 위반하여 징계가 필요한 사안	교직원과 관련된 성희롱·성폭력 사안	교원과 관련된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성희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라목(국가인권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보건복지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고용노동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기본법 - 「형법」 제297조 등, 제298조 등, 제299조 등, 제303조제1항 ▣특별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폭행이나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써 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상담신청인	고충을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상담신청인’이라고 함
신고인	상담신청인이 신고서를 작성해 학교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신고인’이라고 명명함, 피해자, 제3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행위자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고충과 관련해서 행위자로 지목된 구성원을 말함
피신고인	신고가 접수되고 신고인이 행위자(가해자)를 지목하게 되면 피신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가해자로 명명하지 않는 이유는 상담 및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상담 및 조사 과정 중에 있고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판단이 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해자로 명명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음)
당사자	신고인, 행위자, 피신고인을 말함

4. 대응 주제별 단계에 따른 역할 및 유의사항

가. 기관장

단계	역할
예방	∙본인, 교직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산 확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 등 점검 ∙성범죄 무관용 원칙 천명
인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학생 사안의 경우 사안 보고 받은 즉시 수사기관 신고와 교육청 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 근무장소 변경, 부서 전환, 행위자의 부서 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 ∙신고인(학생,교사 등)을 격려하고 보호, 필요한 지원 ∙피해자 사건 정보 유출 우려 행위자 면담하지 않기-조사 시 공식절차로 진행
피해자 면담 (피해자가 원할 때)	∙피해자가 고충상담원과 상담 전 관리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경우, 기관장은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정 금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학교 내 고충처리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전달 ∙사적인 의견이나 조언, 충고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함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사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진행 상황 관리 감독 ∙피해자와 행위자를 모욕, 비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및 비난, 위협 등의 행위) 인지 시 경고 조치
심의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되 사건의 처리 및 조치가 피해자권리회복을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종결 및 후속조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점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습 환경 개선이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 강구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 근무장소 변경, 부서 전환, 행위자의 부서 전환 등의 조치
전 과정	∙사안 처리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 참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7. 여성가족부 53~55쪽)

나. 관리자(피해자 보다 높은 조직구성원의 통칭)

단계	역할
예방	∙본인, 교직원, 학생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 등 공유 ∙성범죄 무관용 원칙 천명
인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연계 역할 수행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 ∙학생 사안의 경우 사안 보고 받은 즉시 수사기관 신고와 교육청 보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 ∙신고한 학생이나 교사 격려하고 보호, 필요한 지원 ∙행위자 면담하지 않기(피해자 사건 정보 유출 우려)-조사 시 공식절차로 진행
피해자 면담 (피해자가 원할 때)	∙피해자가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전 관리자에게 면담을 요청한 경우, 관리자는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정 금지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학교 내 고충처리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전달 ∙사적인 의견이나 조언, 충고 등을 언급하지 않도록 함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조사	∙외부전문가 1명 이상 포함 권유(행위자가 고위직일 경우 외부전문가 1명 필수), 조사위원회 2~4인으로 구성 ∙신속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등 진행 상황 주시 ∙피해자와 행위자를 모욕, 비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2차 피해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및 비난, 위협 등의 행위) 인지 시 경고 조치
심의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되 사건의 처리 및 조치가 피해자권리회복을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행위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절하며 원칙적인 조치를 취하되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가 조속히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함
종결 및 후속조치	∙심의결과에 따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점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학습 환경 개선이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실시
전 과정	∙사안 처리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2차 피해 예방과 신중한 대응을 위해 관련 사안은 관리자 등으로 외부 소통 일원화 ∙필요에 따라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 게시(단, 업무 과중 및 교내 갈등 방지를 위한 적절한 지원 필요)

다. 담당자(고충상담원)

단계	역할
상담	∙편안한 분위기의 별도 공간에서 상담 진행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격려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한 후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 ∙피해자가 조사 과정 외에 제3자에게 설명할 때 유의하여 안내 (행위자로부터 명예훼손죄 등 고소 가능성 있음) ∙구체적인 상담에 앞서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피해자가 절차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가능) ∙사건에 대한 세세한 것보다는 피해자가 말하고 싶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청하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것에 집중 ∙사안 접수 후 구체적이고 상세한 조사가 진행됨을 명확히 안내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기관에 바라는 보호조치 의견을 확인 후 기관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치 ∙피해자가 말한 사실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와 함께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가 진행됨을 안내(학생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서 신고) ∙신원과 상담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 ∙긴급 보호조치 시 2차 가해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사안 통보 시간이 필요함을 안내(신청인이 가피해자 분리 방법 선택) ∙비밀유지 및 한계(결재 진행과정 중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설명
조사	【사전 준비】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 즉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경우 참여 가능 여부 확인 후 선임 ∙사건 조사 전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과 조사 계획 수립 ∙신청한 피해자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적인 성희롱·성폭력 행위 여부 조사 ∙조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목격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등 예견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 재소집 ∙당사자 조사는 조사 위원 2명 이상이 진행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배려 ∙조사는 피해자, 행위자, 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행

단계	역할
조사	【조사 진행 원칙】 ∙대면조사가 기본 원칙 ∙피해자와 행위자 간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대질 조사 금지 ∙조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심적 부담 완화 【피해자 조사】 ∙사건 기록은 6하원칙으로 정확하게 작성(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최대한 구체화)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화 행위를 입증할만한 목격자, 직접증거,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 확보 ∙피해자가 원하는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정확히 확인 ∙조사가 종결되면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받기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대해 행위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확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일정 정도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예견되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설명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피해자에게 다시 진술을 부탁할 수 있음을 안내 【행위자 조사】 ∙행위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사실과 행위자로 지목되었음을 안내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여부를 따지고 들거나 주변인에게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성희롱·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되고,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성희롱·성폭력으로 확정된 이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로 결론 난 것이 아니므로 중립적인 자세 유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벌어진 경우라면 그 시간대에 있었던 일들, 행위자가 특히 성희롱·성폭력으로 오인 받을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먼저 질문 ∙사건 목격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공개를 허락한 성적 언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 ∙피해자가 행위자의 사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파악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행위자의 서명 받기 ∙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행위자에게 다시 진술을 부탁할 수 있음을 설명

단계	역할
심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 관리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면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에서 선정하고,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종결 및 후속조치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한 경우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당사자(피해자, 행위자)에게 최종 결과 통지 ∙행위자에게 징계 이외에 교육 등 시정 지시 불이행 시 재징계 가능 ∙재발방지 교육 및 예방교육 실시

라. 피신고인(행위자)

단계	역할
조사 전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하기 ∙자신의 행위를 신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조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에 성실히 협조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현실을 잘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것과 자신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함) ∙피해자가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결정 사항을 통지받기를 원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피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피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존중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실과 징계 결정 사항을 통지할 수 없음) ∙조사 진술서와 자신의 진술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하고 서명하기 ∙조사 완료 후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 통보서 수령
심의	∙자신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기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않기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서로 대체 가능
종결 및 후속조치	∙심의 결과를 수용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피해자의 사과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심으로 사과(구체적인 잘못 인정, 재발 방지 약속 등 포함)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제기 가능 ∙피해자의 개인신상 정보나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 노출, 소문 등 2차 피해를 주지 않기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기

마. 신고인(피해자)

단계	역할
조사 전	∙성희롱·성폭력은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 갖기 ∙성희롱·성폭력은 불법 행위이며 근절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기
상담 조사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6하원칙에 의거 기록하고 SNS,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 확보하기 ∙성고충처리 절차를 숙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해결 방법 생각하기 ∙성별에 따른 고충상담원 지정 및 조사자 기피신청 가능 ∙본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피해 구제를 위한 해결책 요구하기 ∙사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 공간 변동, 유급 휴가 등 요청하기 ∙행위자의 행위를 학교 내 게시판 등에 글로 올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증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 성희롱·성폭력 사실에 대해 알리고 증거로 제시하기
심의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기 ∙심의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회피 신청하기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않기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서로 대체 가능
종결 및 후속조치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외부기관 구제 제도 이용하기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 제기하기

바. 주변인(동료)

단계	역할
상담	∙고충상담원과 소통하면서 주의점과 방법을 조언받아 사건 해결에 조력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하여 질문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기 ∙피해자에게 피신고인을 용서하고 화해 종용하지 않기 ∙사건 인지 후 피신고인에게 퇴사 강요하지 않기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됨을 인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사건이 왜곡·확대되지 않게 비밀유지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들릴 때 2차 가해 즉각 중지 요청 ∙피해자, 피신고인에 중립적인 자세 갖기
조사	【참고인 조사】 ∙참고인(목격자) 면담에 협조 ∙면담 시작 전 녹음에 대한 동의, 비밀유지 서약 ∙6하원칙에 의거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피해자로부터 어떤 내용 또는 당시 상황을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 ∙피해자가 사용했던 표현을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
심의	∙필요에 따라 피해 사실에 관해 알고 있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참고인이 출석 가능
종결 및 후속조치	∙사건 종결 이후에도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비밀 유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돕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5. 2차 피해 예방

가.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 주변인, 조직(공동체) 구성원에 의해서 겪게 되는 추가적인 고통을 의미함.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언동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말, 괴롭힘 등이 포함되며, 이는 피해자의 노동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노동권 침해 등의 불이익을 초래함

나. 2차 피해 예방

1)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하기

2) 피해자의 평소 행동, 업무 능력, 성격 등으로 편견을 갖지 않기

3)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기

4) 사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당부하기

5)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 원치 않는다면 질문하지 않기

6) 2차 피해 보호 제도 안내

- 행위자가 협박을 하거나 소문을 내는 경우 2차 가해로 추가 징계, 처분 가능

-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및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음

다. 2차 피해 관련법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제3호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6항, 7항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구제 절차 단계별 2차 피해의 가해 행위 유형

단계	가해 행위 유형
인지	∙학교 관리자, 교사, 고충처리 담당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양상
	-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사건 방치 -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출, 유포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 -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 - 사건의 신고 접수 방해 -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 - 교사나 교직원, 학생들을 동원하여 퇴사 종용, 회유 등 피해자를 괴롭힘
조사	∙관리자, 조사처리 담당자, 심의위원회/징계위원회 위원
	- 2차 가해 행위 방치, 학교 내 소문 방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조사 등 미숙한 조사 - 조사 내용 유출 -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 - 성희롱 발언 등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무인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언동 - 고압적 태도, 위협적 발언 등으로 불공정한 조사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
종결 및 후속조치	∙2차 가해 행위 방치, 학교 내 소문방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

마. 가해자 유형별 2차 피해의 가해 행위 유형

가해자 유형	가해 행위 유형
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 유포 - 피해자와의 합의사항 불이행 - 측근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허위 증언 교사 -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강요 - 조직 내 지지자 그룹 형성 - 측근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야기 -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
가해자 측근	- 가해자 가족/친인척이 학교에 찾아가 난동 - 가해자 가족/친인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보호자나 가족에게 전화하여 괴롭힘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진술 거부 - 괴롭힘, 수업 등에서 협조 안 함 - 가해자 측근 상급자가 근무상의 불이익을 줌
구성원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비난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 - 서로 피해자의 신원, 사건 내용을 캐묻거나 유포 -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 유포 -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발언 -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 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 조성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

바. 2차 피해를 주는 말(예시)

가해 유형	2차 피해를 주는 말(예시)
피해자 유발론	“짧은 치마만 입더니 그럴 줄 알았어, 원래 연애 문제가 많았잖아.” “네가 평소에 옷을 짧게 입었잖아” “그때 싫다고 왜 말을 못하고 이제와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길 왜 따라갔어? 네가 여지를 준 거 아니야?” “예뻐서 그런 거다, 옷을 그렇게 입은 것이 문제다.” “붙는 청바지를 입지 마라”
가해자 동정	“그럴 리가 없어, 훌륭한 교사인데, 술 먹고 한번 실수한 거지.” “네가 이 번 한 번만 너그럽게 용서해라, 용서하면 복 받을 거야.” ”저 정도 사과했으면 좀 받아주지 그래? 가해자도 사람인데 불쌍해“ “교사가 참고 넘어가야 한다.”
사건의 은폐·축소	“사건이 드러나면 우리 학교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 일을 키우지 마라” “학교가 다른 일로 힘드니 이 사건은 조용히 넘어가자” “별일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래” “네가 너무 유난스럽게 민감한 거 아니니?” “가해자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겨우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문제 삼아” “사건 당사자 두 사람이 웬만하면 잘 해결해 봐”
비밀 누설	“피해자 신상을 SNS에 올리기” 가해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내가 00 선생님 손잡는거 봤어?”
피해자다움 강요	“피해자라며. 왜 웃고 다녀? 너는 피해자 답지 못 해”
신고인 협박	“합의 안 해 주면 가만 안 둘 거야” “앞길이 창창한 행위자 인생이 이걸로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할 거니?” “신고를 하면 너는 학교에서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스쿨 미투 –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사례	“어릴 때라 철이 없어서 몹쓸 짓 할 수도 있지”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유별나네” “성폭행 피해자들은 옷을 야하게 입어놓고 할 말이 있나?” “사귀는 사이 아니었어? 원래 행실이 안 좋았다” “꽃뱀 아니야?” “(스쿨미투 문제 제기 시) 너도 메갈이냐? 김치녀냐?” “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상한 소문 내지 말자”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8), 윤명화, 피해자 관점에서 본 스쿨미투 지원과 학교의 회복>

Ⅱ. 사안 처리 단계별 세부 절차

Ⅱ		사건 처리 단계별 세부 절차

1. 인지 단계

가. 주요 업무 흐름도

인지		사건 발생 인지
		▪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 ▪ 피해자, 대리인, 행위자 등이 상담을 신청한 경우 ▪ 제3자가 신고한 경우 ▪ 실태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 ▪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목격한 경우 ▪ 조직 내 사건에 대한 소문을 접한 경우 ▪ 타 기관(수사기관이나 외부 상담 등)을 통해 통보받은 경우 ▪ 익명으로 제보된 경우
				↓
			고충상담창구로 연결 (고충상담원)
		최초 인지자의 역할
		▪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고충상담원)를 통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한 후 향후 상담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 방향을 정하도록 안내 ▪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캐묻거나 자세하게 말하라고 채근하지 않음 ▪ 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음 ▪ 피해자 스스로 이야기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도록 배려 ▪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안내 ▪ 피해자의 말을 믿고 들어주며 정서적으로 지지 ▪ 사건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사적 행동으로 개입하려 하지 않음 ▪ 필요한 정보는 함께 찾고,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논의하며 찾아가야 할 곳에 동행해 주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나. 인지 절차 및 질문

※ 인지는 고충상담원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해당 됨

접수 안내 시 유의사항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노나 수치심 등만이 아닌 주변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책, 원하는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등 매우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혼란에 빠지기 쉬움

∙따라서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이며, 가장 먼저 가족이나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

∙주변인들은 피해자의 호소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정보를 안내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고충상담원이 아닌 자가 성희롱을 인지한 경우, 안내 문구

∙환기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는 것만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와 나누신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내

“저는 고충상담원은 아니므로, 성희롱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신다면 교내 고충상담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자책하지 않도록 하고, 심리적 안정 도모

∙고충상담원 또는 믿을 만한 지인의 도움 받기

∙사건에 대해 기억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거나 녹음

∙가해자와의 SNS, 문자, 통화 내용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 시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관련 사건에 대한 사진 등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

∙강간 피해를 당했을 때 씻지 않고 의료 기관에서 치료와 진단받을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고 진단서 발급

∙사건에 대한 증거나 증인 확보, 특히, 성폭행(강간 등)의 경우 당시의 옷, 속옷, 신발 등 증거물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비닐 코팅을 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

∙긴급한 위기 상황일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해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

행위자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및 면담 등이 있을 시 성실하게 임함

∙본인의 과오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사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사건 당사자 개인 신상, 피해자에 대한 험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함

피해자의 상급자

∙1차적인 해결의 열쇠는 상급자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보 안내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평등한 조직 문화 개선’에 도움 됨을 인식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자 지원

∙사건이 왜곡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비밀 유지에 주의

∙상급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말하지 않기

∙부서 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들릴 때는 즉각 중지

∙집단적 괴롭힘, 왕따 등 2차 피해가 없는지 수시로 점검

∙가해자를 동정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인식

제3자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자책하지 않도록 도움

∙사건을 목격했거나 인지했을 경우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사건 해결 방법과 피해자 조력 방법에 대해 조언을 받아 피해자를 도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의라도 피해자와 상의 없이 사건에 대해 공론화하면 안 됨. 또한 구체적인 사건 내용, 사건 당사자 개인 신상 등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 외부 유출 금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카메라 촬영이나 SNS 혹은 단체 채팅방과 같이 다수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개입될 경우에는 제3자의 신고 의지 중요. 그러나 이때에도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먼저 확인, 「성폭력처벌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형법으로 처리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녹음이나 영상 캡처와 같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노력. 단, 비동의 카메라 촬영 영상을 제보 또는 신고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그러한 영상을 다시 유포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2. 상담 및 신고·접수 단계

가. 주요 업무 흐름도

접수 상담			접수 안내	참고서식
			▪ 상담 신청 접수 ▪ 상담 내용 녹음 동의 ▪ 심리적 지지를 통한 신뢰 형성 ▪ 학교 규정 및 사건처리 제도 안내 ▪ 비밀유지 원칙 및 피해자 보호 안내	<1-1> p.60 <1-2> p.61 <1-3> p.62
			↓
			고충 파악	참고서식
			▪ 사건당사자 관계 파악 ▪ 사건 개요 파악 ▪ 증거 정황 정보 파악 ▪ 피해자 대응 및 피신고인(행위자)의 전후 행동 파악 ▪ 사건이 야기한 고충 파악 ▪ 상담 신청의 계기 파악	<1-4> p.63
			↓
상담 과정			해결 방향 탐색	참고서식
			▪ 원하는 사건 해결 방향 탐색 ▪ 피신고인(행위자)·학교에 요구사항 파악
			↓
			해결 방안 검토 및 선택	참고서식
			▪ 다양한 해결 방안의 장·단점 검토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안 선택	<1-5> p.64 <1-6> p.65
			↓
상담 종결 및 신고접수			보호 조치 및 신고·접수	참고서식
			▪ 긴급 피해자 보호 조치 ▪ 피해자가 선택한 해결 방안에 대한 절차 진행 ▪ 중재 절차는 사건 신고·접수 후 진행할 수 있음	<1-7> p.66 <1-8> p.67 <1-9> p.68
			↓
			상담 결과 보고	참고서식
			▪ 학교장 보고 ▪ 교육(지원청)청,여성가족부 보고(피해자 명시적 반대 시 생략)	<1-10> p.69 <1-11> p.70 <1-12> p.71

나. 상담 절차 및 질문

1) 접수 상담

가) 접수 안내

[상담내용 녹음 동의]

∙사건의 고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녹음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종이에 기록하며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도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공감과 신뢰 형성]

∙상담을 결심하시기까지 고민과 갈등이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성희롱은 (가부장적, 권위주의적)성차별적인 조직 문화나 왜곡된 직장 내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행위자의 불법행위일 뿐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정당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본 상담에 대해서는 마련된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청자의 신원과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규정 및 사건처리 제도 안내]

∙ 교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사건처리흐름도 참조로 안내

[피해자 권리 및 보호 안내]

∙권리 구제 조치: 합의 권고, 구제조치 권고, 시정 권고, 개선 권고, 의견 표명, 징계 요청

∙피해자의 권리: 대리인 동반 및 선임, 보호조치 요구, 불이익 금지

∙사법적인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 할 경우: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을 원하는 경우는 경찰서, 해바라기센터, 민간상담기관, 무료법률상담기관 등 안내

☞ 참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7. 여성가족부 33~34, 69~72쪽)

∙공식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위사실 확인 후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 전달

∙비밀 준수 의무와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안내

☞10쪽 참조: 가해자 유형별 2차 피해의 가해 행위 유형

나) 고충 파악

[사건 개요 파악을 위한 개방형 질문]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증거 정황 및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

∙그 뒤로도 그런 일이 또 있었나요?

∙그런 일이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되었나요?

∙혹시 당시에 그 행위를 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그 당시 전후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나요?

∙피해 경험에 대해 함께 상의한 주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일을 기록한 일지나 이 일과 관련하여 상대와 주고받은 말, 문자나 메일, 치료증빙 등 증거가 될 만한 정황 자료가 있을까요?

[피해자 대응 및 행위자 전후 행동을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

∙피해 당시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 당시 상대방에게 그만두라고 말했거나 표정, 제스처, 행동 등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방의 행동에 가만히 있었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한 순간에 어떤 상황·느낌·생각이어서 그랬던 것 같나요?

∙피해 이후 행위자에게 어떻게 대응(행동)하셨습니까?

∙피해 이후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행위자가 이전에도 성희롱ㆍ성폭력 언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행위자가 이후 피해자 및 주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사건이 야기 한 고충을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

∙그때 심경이 어땠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 행동에 대해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 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 혹은 어려움을 받으셨나요?

∙‌그 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상담신청 계기 및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

∙‌사건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으세요?

∙‌행위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고충상담창구에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주변인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학교에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2) 상담 과정

가) 해결 방향 탐색

[피해자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개방형 질문]

∙피해를 겪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피해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고 자존감이 낮거나 자책감이 큰 경우에는 심리상담을 받도록 안내)

∙그 당시 상대방은 무슨 생각과 마음이었을까요?

∙사건에 대해 혹은 행위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를 갖고 있나요?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과 두려운 것을 파악하는 개방형 질문]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세요?

∙본인이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가요? 이 경우 가장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본인이 원하는 해결 방안을 선택한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최상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행위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 원하는 바를 말씀해 주세요.

∙주변인, 학교 관계자, 학교장에게 요청하고 싶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나) 해결 방안의 검토

해결 방안	장점	단점
무대응	∙없음	∙피해자의 고충이 해결되지 않음. ∙행위자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함 ∙가해행위가 지속되거나 더 나빠질 수 있음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음
개인적 해결	∙사건 해결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에너지 소진 정도가 적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과 이를 통한 유능감, 자신감 향상	∙사건당사자의 지위나 업무관계 및 행위자의 성인지 감수성 등이 피해자 요구사항의 수용에 영향을 미침 ∙행위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 있음 ∙행위자가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중재 (조정, 합의) 처리	∙피해자와 행위자가 주체가 되고, 자발적 노력에 기초하여 해결될 수 있음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의 신상 정보와 사안 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수준이 높음 ∙사건해결 과정에서 행위자와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사건해결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 및 소진 정도가 비교적 적음	∙사건 종결 이후 합의사항 불이행 가능성 있음. 이러한 문제 예방을 위해 합의사항 불이행 시 후속조치할 수 있음을 중재서약서에 기재해야 함 ∙사건 종결 이후 문제의 재발, 소문 등 2차 피해의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는 중재 과정에서의 주의 조치, 후속상담, 피해자・행위자 모니터링 등으로 예방적 노력을 지속하여야 함
학교 조사 및 심의 처리	∙기관장의 성희롱・성폭력방지 책무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 징계를 취할 수 있음 ∙사건의 종결 이후 재발방지 수준이 높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수 있음 ∙당사자의 소진 정도가 높을 수 있음 ∙조사면담,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결과(징계처벌 등)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외부기관 해결	∙국가기관(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및 외부 전문기관 개입하에 공정한 조사 심의 가능 ∙피해자가 사법적인 판단, 사법적 처벌을 원할 때 필요함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학교의 조사과정 없이도 징계 처벌이 가능함	∙행정적 절차 진행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대부분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경우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사법체계에서의 증거 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사법부의 절차가 진행되는 상당기간(평균 2년 이상) 동안 피해자의 시간과 에너지 소모 및 소진의 정도가 큼.

다) 상담 종결

[무대응을 선택한 경우]

∙피해자가 상담만 받고 어떠한 처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담은 종결하되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피해자의 대부분은 피해 인지 시점에서는 심리·신체 증후들로 인하여 사건 해결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피해자가 갖는 두려움이나 자책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돕고 폭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함

∙당장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경우 생각과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상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시간을 갖고 결정하도록 지지함

∙기관장은 행위자의 행위가 성비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될 수 있다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학교 개입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의사 파악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시 대처방안 안내

∙성폭력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력함

[개인적 해결을 선택한 경우]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함

∙피해자 또는 제3자가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원하는 바를 전달하고 행위자가 이를 수용 후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함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대면을 원하는 경우 1:1로 만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려되면 상담자 또는 제3자가 동석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안내함

∙행위자에 대한 대응 없이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상담만을 원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치유회복 상담을 통해, 신체·심리·사회적 안정을 찾은 다음 내면의 힘을 회복한 상태에서 사건 해결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도록 도움

[중재 처리를 선택한 경우]

∙처리 절차

- 담당자가 행위자에게 고지

- 행위자의 행위인정 및 중재 사항 수용

- 당사자 간 합의서 확인 및 서약(당사자 및 담당자 각 1부씩 보관)

∙유의사항

- 피해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중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 진행

-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 규정이 정한 대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사건 처리 형태로의 전환을 피해자와 함께 고려

- 가해 행위가 위중하거나 성폭력에 이르는 범죄행위일 경우 학교의 조사 심의 절차 혹은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

- 피해자가 중재 사항으로 비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에는 담당기구 내에서 의논 후 피해자와의 충분한 상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행위 책임 정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

- 피해자가 요구하는 중재 사항이 행위자의 노력 수준을 넘어서 학교 행정 절차로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예: 징계 등)는 중재 처리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설명하고 조사·심의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 중재 처리 과정에서 행위자와 피해자가 대면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면하지 않도록 함

[학교 조사 및 심의 처리를 선택한 경우]

∙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제출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작성

∙조사 및 심의 절차 안내

∙조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재조사가 이루어짐을 명확하게 안내

∙피해자 보호조치 상의 후 실행

-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상담

- 행위자와 분리

- 근로권 보호를 위한 조치

- 의료 및 법률 연계 지원

[외부기관을 선택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형사소송 등의 외부 해결 절차를 원하는 경우 각 해당 연락처 안내

☞ 참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2021.7. 여성가족부 33~34, 69~72쪽)

∙특히 학내에서 행위자와 마주치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유사 사건 재발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하여 코칭 필요

다. 신고 기한일 및 재청

1) 기관별 신고 기한일

기관	신고 기한일 및 근거 법률 등
학교	『국가공무원법』 제83조2의1항 성폭력범죄, 성희롱에 따른 징계시효 10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1항4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1항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성폭력방지법』 제8조 고용상 불이익 금지조항 위반 5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1항 및 『형법』 제249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5년
민사소송	『민법』 제766조1~3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1~3항 및 『형법』 제249조 사건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을 때 10년 연장

2) 심의 재청

학교 내 1차 심의 및 결의 후 재청은 불가하며 불복 시 외부기관을 통한 대응 안내

3. 조사 단계

가. 주요 업무 흐름도

조사 개시			조사 접수	참고서식
			▪ 조사기간 사건접수일로부터 20일내 완료, 필요시 10일내 연장 가능 ▪ 조사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2~4인(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 권유) ▪ 조사위원회 사안 개요 파악(상담 기록, 녹음) ▪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요청(공간 분리 등)	<2-1> p.72 <2-2> p.73
			↓
조사			피해자 조사	참고서식
			▪ 조사 내용 녹음 동의 ▪ 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정보 공유 범위 알림 ▪ 사실 관계 정보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 사건 발생 현장 확인 및 관련 증거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사진, SNS, 녹음파일 등)	<2-6> p.78 <2-7> p.79
			↓
			피신고인 고지	참고서식
			▪ 피신고인에게 사건 접수 사실 고지 ▪ 당사자 서약: 사건 내용, 개인 신상정보 비밀유지 서약, 2차 피해 금지 서약 ▪ 필요 시 사건진술서 작성 제출 요청 ▪ 고지 방법: 공문 발송(필수). 전화, 이메일 등으로도 안내	<2-3> p.74 <2-4> p.75 <2-5> p.77
			↓
			피신고인 조사	참고서식
			▪ 조사 내용 녹음 동의 ▪ 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정보 공유 범위 알림 ▪ 사건 처리 절차 및 규정 안내 ▪ 사건 조사 ▪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 사건진술서와 조사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확인 필요 ▪ 추가 자료 제출 가능 안내	<2-8> p.80 <2-6> p.78
			↓
			참고인 조사	참고서식
			▪ 조사 내용 녹음 동의 ▪ 비밀유지 의무 고지 및 정보 공유 범위 알림 ▪ 참고인 조사: 상황 목격, 피해 정황을 알게 된 경위를 6하원칙에 의거 조사 ▪ 참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및 피신고인의 진술 비교 : 일치하는 점, 다른 점, 특별히 살펴야 할 사항 파악	<2-9> p.81 <2-6> p.78
			↓
조사 보고			조사 보고서 작성	참고서식
			▪ 사건 특성: 발생일, 신고인, 관계, 행위특성, 사건 개요, 신고인의 원하는 사항 등 ▪ 사건 처리 경과 ▪ 신고 행위 사실 관계 확인(진술서, 증거 정황 자료, 조사일지) ▪ 사실 관계 진술 대조(신고행위,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 ▪ 전문가 의견서 ▪ 사실 인정 근거 확보를 위한 심의 방향 검토 ▪ (사실인정, 판단, 처분) 결정(안) ▪ 제출 자료 목록: 진술서, 증거 정황 자료 등
			↓
			조사 결과 보고	참고서식
			▪ 심의위원장 및 학교장에게 조사보고서 제출 ▪ 조사 결과 통보서 전달: 신고인, 피신고인	<2-10> p.82 <2-11> p.83 <2-6> p.78

나. 조사 절차 및 질문

1) 조사 개시

가) 사건 접수

[사건접수 신청서 접수]

∙ 피해자가 사건접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 개시

[조사위원회 구성]

∙학교장은 학교 여건에 따라 2~4인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 1인 이상을 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에 요청 가능(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는 조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음)

∙조사위원 구성 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주업무담당자 제외 권유

∙사안 조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 연장 가능

∙조사위원회는 상담기록 및 녹음파일 등을 통해 사안 개요 파악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자와 피신고인 분리 계획 수립

[조사 계획 수립]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자(주조사자, 참관인 지정), 조사 장소, 조사 방법

∙사건 접수 사실 고지서

∙비밀유지 서약서

∙2차 피해 금지 서약서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요청(공간 분리 등)

2) 조사 과정

가) 조사 과정 주의사항

∙조사는 접수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시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인들을 만나 진술 청취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가려내어 신빙성 판별.

∙조사자는 조사 시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행위자), 당사자(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인의 진술 청취, 질문과 답변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 확인(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지 사전 작성)

∙진술을 청취할 때는 비밀유지 및 진술의 객관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여 녹취하는 것이 필요

∙조사는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상황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이나 생각 더하기 금지

∙사건 조사 시, 명확한 사건 조사를 위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니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사건 행위와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확인

∙조사 대상자가 수치심이나 공격받는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조사자는 당사자에 대한 편견 없이 인간 존중의 태도와 예의를 갖추고 공정하게 조사 진행

∙조사 및 심의 처리 경과 개요를 사건당사자에게 1-2주 간격으로 안내하여 절차적 투명성 유지

[사건 진술서 작성 제출]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조사자(주조사자, 참관인 지정), 조사 장소, 조사 방법

∙사건 접수 사실 고지서

∙비밀유지 서약서

∙2차 피해금지 서약서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요청(공간 분리 등)

나) 피해자 조사

[조사 기법]

∙피해자에게 청취한 상담 내용 재확인

∙피해 당시 불쾌한 감정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할 때에는 안정을 찾도록 돕고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사 재개

∙심리적 신체적으로 힘든 모습을 보일 때는 조사자가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조사를 진행해도 괜찮은지 확인

∙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체 증상(호흡곤란, 마비 등)이 지속되거나 응급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치료 받도록 조치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 관계 정보와 피해자의 요구사항 파악

사건 당사자(피해자 및 행위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시간, 당시 상황, 목격자 여부 등

사건 이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대응에 관한 피신고인의 반응

이후 반복된 적이 있는지, 이전에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피해 경험 이후 누구와 해당 사항을 상의했는지

피해 사실을 보았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지

현재 힘든 점

추가로 피해자가 원하는 사건 처리 방향과 원하는 사항(피신고인, 주변인, 학교 등)

[피해자 조사 진행 시나리오(질문) 예시]

∙조사는 녹음과 기록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필요성 강조. 반드시 동의 받기)

∙OO월 OO일 OO시, 장소 OO, 참여자 OOO, OOO, OOO 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련자(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자, 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 모두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고충상담원과 고충심의위원에게 공유됨을 알려드립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신고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건이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그 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직접화법으로)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대의 행동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거부 의사에 대한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그 사정, 이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 (피신고인과의 관계)

∙당시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술을 마시게 된 상황과 어느 정도 마셨으며,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와 유사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사건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나요?

∙피해 경험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거나 도움을 구하신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문제가 되는 언행을 한 이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말과 행동, 분위기)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신가요?(SNS, 문자, 이메일 사진, CCTV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 창구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피신고인과 사건에 대한 본인의 심경을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가 원하는 처리 방향은 무엇인가요?

∙행위자나 학교에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조사 질문]

∙왜 이제야 신고하는 거죠?

∙왜 그 자리에 간 거죠?

∙왜 그 시간까지 거기에 있었죠?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랐나요?

∙왜 저항하지 않았죠?

∙동의한 거 아닌가요?

∙피신고인이 OO(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어요? 만진 게 맞나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지 모르겠네(신고까지 했다고 피해자 비난)

∙본인이 좀 유난스럽다고 생각지 않나요?

∙같은 여자(남자)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두 사람이 서로 사귄 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성희롱 의도는 아닌 거 같은데

∙본인이 술을 잔뜩 먹은 건 아닌가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확실히 기억을 하시나요? 그 기억이 확실한가요?

∙피신고인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만하면 합의해주셔도 될 거 같은데(합의 종용)

∙피신고인이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으세요?

[피해자 조사 시 주의사항]

∙피해자가 원하는 성별의 조사원에게 조사 받도록 함

∙피해자 비실명 처리로 사건 조사 진행

∙피해자가 피신고인에게 원하는 것 징계, 서면 사과, 공개 사과, 전보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및 처리를 명시적으로 원하는 경우(피해자가 학교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피해자 조사는 종료하지만 피해자 보호조치는 계속 유지

∙조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외부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인 동석,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 통지 수령 권리, 조사 기간 동안 피신고인과 업무 공간 분리 조치 요구, 조사 기간 완료 후에도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 의결 심의에서 피해자 진술요구권이 있음을 안내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조사 대상자는 신고인이 진술서에 언급한 사람들 중 피신고인, 신고인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사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조사 범위 정하기

∙피해자 조사 시 피신고인에게 알리길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신고인 조사 시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

다) 피신고인 고지

[사건 접수 사실 고지]

∙성고충상담창구에 사건 신고가 접수되고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 가해 행위가 지목된 피신고인에게 사건 접수 사실 고지

∙사건 접수 사실 고지는 공문으로 하고, 전화통화나 이메일 등을 병행하여 절차적 공정성 확보

∙사건 접수를 알리는 고지 안내문에는 사건 접수 사실과 주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 포함

[당사자 서약]

∙피신고인 조사서약서, 비밀유지 서약서, 2차 피해금지 서약서 받기

라) 피신고인 조사

[조사 기법]

∙면담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피신고인에게 고지

사건 신고 접수 사실(신고일, 신고인, 신고 내용)

당사자 서약(사건 내용과 당사자 개인신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

사건진술서 제출 요청

신고인(피해자)에게 2차 피해 금지 서약

∙조사 처리 중 피신고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 됨을 안내

∙사건 처리 절차 및 규정 안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을 알려 용기를 내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독려

∙피신고인에게 사실 관계에 대한 소명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수용

∙조사 면담 후에는 구술한 사실 관계와 제출한 서면 진술 및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파악

∙진술이 달라지는 경우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져서 피신고인의 진술이 달라지는 여부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면밀히 기록.

∙기억이나 사실 관계의 진위 여부를 피신고인과 다투어서는 안 됨

∙피신고인에게 다시 진술을 부탁할 수 있음을 설명

[피신고인 조사 진행 시나리오(질문) 예시]

∙조사는 녹음과 기록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필요성 강조. 반드시 동의 받기)

∙OO월 OO일 OO시, 장소 OO, 참여자 OOO, OOO, OOO 조사를 시작합니다.

∙고충사안이 접수되었는데 선생님께서 행위자로 지목되셨습니다. 학교 규정과 절차상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경우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불쾌하실 수 있지만 충실히 협조해 주시는 것이 선생님께 도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비밀유지 유무가 있고, 고지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충 사안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조사 절차 진행 중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신고인은 분리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 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서면 진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정한 날짜, 장소,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일에 ○○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범위를 좁혀가며 질문)

∙신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신고인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나요? 보였나요?

∙그 때 피신고인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전에도 있었나요?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사과를 원한다면 사과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OO월 OO일 OO시, 장소 OO, 참여자 OOO, OOO, OOO 조사를 마칩니다.

[피신고인 조사 시 주의사항]

∙피신고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번복이 있다면 변화 사항을 보고서에 남겨서,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함

∙피신고인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청취하며 충분한 설명의 기회 부여

∙피신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 유지

∙개방형 질문

∙조사 문답 후 진술인에게 열람시키고, 진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조사문답서에 진술인의 서명과 간인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거나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될 경우 신고인 보호차원에서 피신고인에게 알리지 않음(기본적으로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이 누구인지 알리고 시작)

∙피신고인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인간 존중의 자세와 중립적인 태도 유지

∙가해자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마) 참고인 조사

[조사 기법]

∙신고인과 참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을 목격하거나 신고인의 피해 정황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질문하고, 6하원칙에 의거하여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신고인으로부터 어떤 내용 또는 당시 상황을 전달받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

[참고인 조사 진행 시나리오(질문) 예시]

∙조사는 녹음과 기록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필요성 강조. 반드시 동의 받기)

∙OO월 OO일 OO시, 장소 OO, 참여자 OOO, OOO, OOO 조사를 시작합니다.

∙참고인으로 사건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인에게도 비밀유지 유무가 있고, 고지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징계)을 질 수 있습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과 신고인(피해자), 피신고인(행위자)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목격하게 된 경위, 알게 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참고인 조사 진행 시나리오(질문) 예시]

∙특정한 날짜, 장소,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6하원칙에 의거 진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신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신고인은 거부 의사를 표현했나요? 보였나요?

∙그 때 행위자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전에도 있었나요?

∙신고인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어떤 내용 또는 당시 상황을 전달받았는지 들은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조사 전에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으로부터 본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사 후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고충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OO월 OO일 OO시, 장소 OO, 참여자 OOO, OOO, OOO 조사를 마칩니다.

[참고인 조사 시 주의사항]

∙참고인 진술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진술을 비교해 보고 다른 점 및 특이사항 살핌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개방형 질문

∙사건과 관련하여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

∙조사 문답 후 진술인에게 열람시키고, 진술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조사 문답서에 진술인의 서명과 간인

3) 조사 보고

[조사 보고서 작성]

∙사건 특성: 발생일, 신고인, 관계, 행위특성, 사건개요, 신고인의 원하는 사항 등

∙사건 처리 경과

∙신고 행위 사실관계 확인(진술서, 증거정황자료, 조사문답서)

∙사실 관계 진술 대조(신고행위,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진술)

∙전문가 의견서

∙사실 인정 근거 확보를 위한 심의 방향 검토(사실 인정, 판단, 처분) 결정(안)

∙제출 자료 목록: 신고서, 진술서, 제출자료, 조사문답서, 전문가의견서

[조사 결과 보고]

∙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기록에 첨부하고 사건 결과를 심의위원장과 학교장에게 보고.

4. 심의 단계

가. 주요 업무 흐름도

사전준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참고서식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준비	<3-1> p.84 <3-2> p.85 <3-3> p.86 <3-4> p.87 <3-5> p.88 <3-6> p.89
			↓
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참고서식
			▪ 회의 시작과 동시에 회의록 작성 ▪ 비밀누설 금지 의무 안내 ▪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 확인 ▪ 피해자 및 피신고인 별도 장소 대기	<3-7> p.90 <3-8> p.91 <3-9> p.92
			↓
			사안 조사 결과 보고
			▪ 조사 결과(심의안) 보고
			↓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
			▪ 피해자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 피신고인 사실 확인,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
			심의 · 의결
			▪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 판단 의결 ▪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 재발방지대책 제언	<3-8> p.91
			↓
			폐 회	참고서식
			▪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 회수 ▪ 회의록 작성	<3-9> p.92
			↓
결과 보고			심의 결과 보고	참고서식
			▪ 학교장 심의 결과 보고 ▪ 성희롱·성폭력 해당 시 교육(지원)청·여성가족부까지 결과 보고	<3-10> p.94 <3-11> p.95 <3-12> p.96

나. 심의 절차 및 시나리오

1) 사전 준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구성

∙위원장 포함 6인 이상으로 구성(외부 전문가 2명 포함)

∙전체 위원 중 한쪽 성별이 전체 위원의 6/10으로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 외부 성폭력 관련 전문가로 반드시 위촉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준비

∙심의위원회는 개최일 3일 전(주말 제외)까지는 심의위원, 조사자에게 ‘회의 소집 안내문’ 발송 및 당사자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면 진술 가능)

∙심의위원회 출석 진술 시 피해자와 피신고인이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 안배 및 대기 장소를 분리해야 함.

∙업무 담당자는 심의위원회 회의 시작 후 안건 상정 다음에 위원들의 제척 사유 및 기피·회피 여부 확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락해 사건 해결을 위한 정보 수집

2) 성고충심의위원회(예시안)

가) 개회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주세요. (간 사) 재적위원 6명 중 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OO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학년도 제O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는(OO교육청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제11조에 의거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OO학교 성고충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법률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간 사)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A학교 사안처리 조사 결과 보고서] 0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OOO을 위원장으로 총 O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부 전문위원 2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셋째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고 학교장은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계획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제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신고인에게는 고충사건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위원장) 간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가 있는 교사 의 성희롱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건입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제척, 기피, 회피 안내 (필요시)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심의에서 제척되며, 관련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사와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 회피, 기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함.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각각의 성희롱·성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데 노력해주시고,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인·피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등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가해자 및 신고자와 참고인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등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안 조사 결과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고충처리기구 사안 보고	(위원장) 다음은 사안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사안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는 조사결과서 및 문답서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조치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사안보고 ▶ 사안번호 00초-2021-OO호 건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기구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 ▶ 20OO. OO. OO. 성희롱신고 사안 접수하여, ~~~ *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사안개요, 진행상황, 중점심사 사항 등) ☞ 기초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A, 및 B가 모두 인정한 사실)은 ~ 이며, ☞ A 및 B의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B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 기타 진단서, 문자내용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외부 조사위원이 보고할 수 있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성희롱 조사 결과 보고서]를 숙지할 시간을 5분 정도 갖겠습니다. [5분 후] 위원님들께서는 조사 보고서, 심사자료 등 관련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와 심도 있는 질문 및 논의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상담원이 간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안내하고 진행

다)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 신고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신고인 질의 응답	(위원장) 먼저 신고인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신고인을 입장시켜 주세요. (위원장) 본 사안으로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피 신청과 유의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신고인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함.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진술)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은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 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신고인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혹은 보호자 진술)이상으로 피해 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후 과정 및 불복 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OOO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나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신고인의 귀가 안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

라)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 피신고인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피신고인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피신고인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신고인을 입장시켜 주세요.	피신고인 회의장소 입장
기피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간사) 먼저,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 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신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피신고인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전담기구에서 조사한 사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OOO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OOO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 행위사실 확인(특히,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기본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부가적 판단 요소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행위 관련 측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피신고인 진술) 이상으로 피신고인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후 과정 및 불복 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OOO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OOO은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피신고인 귀가 안내

마)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 참고인 진술(필요 시)

* 조치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참고인 질의응답	(위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간사는 참고인을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과의 질의 응답)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없는 경우] (간 사) 이 사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OOO와 OOO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두명 모두 오늘 이 자리 참석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A학교 사안처리 조사 결과 보고서 1p]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상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사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이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입장

바) 심의 및 긴급조치 보고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안 논의 후 성희롱·성폭력 여부 판단	(위원장) 먼저 성희롱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희롱의 정의에 따라 본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안별로 자유로이 토론 후 기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성희롱 해당여부를 기표하여 성희롱 해당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OOO교사의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성희롱(성폭력) 여부 논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00초-2021-00호 건에 OOO교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OOO교사가 행한 OOO교사에 대한 행위는 성희롱(성폭력)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 00초-2021-00호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OOO교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OOO교사가 행한 OOO교사에 대한 행위는 신체 및 정신 상 피해를 유발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은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병과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의결	(위원장) 피해자 보호 조치와 행위교사의 병과조치,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조언, 일시 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관련자 전보조치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피해자 OOO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위원장) OOO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OO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 조치(가급적 기간 명시)를 의결하여 학교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발방지대책 의결, 기본적인 판단요소 심의 및 병과조치 여부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는 관련 기관(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컨설팅 신청, 2차 가해 혹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가해자에게 병과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가해자 선도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가해자교육 이후 OO시간을 이수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간 협의) (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폐회	(위원장) 이상으로 00교-2021-00호 건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 폐회

[폐회]

∙서약서를 포함한 모든 자료 회수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비공개 원칙

☞ 참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2020.12. 교육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101쪽)

∙회의록 포함내용

- 일시, 장소, 안건, 심의위원, 자문위원

- 회의 진행(개회선언, 위원소개 및 서약, 사건보고, 관련인 출석진술, 심의 논의, 의결사항 결정)

- 폐회 선언

- 기타(회의 비공개 원칙, 회의자료 첨부 명기)

- 기록, 위원 확인

3) 결과 보고

가) 학교장에게 자체 보고

나) 교육(지원)청에 보고

- 유ㆍ초ㆍ중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교육지원청 주관부서에 보고

- 고ㆍ특수 → 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및 주관부서에 보고

5. 종결 및 후속 조치 단계

가. 주요 업무 흐름도

종결			심의 결과 고지	참고서식
			▪ 조치 결과 통보서를 작성 ▪ 심의 결과 피해자, 피신고인 고지: 문서 전달(가능하면 면담을 통해 전달)	<4-1> p.97 <4-2> p.98
			↓
			조치 결과 이행	참고서식
			▪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 → 사안 종결 ▪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성고충심의위원회가 판단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 - 인사부서로 결과 보고	<4-3> p.99 <4-4> p.100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시행	참고서식
			▪ 담당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도교육청, 여성가족부에 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4-5> p.101 <4-6> p.102
			↓
후속 조치			문서 관리
			▪ 단계별 문서 취합하여 보관 및 관리
			↓
			사안 관리
			▪ 2차 피해 예방 및 모니터링 ▪ 조치 이행 및 관리 감독

나. 종결 및 후속조치 절차

1) 종결

[심의 결과 고지 ]

∙심의 결과 통보서 작성

- 심의 결과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 결과, 학교장 명의의 문서에 담당자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

발송할 서면 통보 수령지에 관련 정보 사전 확인하고, 추후 별도 통지에 대해 안내

∙피해자 고지: 통상적으로 문서로 전달

-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면담을 통해 전달

- 피해자와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예측하고 탐색하여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 제기 등이 가능함을 안내

∙피신고자 고지: 통상적으로 문서로 전달

- 피신고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면담을 통해 전달

- 피신고인이 심의 결과 징계 처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불만, 불안 및 두려움 살핌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

-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 유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경우 가중된 책임을 지게 된다는 내용을 엄중하게 고지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세하게 안내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상위 기관에 이의 제기,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 절차 안내

[조치 결과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상담 및 종결단계)

- 치료를 위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 처리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심리상담 및 부서 전환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조치

학교 환경 지원: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

상담 지원: 외부 상담기관(성폭력상담소 등) 연계, 충청북도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지원 요청 등

법률 지원: 대한 법률 구조 공단에 요청

의료 지원: 해바라기센터 무료 지원

∙학교장의 인사재량권이 있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전보, 계약 해지 및 해임 등 인사조치

∙교직원의 인사권이 학교장에게 없는 경우: 인사부서로 결과 보고, 인사 조치 건의

∙사안이 위중하고 피해가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신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이외 이행사항

- 서면 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또는 협박과 보복행위 금지 명령,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이수, 부서 전환, 학교장 주의 및 경고 등

[재발 방지 대책]

∙성고충상담창구의 실질적 운영

- 전교직원에게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의 역할 안내

- 홈페이지에 비밀 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안내

성고충상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지원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필요 시)

- 조사 전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안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3, 4월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실시

∙담당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도교육청, 여성가족부에 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문서 관리]

∙문서 취합하여 보관

- 당사자들의 정보 공개 및 열람 요청이나 사법 처리 절차 가운데 기록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적 기준에 맞게 관리 및 취급

분실과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하면 안 됨

∙문서 보관 및 관리

-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스캔하여 PDF 형태로 저장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신상정보 관리

업무관리 시스템 보고 시: 대국민 공개 여부에 ‘비공개’, 1호, 4호, 5호, 6호 등으로 공개 개한. 직원 열람 제한 ‘영구’

- 상담일지와 같이 인쇄된 형태로 보관되는 관련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별도 보관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외장하드에 담아 비밀번호 설정하여 보관

자료 열람 시에는 열람대장에 열람자, 일자, 목적 등을 기록

성고충 사안 처리 기록물의 보관 기한은 5년임

2) 후속조치

[사안 관리]

∙2차 피해 예방

- 피신고인이 보복이나 앙갚음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 2차 피해 발생 여부 확인하고, 추가 피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

사건 관련 벙보 부적절하게 노출한 경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분쟁 겪을 수 있으므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안내

∙조치 이행 및 관리 감독

- 성고충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이행되는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있게 진행

피해자 보호조치 진행 여부에도 관심

Ⅲ. 서식 및 기타

Ⅲ		서식 및 기타

1. 단계별 관련 서식

단계	순	내용	관련 서식			쪽
상담 및 신고 접수	1	접수 안내	1-1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접수 처리대장	필수	60
			1-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	필수	61
			1-3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필수	62
	2	고충 파악	1-4	상담일지	필수	63
	3	해결방안 검토·선택	1-5	상담 종결 및 중재(합의·조정) 신청서	필수	64
			1-6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필수	65
	4	상담 종결 및 신고·접수	1-7	상부기관 보고 비동의서	선택	66
			1-8	연계 의뢰서	선택	67
			1-9	합의서	선택	68
	5	상담 결과 보고	1-10	상담 결과 처리 기안문(학교장)	필수	69
			1-11	사건발생사실통보 교육청,여가부 보고 기안문	필수	70
			1-1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필수	71
조사	1	조사 개시	2-1	사안 조사계획 및 조사위원 구성 기안문	필수	72
			2-2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필수	73
	2	피신고인 고지	2-3	조사 개시 고지 안내 기안문	필수	74
			2-4	조사 출석 통지서(붙임 문서 포함)	필수	75
			2-5	사건 진술서	필수	77
	3	피해자조사	2-6	조사 문답서	필수	78
			2-7	조사 중지 및 중재(합의·조정) 신청서	필수	79
			2-8	조사 서약서	필수	80
	4	피신고인 조사	2-6	조사 문답서	필수	78
			2-9	참고인 서약서	필수	81
	5	참고인 조사	2-6	조사 문답서	필수	78
			2-10	조사 결과 보고 기안문	필수	82
	6	조사 결과 보고	2-11	조사 결과 보고서	필수	83
			2-6	조사 문답서(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	필수	78
심의	1	사전 준비	3-1	개최 기안	필수	84
			3-2	참석 안내 기안문	필수	85
			3-3	참석 안내서(위원용)	필수	86
			3-4	참석 안내서(당사자 및 참고인용)	필수	87
			3-5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필수	88
			3-6	기피(회피) 신청서	필수	89
	2	성고충심의위원회	3-7	심의서	필수	90
			3-8	의결서	필수	91
			3-9	회의록	필수	92
	3	결과 보고	3-10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기안문	필수	94
			3-11	심의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기안문	필수	95
종결 및 후속 조치	1	종결	3-12	심의 결과 보고서	필수	96
			4-1	심의 결과 통보 기안문	필수	97
			4-2	심의 결과 통보서(당사자용)	필수	98
			4-3	각서	선택	99
			4-4	사과문	선택	100
			4-5	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보고 기안문	필수	101
			4-6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	필수	102

<1-1>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접수 처리 대장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처리 결과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소속	상담 종결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접수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00초-2021-0호

<1-2>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신청서				접 수 일
				접수번호
				담 당 자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 기록
요구사항	1. 성희롱·성폭력 중지( )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긴급 보호조치( ) 5. 기타( )
처리결과 (추후기록)
※관련 자료 첨부

<1-3>

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민감정보 처리목적] 신고사건 처리

[민감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고유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처리에 동의하며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1-4>

상담일지				접수번호	00초-2021-00호
				발 생 일	. . .
				상 담 일	. . .
				상 담 자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성별)			소속 및 직급
	연락처			E-mail
행위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행위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상담방법	① 방문 ② 전화 ③ 인터넷 ④ 기타( )
사건유형	① 1:1 ② 多:1 ③ 1:多 ④ 불특정다수
상 담 내 용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기재, 제3자일 경우 관계 제시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 내용	※기관에서의 긴급 보호조치 사항 예) 근무상황처리(연가, 병가 등), 공간분리(피신고인 근무공간 - ) 업무배제(교사 – 수업배제 등)
처 리 결 과	상담 종결	종결 일자
		종결 사유
	성희롱·성폭력 사건 접수	조치 결과
		회신 일자
차기 상담 일시 : 년 월 일( 요일) : 시

<1-5>

상담 종결 및 중재(합의·조정) 신청서
선택	내 용
□ 상담 종결시	본인은 접수번호 (00초-2021-00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하여 (무대응, 개인해결, 외부기관 해결)을 사유로 상담 종결을 요청합니다.
□ 중재시	본인은 접수번호 (00초-2021-00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하여 중재(합의, 조정)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6>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성별)				소속(학교)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가해자)		성명(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청 취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 사항	1. 성희롱·성폭력 중지( ) 2.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긴급 보호조치( ) 5.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		00교-2021-00호		접수자		직급( ), 성명( ) 인
OOOO학교장 귀하

※ 개인해결 또는 중재(합의,조정)로 상담종결 불가 시 신고서 작성

<1-7>

상부기관 보고 비동의서

[통보 근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처리에 대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에 의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비동의]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상부기관(교육청 및 여성가족부) 통보를 비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1-8>

연계 의뢰서				작성일	20 . . . ( 요일)
의뢰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연계 기관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접수정보	일자	20 . . . ( )	경로	전화/게시판/내방 등
피해자 정보	이름(성별)	( )	나이
	소속		직위
	전화번호		E-mail
가해자 정보	이름(성별)	( )	나이
	소속		직위
피해내용 (복수선택)	□ 강간/유사강간/준강간 □ 성추행 □ 언어적 성희롱 □ 2차 피해(관련자 회유, 협박/고용상 불이익/소문 등) □ 성차별 □ 문자/영상 등 □ 기타( )
사건 내용	(기본정보) (주요 피해) (사건 직후 조치) (피해자 현재 상황) (피해자 요구사항) (상담원 조치사항) (향후 진행방향)
의뢰 요청사항
비고

<1-9>

합  의  서

[신 고 인] :  ○○○

[피신고인] : △△△

본 합의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사안입니다.

합의내용 ① 피신고인이 작성한 각서와 사과문 이행

② 가해자 이수교육

③ 신고인에 대한 개인적 연락 및 접촉 금지

④

피신고인△△△은(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방지 및 비밀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은(는)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사건의 비밀유지 및 추후 본 사건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피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1-10> 예시 기안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담 신청 접수에 따른 결과 보고

1. 관련

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
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20  )

2. 상담 신청서가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붙임  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서 1부.

2. 상담일지 1부.  끝.

<1-11> 예시 기안

수신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주무부서
제목	[제출] 사건 발생사실 보고

1. 관련:「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

2.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1부.  끝.

<1-12> 여성가족부 통보용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직급)
				연락처	000-000-0000
				통보일시	년 월 일
□ 사건 개요			기관접수번호	00교-2021-00호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 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도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행위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행위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
				남성 - 여성		□
				여성 - 남성		□
				여성 - 여성		□
				확인 불가		□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
	피해자가 다수인가?					□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했는가? (신고시 신고일: 년 월 일)					□
주요내용 (사건 신고‧접수 개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기타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2-1> 예시 기안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안 조사계획 및 위원회 구성

1. 관련

가. ○○학교-   호(20  .  .   0.)
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2020)

2. 조사 신청서(접수번호: 00초-2021-00호) 접수에 따른 사안 조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간: 20  .   .  .(  ) ~ 20   .   .   .(  )

나. 대상자별 조사 계획

구 분	주조사위원	참관위원	조사장소	조사방법	비고
피 해 자
피신고인
참고인

붙임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1부.  끝.

<2-2>

비밀유지 서약서(조사위원용)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성  명]

[소  속]

[연락처]

본인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으로서      년    월    일에 신고(접수번호:00초-2021-00호)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건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2차피해방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성희롱‧성폭력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3> 예시 기안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사 개시 고지 안내

1. 관련

가. ○○○○학교-   호(20  .  .   0.)
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20  )

2. 조사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피신고인에게 조사를 개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기간: 20  .   .

나. 고지대상:

다. 고지방법: E-mail 또는 문자

붙임  1. 조사 출석 통지서 1부

2. 사건 진술서 1부.  끝.

<2-4>

조사 출석 통지서
문서번호: 문서 발송 번호 기재 수신대상: 관련인 성명, 소속, 주소 등 기재
사건번호
대상자 (참고인, 신고인, 피신고인)	성명		소속
신고사유	○○학교 상담기구는 20 년 월 일자 피신고인 ○○○ (소속 및 지위)에 대한 사건 신고 접수에 따른 조사
본 조사위원회는 위 사건의 신고를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나. 출석 장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필히 사전 고지를 한 후, 가능한 일시 및 장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신고인의 진술 및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를 합니다. (붙임 문서 참조) ○○학교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인)
문의할 곳	Tel.		E-mail

<2-4 > 붙임 문서

【 가해자 유형별 2차 가해 행위 유형 】

가해자 유형	가해 행위 유형
가해자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 유포 - 피해자와의 합의사항 불이행 - 측근을 동원하여 피해자 괴롭히고, 허위 증언 교사 -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 강요 - 조직 내 지지자 그룹 형성 - 측근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야기 -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
가해자 측근	- 가해자 가족/친인척이 학교에 찾아가 난동 - 가해자 가족/친인척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보호자나 가족에게 전화 하여 괴롭힘 - 피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또는 진술 거부 - 괴롭힘, 수업 등에서 협조 안 함 - 가해자 측근 상급자가 근무상의 불이익을 줌
구성원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비난 -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비난 - 서로 피해자의 신원, 사건 내용을 캐묻거나 유포 -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 유포 -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이나 괴롭힘 - 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발언 -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 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 조성 -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

<2-5>

사건 진술서
관련자	소속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교의 OO조사위원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성고충 사안에 대한 의견
요구 사항
기타 사항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학교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귀중

<2-6>

조사 문답서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접수 번호		조사방법	면접/전화 /온라인	사건분류	성희롱·성폭력 기타	신청인분류	피해자/피신고인 /참고인
성명		직위		소속		E-mail: 전화번호:
조 사 문 답(예시: 피신고인)
1) 이름, 소속 <답> 2) 피신고인은 OOOO년 O월 O일 (장소) OO에 있었던 사실이 있나요? <답> 3) 피신고인은 이 OO자리에서 신고인에게 ∼한(자세한 사건 내용) 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때 사건 내용을 자세히 먼저 묻기보다는, 간략하게 말하게 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답> 10)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 내용과 상이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과 간인함. 문답서 열람 시간: 피신고인 : (서명) 확인자(조사위원) : (서명)

☞ 참조: 37족~42쪽 (조사 기법 및 질문 예시)

<2-7>

사건 조사 중지 및 중재(합의·조정) 신청서
선택	내 용
□ 조사 중지시	본인은 접수번호 (00초-2021-00호)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 )을 사유로 사건 조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 조사 중지 해소시	조사 중지에 대한 사유가 해소될 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 중재시	본인은 접수번호 (00초-2021-00호)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 사건 중재(합의, 조정)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8>

조사 서약서(피신고인)

(비밀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성  명]

[소  속]

[연락처]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① 조사위원회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

② 성희롱 성폭력 신고사안과 관련하여 조직구성원 및 제3자에 대한 발설 금지

③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에 대한 사적 접촉 금지 및 통신 금지

④  타인을 통한 피해자 연락금지

⑤ 신고인 및 주변인에 대한 보복 행위 금지

⑥  비밀보호서약 등 위반 시 그 자체로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함

※ 조사과정은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조사절차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해당인의 인적 사항 및 사건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 피신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2. 진술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이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구두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9>

참고인 서약서

[성  명]

[소  속]

[연락처]

은(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참고인의 권리

가. 참고인은 조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나. 참고인은 관련 자료(진술서,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 등)를 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구두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과 동반출석하거나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하여 숙지하였습니다.

참고인 :	(서명 또는 인)

2. 참고인의 의무

가. 참고인은 조사와 조사·심의위원회의 모든 조사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참고인은 조사와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하며, 위증해서는 안 됩니다.

다. 참고인은 본 서약서에 서명한 이후에는 사건 내용 및 관련 인물의 개인 신상 등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제 조치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참고인 :                 (인/서명)

<2-10> 예시 기안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사 결과 보고

1. 관련

가. ○○○○학교-   호(2021.  .   0.)
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2020)

2. 제20  -  호 고충상담 접수신청과 관련하여 관련자(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조사 문답서 1부.

3. 증거자료 1부.  끝.

<2-11>

성희롱·성폭력 고충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
1	접수일자		20 년 월 일		담당자
2	피해자		성명		성별
			직급		전화번호
3	행위자		성명		성별
			직급		전화번호
4	긴급조치여부		피해자
			행위자
5	사안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6	현재 상황	피해측
		가해측
7	사안진행 및 조치사항
8	조사자 의견
9	붙임 자료		1. 2.

<3-1> 예시 기안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심의위원회 개최

1. 관련

가. ○○○○학교-   호(20  .  .  .)
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20  )

2. 20  학년도 제  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  년  월   일(요일)  시   분

나. 장소:

다. 참석: 심의위원○명, 간사, 서기,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참고인

라. 안건: 교직원 간 사안 조사 결과에 따른 심의 및 조치 결정

붙임  1. 심의자료(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고충심의위원회 참가위원 명단(○명) 1부.  끝.

<3-2> 예시 기안

수신	당사자, 위원, 참고인
(경유)
제목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1. 관련: 제  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2. 제  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참석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3. 참석 알림 및 제척 사유 및 기피, 회피 신청 안내

가.

참석대상: 당사자, 위원, 참고인

나. 안내 및 수령증 확인 방법: 우편, 문자, E-mail 등

붙임  1.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당사자용) 1부.

2.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위원용) 1부.

3.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참고인용) 1부.

4.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1부.

5. 성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서 1부.

6. 수령증 1부.  끝.

<3-3>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위원용)

본 위원회는 「OO학교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제OO회 OO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년  월  일  시

2. 장소:

3. 안건:

4. 사안 개요(사안 번호,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 사안 심의가 있을 경우에만 사안개요 기재

* 심의대상 사안이 수 개일 경우 모두 기재

년    월    일

○○학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장 (인)

참고사항

1.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학교 OO기구(전화: OOO-OOOO)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출석하실 때는 이 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학생 보호자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진술의견서
(별지 양식)을 작성하여 OO학교로 심의위원회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당사자 및 참고인용)

OOO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OO학교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제OO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일시 :       년   월     일    시

2. 장소 :

3. 안건 :

4. 사안 개요(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년    월    일

○○학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장 (서명 또는 인)

<3-5>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서 및 비밀유지 서약서
성명			소속
연락처	자택		휴대전화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비고	학부모 위원( ), 외부 전문가 위원( ), 교사위원( )
상기 본인은 OO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20 년 월 일 (접수번호: 00교-2021-00호)에 신고된 성희롱·성폭력 신고건에 대하여 「OO학교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통합지침」에 따라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OO 학교장 귀하

<3-6>

00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서
				□회피
신 청 인		소속기관
		성 명
		연 락 처
신 청 내 용		기피·회피 대상자
		신 청 이 유
근 거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에 의거 (기피, 회피)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학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장 귀하
비고	「00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방지 통합지침」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 할 수 있고, 고충심의위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3-7>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서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비위 사안 발생에 대한 충청북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동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 여부

의안번호	성희롱 여부		성폭력 여부		비고
	해당됨	해당안됨	해당됨	해당안됨

1-2. 성희롱·성폭력 경중

의안번호	성희롱 경중		성폭력 경중		비고
	경함	중함	경함	중함

2. 2차 피해 여부

의안번호	성희롱 2차피해 여부		성폭력 2차피해 여부		비고
	해당됨	해당안됨	해당됨	해당안됨

2-1. 2차 피해 경중

의안번호	성희롱 2차피해 경중		성폭력 2차피해 경중		비고
	경함	중함	경함	중함

202   .    .    .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직          성명            (인)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3-8>

00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1. 사안번호: 00교- 2000(년도) -00 호

2. 심의일시:

3. 안 건 명:

4.. 관련자 : A학교

- 신 고 인 : B

- 피신고인 : D

- 참 고 인 : E

5. 결정사항

결정사항	결정내용	비고
성희롱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
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20  년    월   일

○○학교성고충심의위원회

직  위원장 성  명              ( 서명 )

<3-9>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20 학년도 제 회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 사안 번호: 00교-2021-00호
1.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2. 장 소
3. 참 석 자	위원장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간 사 ○○○ 교 사 ○○○
4. 회 순	1) 개회 2) 심의위원회 개요안내 - 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참석자 소개 3) 사안보고 4) 피해 측 확인 및 질의응답 5) 가해 측 확인 및 질의응답 6) 성희롱·성폭력 성립여부/피해자 보호조치/재발방지대책 수립 7) 폐회
5. 상정안건	- ○○○의 사안 - <사안 개요>
6. 회의 내용 (발언 요지)	○○○ 위원 ○○○ 위원

7.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자	결정사항	표결내용
○○○	“~” 발언에 대한 성희롱 성립 여부	만장일치
구분	결정사항
피해자 보호 조치	1. 심리 상담 연계 2.
재발방지대책	1. 필요시 전수조사(실태조사)실시예방교육 내 디지털 성범죄 내용 포함 및 성희롱 성차별 발언에 대한 내용 포함 2. 가해자 특별교육 3. 기관 특별교육 4.
	1. 상담창구 접근성 강화 및 조직구성원에게 홍보 강화 2.
작성자 : (인) ○○학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장 (인)

<3-10> 예시 기안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1. 관련: ○○○○학교-   호(20  .  .  .)

2. 20  학년도 제 회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성희롱・성폭력 성립 여부 심의: 성립 / 성립 불가

나. 피해자 보호 대책: 비밀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배려, 심리상담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안내

다. 재발 방지 대책 논의

1) 2차 가해 예방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 가해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시간 이수

붙임 1. 회의록 1부.

2. 등록부 1부.

3. 비밀유지 서약서(위원) 각 1부.

4. 비밀유지 서약서(참석-가해자) 1부.

5. 피해자 제출자료(서면 진술서) 1부.

6. 참고인 제출자료(서면 진술서) 1부.

7.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

<3-11> 예시 기안

수신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주무부서
(경유)
제목	심의 결과 보고

1. 관련: 체육건강안전과-      (20  .  .  .)호. 교육분야 성비위 근절 추진 대책

2. 심의 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끝.

<3-12>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학교명			학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H.P)			(H.P)
접수번호	00초-2021-00호
발생일자
관 련 자	피해자
	가해자
긴급조치	피해자
	가해자
사안내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작성]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심의결과 및 진행·조치 사항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작성]
기타	[수사시관 신고 여부 및 언론 보도 내용] [교육지원청 조치사항] [향후 대책 등]

<4-1> 예시 기안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심의 결과 통보

1. 관련

가. ○○○○학교-   호(20  .  .  .)
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교육부, 2020)

2. 20  학년도 제 회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심의 결과 통보서 1부. 끝.

<4-2>

심의 결과 통보서

[일시] :             (  요일) 00:00

[장소] :

[안건]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결정사항 “~” 발언에 대한 성희롱 해당

특이사항   피해자 보호 조치, 심리 상담 지원 연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4-3>

각    서

[성    명]

[소    속]

[연 락 처]

본 각서는         년     월     일 ‘성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대해 피신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서약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년     월     일       에서 신고인      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사실 (유형 :    )을 인정합니다. 이후 유사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및 신고인(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도 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사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조(비밀유지 의무 등)에 의거하여 신고인(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피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4-4>

사  과  문

○ 사과 대상

○ 본인의 행한 구체적인 언행의 내용, 행위가 발생한 날짜 등을 명기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끼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내용

○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기성찰(반성)하는 내용

○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노력하려는 내용

20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자필서명)

<4-5> 예시 기안

수신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주무부서
(경유)
제목	[제출] 재발 방지 대책

1. 관련:「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2. 20  학년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 1부.  끝.

<4-6>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현황 및 재발 방지 대책

<학교명:      학교, 작성일:             >

□ 사건 개요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등) 개요 (직위･직급, 성별, 연령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등 선택적으로 기재)

- 가해자:

- 피해자:

- 참고인(있을 시):

∙사건 발생 일시･장소, 발생 경위 등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 경위 작성)

□ 사건 처리 경과 및 기관 조치사항

∙사건 처리 경과 (사건 접수, 사건 조사 및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결정 등 일자별로 사안 처리 경과를 기술)

- 예) 2021.08.11. 고충처리담당자가 사안 접수

2021.08.13. 신고 후 긴급조치 및 공간 분리

∙조치 사항

- 가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가해자에 대한 교육 여부, 징계 시 징계 수준, 부서전환 또는 대기발령 등)

- 피해자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 기술, 추가 피헤 발생 시 내용 서술)

□ 외부기관(검･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현황

∙외부기관의 조사 여부 및 조사 결과

□ 학교 내 주요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현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 및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추진계획

- 지침 및 계획서, 또는 관련 내부 규정 첨부(예방지침, 연간추진계획서 첨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최근 1년 실적)

- 교육 일시, 교육방법 등

- 참석자 수, 참여율: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비정규직 참여율 등)

- 예방교육 방식 (교육 실시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첨부, 시청각 교육, 외부강사･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방식 구분하여 서술)

∙고충상담원 지정 및 전문교육 이수(20ㅇㅇ년)

-고충상담원 지정(남 ○명, 여 ○명)

구분	성별	직위·직급	비고
고충상담원 A			․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 : (O,X) ‘00년 ․ 행정직, 관련 분야 전문가, 직장협의회 대표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상담원 B
고충상담원 C

∙성고충상담창구 설치 (○○○○과(부서명)에 설치, 성고충상담창구 표지판･명패 등 게시 여부 서술,)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구분	성별	내․외부	비고
위원장	남	내부	․ 직위․직급, 기타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A	남	내부위원	․ 직위․직급, 부서 ․ 행정직(일반직), 관련분야 전문성, 직장협의회 간부 등 참고사항 서술
고충심의위원 B	여	외부위원	․ ㅇㅇ인권센터 대표. 관련분야 전문성 등 기타 참고사항
고충심의위원 C
.........

□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항목별 구분 작성, 계획 이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강화 방안 작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통합 지침 제정 또는 개정 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명시,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및 여성위원 비율 고려, 사건 은폐･묵살 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대하여 부실하게 대응한 관리자에 대한 조치사항, 추가경정예산, 2차피해 유발한 자에 대한 조치사항,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이수에 대한 지원 등을 명시)

- 성고충상담창구 개선, 고충상담원 지정 개선 및 전문교육 지원, 성고충심의 위원회 구성 개선 등

- 전수조사, 실태조사(항목, 결과 활용 등)

- 사후 모니터링 대책(신고 사안을 포함하여 사건 처리 이후 모니터링 방안)

- 위 개선사항을 반영한 연간추진계획 변경(기관장 결재) 계획 작성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 작성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 기관장 및 고위직 참여율 제고 방안, 비정규직 등의 참여율 제고 방안, 교육방법 개선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치 강화 방안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방안 총괄표

항목	실적(최근 1년 기준)	향후 개선계획 (일정 등 구체적으로 작성)
예방지침 제정	(‘21년 현재 기준 제정되어있을 시 제정일자 기술) ’00년 0월	미제정 시 제정계획 및 일정 작성 개정시 개정내용 작성
연간기본계획수립	(수립여부 및 일자 기술)	개선계획 일정 등
교육실시/횟수	ㅇ회	목표 및 개선방안
직원 참여율	00% (00명/00명)	목표 및 개선방안
기관장 참석	교육 ㅇ회 중 ㅇ회 참석	목표 및 개선방안
고위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비정규직 참여율		목표 및 개선방안
교육 방법		시청각교육, 집합교육,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등 교육방식 개선 검토
고충상담원 지정	(남0, 여0)	미지정 시 지정계획 및 일정 작성 지정 개선 시 내용 작성
고충상담원 교육이수	(남0, 여0)	미이수 시 계획 작성
성고충심의 위원회 설치	(남0, 여0)	미설치 시 설치계획 및 일정 작성 구성 개선 시 내용 작성

2. 성희롱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

전문기관	역할	전화번호	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피해자의 상담, 의료, 수사와 관련한 도움 제공	1899-3075	성폭력 피해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심리 상담, 의료비, 법적 자문 및 과정 동행 지원	02-883-9284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13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디지털 성폭력 관련 문의 응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02-735-899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호 및 구제	1331
여성긴급 상담전화	∙성폭력·성매매·데이트 폭력, 사이버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 지원	1366	여성
학교폭력 신고센터	∙법률 정보 및 상담 안내	117	학생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043-252-0966	성폭력 피해자
충주생명의전화부설 충주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의료, 법률 상담 지원	043-845-1365~6
제천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의료, 법률 상담 지원	043-652-0049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 인권상담, 성, 가정폭력 상담	043-224-9414	장애인
청주 YWCA 여성종합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피해자 지원	043-268-3008~7
영동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피해자 지원	043-743-1366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043-264-1366
단양한스심리센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043-422-3004
충북해바라기센터 (아동)-치료지원	∙3차기관(심리치료)	043-857-1375	아동· 청소년
충북해바라기센터 (긴급지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상담 지원 ∙의료 지원: 응급의학과 24시간 진료, 산부인과, 정신과 진료 및 치료, 성폭력 증거 채취 응급키트 시행 ∙법률 지원: 국선변호인 등 무료 법률지원, 형사소송절차 등 법률 상담 ∙수사 지원: 피해자 진술조사, 진술녹화, 수사진행에 대한 상담, 피해자 조사 후 충북지방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연계 ∙상담 지원: 심리적 안정, 문제해결 정보제공, 관련 기관 및 복지자원 연계	043-272-7117 043-274-7117	성폭력 피해자

3. 단계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 사항	점검
상담		피해자가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했는가?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적극적으로 경청했는가?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 느꼈던 감정과 받은 피해를 확인했는가?
		피해자가 조직에 원하는 조치를 확인했는가?
		피해자가 행위자에 대해 원하는 조치를 확인했는가?
		피해자에게 사내 사건처리절차 및 외부기관 구제절차를 설명했는가?
		성희롱·성폭력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하여 외부기관의 구체 절차를 설명했는가?
		기관의 내규(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 관련 규율) 및 명예훼손 등 이후 피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했는가?
		상담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하고 있는가? 상담일지는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는가?
		전문가의 자문, 지원 등을 받을 필요성을 검토했는가?
		피해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했는가?
조사 신청 및 접수		신청은 서면으로 접수하였는가?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있는가?
조사	준비	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할 외부전문가 풀, 기구를 구성하였는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기로 결정하였는가?
		조사 시작 전 조사할 대상자를 확정하였는가?
		신고된 사건 외에 피신고자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조사 전 비밀유지서약서 등 관련 서식은 점검하였는가?
	진행	<공통>
		조사대상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2차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였는가?
		조사대상자의 진술서를 대상자에게 확인하고, 서명을 받았는가?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었는가?
		피해자 조사를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증거 및 증인을 충분히 확보했는가?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행위와 피해자가 경험한 감정적 고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들었는가?
		피해자의 진술서만으로 어떠한 성희롱·성폭력이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되는가?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법에 대하여 경청하고, 요구안을 구체화시켰는가?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행하였는가?
		<행위자>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행위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되었는가?
		행위자가 인정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들었는가?
		행위자가 인정하지 않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는 않았는가?
		피해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행위자에게 사건을 전달하고, 조사가 진행되었는가?
	보고서	성희롱·성폭력 판단기준에 관한 내용이 적확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사실 관계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른 경우에 구체적인 차이점이 기술되어 있고, 정황 증거 내지는 간접 증거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가?
		사실 관계와 조사자의 의견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가?
고충심의위원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규정에 정한대로 구성, 진행하였는가?
		외부전문가는 2인 이상 참여시켰으며, 충분히 성희롱·성폭력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였는가?
		당사자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 당사자에게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주었는가?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신중하게, 적법하게 검토되었는가?
		성희롱·성폭력 판단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도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사건 종결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였는가?
		행위자 처분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행위자 처분 외에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 대책까지 결정하였는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하여 논의하였는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공표, 2차 피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였는가?

※ 참고자료

∙권익지원과,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부(2020),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교육부·(사)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2020).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교육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집

∙김영희(2008),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 상담 기법

∙김영희, 김미랑(2007), 대학 내 성폭력 가해자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서강대 양성평등 성상담실

∙서울특별시(2020),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2020),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

∙여성가족부(2019),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집

∙여성가족부(202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2528(2021.2.15.), 교육분야 성비위 근절 추진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8260(2021.5.11.), 성비위 근절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2차피해 방지 강조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1),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교육

【지도위원】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

【기획위원】   남광우 체육건강안전과 성인식개선팀장

지혜경  체육건강안전과 장학사

【편집위원】   고선희  청주혜화학교 교사

박진희  성암초등학교 교사

심영희  서촌초등학교 교사

이미경  주성중학교 교사

이현주  사직초등학교 교사

【검토위원】   목수미 산성초등학교 교감

박은희 상촌초등학교 교사

【감수위원】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소장

엄서영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소장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인  쇄 : 2021년 9월

발  행 : 2021년 9월

펴낸이 : 충청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