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인 ○○○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피의자 김기현

고소·고발장

2023. 8. 10.

고소인 ○○○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영등포경찰서 귀중

고소·고발장

사  건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인 ○○○

연락처 ○○○-○○○○-○○○○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NGO 펼침터 402호

공동대표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본 고발 건 담당자 및 연락처 서성민 010-7251-6063)

피의자 김기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의원회관 550호
전화 02-784-3874

고소·고발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과 고발인은 피의자를 형법 제311조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위반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오니, 피의자를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이유

1. 당사자 관계

고소인 ○○○은 피해자 ○○○의 법정대리인이고,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피의자 김기현은 국민의힘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으로서 2023. 8. 8. 10:30 경 국회 본청 205호에서 주최되었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불법 해양투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피해자 등 아동들에 대하여 2023. 8. 9.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모욕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지르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한 자입니다.

참고로, 피의자 김기현은 국회 계류중인 ‘아동기본법안’의 공동발의자로서, 해당 아동기본법안 제15조는 아동이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 출생지역,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제16조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립이나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는 아동이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여,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것과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자유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증 제1호증 : 아동기본법안)

2. 2023. 8. 8. 10:30 경 국회 본청 205호에서 주최되었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행사에 관한 설명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자 ○○○ 등 아동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023. 8. 8. 10:30 경 국회 본청 205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 간담회’에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아동 김한나(초2), 박서율(초3), 백재희(초5), 이은유(6세), 이정후(초2), 정두리(초2), 이지예(초4), 정근효(고1), 성인 김정덕, 김영희, 권영은, 권은숙, 남궁수진, 박민아, 장하나, 이재명 등 국회의원입니다. ,

당시 피해자 ○○○ 등 아동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투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그 밖에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위 사안 외의 기후위기,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및 국회의 대응을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위‘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는 특정 정당을 위한 자리가 아닌, 시민단체와 아동들이 각 정당과 국가에 대하여 기후위기, 환경오염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습니다. (증 제2호증 : 2023. 8. 8. 자 고발인 보도자료 참조)

3. 피의자의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3. 8. 8. 위 간담회 행사가 끝난 이후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eutsarang)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증 제3호증 : 피의자의 게시글)

가. 피해자 ○○○ 등 아동에 대한 모욕 – 형법 제311조

피의자 김기현은 2023. 8. 9.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며 공연히 피해자 ○○○ 등 아동에 대하여 “‘프로정치꾼’들의 불쏘시개”,“‘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홍위병’,‘정치선동의 도구’, ‘정치선전·선동의 도구’라고 하여 모욕하였습니다.

나. 피해자 ○○○ 등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1) 피의자 김기현은 2023. 8. 9.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며 민주당이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하며, 피해자 ○○○ 등 아동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 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표현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등 아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피의자 김기현은 2023. 8. 9.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 등 아동을 ‘활동가’로 소개한 것에 대하여 “어린 초등학생들을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 소개하는 장면에서는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 등 아동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 ‘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활동가’라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등 아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 문제에서 ‘아동청소년 활동가’ 들의 활동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바 있고, 여러 언론보도와 자료에서도 이들을 활동가라고 칭하고 있음에도 활동가라는 용어의 사용을 비방 또는 비난한 것입니다.

(3) 피의자 김기현은 2023. 8. 9.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 등 아동이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된 6~8세 아동을 이렇게 홍위병으로 내세워도 되는겁니까? 이건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라고 하여 피해자 ○○○ 등 아동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 ‘아직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된 6~8세 아동 홍위병’이라고 하고,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하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등 아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4) 피의자 김기현은 2023. 8. 9. 자신의 SNS 페이스북,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 ○○○ 등 아동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 “어린이를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는 짓은 지도자 우상화·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원하는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이나 하는 짓”이라고 하며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 등 아동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다. 피의자의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호, 제17조 제5호

피의자는 위 ‘가’, ‘나’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 등 아동들에 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4. 피의자 범행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 등 아동과 고발인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에 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탈원전 문제, 새만금공항, 가덕도공항 건설문제, 강원도특별법 문제 등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였고, 참여 아동 중 정근효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과 이 세상에 모든 정치인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저와 같은 또래 친구들이 당신들을 어떤 삶을 물려준 사람들로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도 열심히 끝까지 목소리 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라고 한 것과 같이 특정 정당만을 비판하거나 옹호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되었고, 이에 관한 내용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바,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 ○○○ 등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에 대하여‘민주당의 정치투쟁에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아동학대’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에만 치중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 등 아동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정서적 학대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 김기현은 2023. 4. 28. 아동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한 자로서, 해당 법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는 아동의 차별금지 및 아동의 의견표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및 아동의 의견표명에 대한 권리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증 제3호증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인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도 비준한 국제법이며, 우리 헌법 제6조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를 지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세계 196개국(2021년 1월 기준)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입니다. 영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가와 그 지방정부는 이미 그들의 법과 제도, 정책, 교육과 문화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동인권의 가치가 국가와 지역사회, 학교,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되며, 아동은 부모의 소유나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이며, 권리의 주체자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 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래와 같이 아동에 대한 비차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아동이나 그 부모, 법정대리인의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활동, 표명된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아동의 견해 존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3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아동의 표현의 자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아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말이나 글,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모든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탐색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나.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의견표명에 관한 권리를 반영한 대법원 판례

[입양절차에 있어서 민법,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에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 청취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이를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고 각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이러한 헌법 규정에서 그 근본정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과 더불어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법화되었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 법률로 보장하여야 함을 천명하면서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규범의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아동 관련 법제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구체적인 실체를 인정하게 됨으로써 아동을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소극적 시각을 벗어나 아동을 하나의 능동적인 권리주체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아동권리에 관한 헌법적 토대와 법률적 정비와 더불어 아동권리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권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갖는 인식도 종전과는 다른 전향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모(또는 계부모)의 자녀 상해치사 사건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진 것도 이런 국민과 사회 일반의 인식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이다.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 민법 제869조는 법정대리인이 자녀를 대신하여 입양에 동의한다고 정할 뿐이고, 민법, 입양특례법과 가사소송법에 13세 미만 자녀의 의견 청취에 관해서는 아무런 정함이 없다.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될 것을 당사국이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 관련 사법절차에서 아동에게 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정한다. 이 협약은 특정한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든지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고 다만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비중을 두도록 정하는 데 반하여, 민법은 입양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13세 미만 아동의 의견 진술 기회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아동은 학령기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다. 입양이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양육 상황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등을 판단하는 데 아동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은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가급적 그 나이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입양되는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아동의 의견표명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의 현황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권고를 해왔는바, 그 중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 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도 하였고(증 제0호증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제4면 참조), 이러한 여러 권고를 반영하여 현재 우리나라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정책기본계획 뿐 아니라, 다른 아동정책들도 ‘아동 중심’, ‘권리 주체’ 관점이 투영되도록 법 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속에서 인권, 참여, 노동, 의견표명권 등 각종 권리를 보장하여 자존감 향상 등 아동 실질적 행복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증 제4호증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21면 참조)

증 제4호증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21면-

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총회, 아동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복지법 제10조의 2에 따라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을 하며, 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따라 아동이 본인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아동총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아동총회 결의문을 정부부처에 전달하여 아동정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위원회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참여위원회를 두고,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소결

결국,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준수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아동의 능동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는 이미 아동들이 직접 권리주체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 ○○○ 등 아동들이 2023. 8. 8. 10:30 경 국회 본청 205호에서 주최되었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양육자 간담회’행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자연스럽게 실행한 것임에도 피의자는 정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모욕, 명예훼손의 범행을 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 등 아동들에 대하여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실행하는 아동들을 미성숙한 인격체로 표현하거나, 특정 정당의 도구로써 사용되었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아동들이 능동적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에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위해를 가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6.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의자는 국민의힘 정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증진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자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 등 아동들이 당연한 권리, 즉,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두고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의 도구로 쓰였다는 식의 표현을 하거나, 아동학대의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적시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피의자의 범행을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공개하여, 즉시 TV,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 ○○○ 등 아동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가진 영향력은 향후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과 의견 개진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그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증 제1호증  아동기본법안
증 제2호증  2023. 8. 8. 자 고발인 보도자료 참조

증 제3호증  피의자의 게시글

증 제4호증  유엔아동권리협약
증 제5호증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               위원회 권고사항

증 제6호증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3. 8. 10.

고소인 ○○○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영등포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