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1. 03. 화
	담당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010-2540-0420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장	jbumo@hanmail.net, 02-723-4804
	배포일시	2022. 01. 03. 화	총 6매 (별첨 0건)

교육당국의 장애차별 ‧ 직무태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통합교육’을 요구합니다

■ 일시 : 2022년 1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시작된 이 법 제정 활동은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법 제정 이후, 교육권 확보만으로는 장애자녀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입니다.

◦ 2023년 우리는 여전히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문턱을 실감합니다. 정확히 1년 전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현실을 개탄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이 요구는 한국 사회의 수준이 어디에 있나를 실감하게 합니다.

◦ A군은 2023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A군의 부모님은 근거리학교에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지자체, 교육청 등 1년 전부터 학급 설 치 민원을 넣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학교에 직접 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1인 이상일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학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년을 미뤄왔으며 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특수학급 신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장애학생이 배치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거나 때로는 과밀로 증설이 필요한데 그 책임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은 특수학급의 신·증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작년 한 해,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이야기를 드라마화하는 것에 열광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열광하였던 주인공의 어렸을 적 삶들은 현실 한 편에서 반복 중임을 잊고 있습니다. 매 해 학기 초마다 신학기의 설렘보다 당장 학교에 입학하는 것부터 걱정인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에게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장벽들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장애 자녀가 교육받을 공간이 없어 무릎을 꿇은 부모들에게 비난을 퍼부은 사람들이 야만적이라면,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은 교육당국과 정부기관이기도 합니다.

◦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권 앞에 언제까지 ‘준비’와 ‘합의’를 운운할 것입니까. 우리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는 서울 삼릉초와 서울시 교육청의 책임자가 자행하는 명백한 직무태만·차별 행위를 제기합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더 많은 사례들을 모아 교육청과 학교장을 상대로 한 집단 진정과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문제 제기와 행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여는발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서울지부장
2	당사자발언	A군의 어머니
3	규탄발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4	규탄발언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5	연대발언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6	연대발언	참교육학부모회
7	연대발언	정치하는엄마들
8	인권위진정	당사자, 부모연대, 장추련 등

[기자회견문]

2023년 새 학기에도 머나먼 학교 가는 길

“장애학생을 위한 교실은 없다! 지금 당장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이 교육이라고 한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태는 참담하다.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만 2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최종학력 초등학교 이하(무학 포함)가 37.6%에 달했다.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장애 학생들은 이를 노골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다. 단지 집 가까이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박하고 단순한 요구에도 무릎을 꿇어야 하고 야만적이고 원색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 사회의 풍경은 아직까지도 교육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다.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새 학기만 되면 가슴 졸이며 차별과 배제 거부에 익숙해지는 준비를 해야 한다. 또래와 교우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배우는 학령기,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들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여러모로 이롭다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학교는 대상자가 1명이라도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과 입학 지원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발단이 된 서울 삼릉초와 서울시 교육청은 법적 의무조차 방기하며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사자가 1년 가까이 특수 학급 설치에 대해 요구하고 민원을 넣으며 백방으로 알아보는 동안 해당 기관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모르쇠하며 철저히 방기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는 사실상 너무 오래된 이야기다. 집 앞 학교를 놔두고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가거나, 학교에서 온갖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거나, 최근 코로나19 시기에는 반응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방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장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편의조차 제공되지 않았다.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체계가 이렇듯 허술한 상황에서 장애 학생과 그 가족들은 철저히 을의 위치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다. “특수학교도 잘 돼 있는데 왜 일반학교로 오셨냐?”혹은 “학교 구성원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장애학생이 직면하는 이 거부의 말들은 공적으로 선언되는 차별의 시초와 같다.

2008년도에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는 통합교육을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24조에 대한 일반논평 4호는 부모에 의해서 분리된 형태의 교육을 선택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가 인간의 배움에서 장벽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전인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교육이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방증이다. 이것이 교육에 대한 국제적 수준이며 지표다. 장애 학생을 볼 수 없는 학교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서울 삼릉초의 특수학급 미설치, 명백한 차별이다!

장애학생 차별하는 교육당국 규탄한다!

교육당국의 직무태만 규탄한다!

지금 당장 특수학급을 설치하라!

지금 당장 온전한 통합교육 실현하라!

지금 당장 교육당국은 법적·교육적 의무를 다하라!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법적·교육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육당국에 맞서 저항할 것이다.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장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