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합니다(소송위임장)

▪ 헌법소원의 대상 : 2023. 4. 11.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

▪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2018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낮추기로 한 것(‘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탄소중립기본계획’은 ① 윤석열정부 기간(2023~2027) 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25%만 이행하고 75%는 다음 정부(2027~2030)에 미루고, ②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오히려 줄여주었으며, ③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이나 해외에서 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고, ④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42년까지이지만 2030년 이후의 목표치는 담기지 않는 등 매우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 이에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은 성년자, 미성년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위임을 통해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합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본인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참여하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 등에게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의해 위 소송 참여, 소송 관련 안내 등을 목적으로 위 소송 확정 및 후속조치시까지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출용 소송위임장에 한하여 본인(법정대리인 포함) 도장 조각 및 사용에 동의합니다. 아래 양식은 미성년자용이며 만일 성년자일 경우 성년자용 위임장 참조

성명(미성년자)이름		날인/서명	(부)
법정대리인(부)이름
			(모)
법정대리인(모)이름
생년월일(미성년자)		연락처
주소

[청구인 제출 서류]

① 소송위임장(본 서류)을 작성하셔서 ②번 서류들과 함께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팩스, 사진/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미성년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지만 나오도록) 1부+가족관계등록부 1부 :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자 청구인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③ 소송비용 1만원 ④ 모집기한 : 2023. 7. 4. 오전 11시까지 꼭 도착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 주민등록초본 보내실 곳	①우편 : (06633)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4길 29-5 서영타운 402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②팩스 : 02-3477-2326 ③이메일 : yhoffice2323@naver.com 문의하실 곳 : 02-3477-2323
소송비용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8-137814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