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4. 19.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 김필순, 정책실장 정다운, 조직실장 한명희	010-7745-0005, 010-6293-0357, 010-3170-5909
	배포일시	2023. 04. 19. 수	총 16매 (별첨 0건)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 일시 : 2023년 4월 20일 ~ 4월 21일

■ 장소 : 삼각지역-서울역

■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420공투단은 매년 3월 26일(최옥란 열사 기일) 출범식부터 5월 1일(노동절) 해단식까지 장애인차별철폐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붙임자료1]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단체)

💡 제43회 장애인의 날 — 제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며,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임.

이에 장애민중은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날로 선포함.”장애인차별철폐의날”은 1981년 제정된 시혜와동정의 장애인날을 거부하며, 2002년부터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의 날임.

3. 420공투단은 2023년 4월 20일(목) ~ 4월 21일(금) 양일 간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을 진행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자료1]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참여단체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가입단체 현황 (2023.03.22.)

─ 총 147개 단체

전국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권림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원지부 원주지회, 경기지부, 경기지부 고양지회, 파주지회, 경남지부 진주지회, 양산지회, 거창군지회, 경북지부 의성군지회, 칠곡군지회, 부산지부, 강동지회, 성북지회, 울산지부, 인천지부, 전남지부 순천시지회, 광양시지회, 전북지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춘천호반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협의회 안산시지부,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아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상남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통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우리하나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가치이룸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충주사나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반딧불장애인야학 김포장애인야학,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구질라라비야학 노들장애인야학,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마을이신이나는장애인야학 작은자야간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진해장애인평생학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강원지부, 대구지부, 서울지부, (장애인단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해방열사 단, 발달장애청년허브 사부작,피플퍼스트 성북센터,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평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공공교통네트워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시민사회·인권단체) 공익인권법인재단 공감, 노회찬재단,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파란장미시민행동, 다른세상을향한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하는 시민들의 연대 함께서울, 인권운동사랑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숭실대학교 민주동문회,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즐거운청년커뮤니티ⓔ끌림,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기후긴급행동,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장애계)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안양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장애인연맹대전DPI,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피플퍼스트, 진해장애인인권센터, (정당) 노동당, 녹색당

[붙임자료2] 제22회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식순

1. 시민여러분, 시민권 열차를 태워주십시오! 지하철 선전전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8시

○ 장소 : 대통령실역(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방향 1-1 승강장)

○ 주최 :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 서재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순서	구분	발언자	소속
1	여는 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연대 발언	김윤영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활동가
3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4	이동	삼각지역 → 여의도역

2. 장애인의 날 ‘거부하는 자’들의 장애인차별철폐날 기념식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63빌딩 컨벤션센터 앞

○ 주관 :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 연윤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순서	구분	발언자	소속
1	투쟁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1	의원축사(현장)	이상민 강민정 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당대표
2-2	의원축사(영상)	심상정 우원식 남인순 유기홍 강훈식 강은미 이은주 장혜영 최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의당 국회의원정의당 국회의원정의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연대발언	최정주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故최유진님 아버지
4	영상	당당한 병신으로 살고 싶다
5	공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노동자	김포장애인야학
6	연대발언	노예주	지하철행동 연대 시민
7	연대발언	이경희	서강대학교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8	이벤트	대형 현수막 파도타기
	투쟁발언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0	영상	전장연 지하철행동 언론모니터 보고서
11	이벤트	장애인 언론 어워드 시상 - 장애인권리 인권보도상 신문부문 : 박지영 (한겨레신문) - 장애인권리 인권보도상 방송부문 : 성기연 (MBC)
12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3. [사전대회] 420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1시

○ 장소 : 삼각지역 야외무대(10번출구, 파출소 옆)

○ 주최 : 한국피플퍼스트

사회 : 김은경 (한국피플퍼스트 강원지역)

순서	구분	발언자	소속
1	당사자 발언	김기백, 전해은	한국피플퍼스트 서울지역
2	당사자 발언	김대범	한국피플퍼스트 서울지역
3	공연	<얼굴찌푸리지말아요> <찐이야> <시설없는세계>	피플퍼스트광진센터 단체 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피플퍼스트성북센터
4	당사자 발언	남태준	한국피플퍼스트 서울지역
5	당사자 발언	문윤경	한국피플퍼스트 대구지역
6	요구안 낭독	한국피플퍼스트 회원

4. [본대회_1부] "The Struggle"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구축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집중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삼각지역 야외무대(10번출구, 파출소 옆)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회 :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순서	구분	발언자	소속
1	민중의례
2	여는 발언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3	연대 발언	권달주, 최용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4	투쟁 발언	정순경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교육위원회
5	투쟁 발언	이정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장
6	투쟁 발언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7	공연	노래로 물들다
8	연대 발언(영상)	김미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의왕지회
9	연대 발언	고금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10	투쟁결의문 낭독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시도지부장 전원
11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제창

5. [본대회_2부]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_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3시 (사전공연 2시 50분)

○ 장소 : 삼각지역 야외무대(10번출구, 파출소 옆)

○ 주최 :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실장)

순서	구분	발언자	소속
0	사전 공연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인예술단 차이
1	여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투쟁발언	최진기, 윤종술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3	투쟁발언	이정미 용혜인 윤희숙 나도원,이종회 김찬휘	정의당대표 기본소득당상임대표 진보당상임대표 노동당공동대표 녹색당대표
4	공연		노동예술단 선언
5	연대발언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6	연대발언	이원호 김은정	빈곤철폐를위사회연대집행위원장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
7	영상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영상
8	닫는 발언(투쟁결의문 낭독 및 합창)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9	퍼포먼스	종이비행기 날리기

6.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행진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4시 30분

○ 행진 경로 : 삼각지역 야외무대 → 서울시청 서편 (90분 소요예정 / 4km)

○ 세부 동선 : 용산파크자이 gs25편의점 옆 (삼각지역9번출구 인근) → 숙대입구역 4번출구 옆 → 서울남대문경찰서 앞 → 서울역 1호선 4번출구 옆 → 서울시청 서편 (서울광장 좌측)

7. [문화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문화제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청 서편 도로

○ 주최 :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 임지영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

순서	구분	출연자	내용
1	영상1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뮤직비디오
2	공연1	만수, 어깨꿈	노래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발언1	강북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기지부장)
3	공연2	야마가타 트윅스터 노들음악대	노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투쟁열차>
4	영상2		420포스터 그리기 대회 출품작(150점)
5	시상식	권달주(시상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420포스터 그리기 대회 시상식
6	발언2	이봄(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인천지부 대표)
7	영상3		<오멜라스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8	미니토크	장호경(감독), 남호범(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홍기(노들장애인야학 권익옹호활동가)	미니토크
9	발언3	임경미(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충북지부장)
10	공연3	평화의나무합창단	노래

8. [지하철행동] 장애인권리입법・권리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행동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8시

○ 장소 : 서울도심 곳곳

○ 주최 :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9. 장애인평생교육법쟁취 결의대회 및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보고대회

○ 일시 : 2023년 4월 2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서편 도로

○ 주최 :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 유금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

[장애인평생교육법쟁취 결의대회]

순서	구분	발언자	소속
1	여는공연	어깨꿈밴드
2	투쟁발언	하연주	밀양장애인평생학교 교장
3	연대발언	김정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4	연대발언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5	연대발언	* 확인 중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6	연대공연	캄캄밴드
7	투쟁발언	신소희	민들레장애인야학
8	닫는발언	조민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이사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마무리 보고대회]

순서	구분	발언자	소속
1	여는발언	이석준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연대발언	문지현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연대사업국장
3	투쟁발언	송가영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대표
4	닫는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붙임자료3]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예산을 말합니다. 효용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삭감되지 않아야 하는, 권리로써 보장돼야 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권리입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과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국가 책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한국판T4프로그램 철폐·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이동하고! [이동권]

- 노선버스 저상버스 및 고속(시외)버스 휠체어접근차량 100% 도입

- 특별교통수단 법정보장대수 충족 및 1대당 일일 운행률 75% 보장

- 특별교통수단 외 지원차량(임차,바우처) 도입 의무화

교육받고! [교육권]

- 장애인평생교육권리 보장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강화

-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 보장

노동하고! [노동권]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 근로지원인 제도 개편 및 확대

- 동료지원가 사업 전면 개편

-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 장애인의무고용율 5%로 상향,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인상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탈시설권리]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국내 이행

- 대한민국 제2·3차 심사 최종 견해에 따른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전면 재검토

- 탈시설 권리 법률 용어 명시·탈시설 추진 법적 근거 마련

-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및 개인별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협약 위반 분리차별정책 시설수용생존자에 대한 국가 공개 사과 및 배·보상 실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자립생활권리]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및 개인별 서비스 확대를 전제한 예산 증액

- 사회 참여와 통합을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보조기기 기본수가 100%인상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건강권]

- 보건소 중심 장애인 지역사회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건강권법 이행

- 중증중복장애인 의료적 지원 공백 해소 및 의료소모품 지원확대

-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전급여 일원화 및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권 보장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살자! [주거권]

- 지원주택 법제화 및 연 1천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의무화

[발달장애인권리]

<발달장애인 전 생애 권리기반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 조기개입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가족 지원체계 구축

- 장애아동을 위한 질 높은 교육받을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주거 코치 배치

- 발달장애인 일할 권리 보장·공공영역에서 일자리 확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강화

[뇌병변장애인권리]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권리지원정책 수립>

- 세부 유형 및 연령별 실태 및 욕구조사

- 권역별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마련 및 전달체계 구축

- 광역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장애인권리입법 제·개정

장애인권리  4대 제정 법안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유기홍의원·조해진의원 대표발의)

-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제정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혜영의원·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권리입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혜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개정 (이은주의원·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연금법 개정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 주거약자지원법 개정·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제정 (장혜영의원·심상정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

-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 개정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 및 인권과 사회적 관점에 기반한 판정체계 수립

-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