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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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12. 26. 발 의 자 : 소병훈 의원 찬 성 자 : 소병훈ㆍ강민정ㆍ김두관김남국ㆍ김민석ㆍ김주영남인순ㆍ양정숙ㆍ양향자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구의 대부분(78.1%)은 출산이후 산후조리원을 선호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있음.

한편 지방정부에서는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으나, 지방 정부만의 예산으로는 설립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제15조의20,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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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20제1항 중 “평가할 수 있다”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

3.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

5.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

6.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7.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에 관한 정보

8.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

9.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

10.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생 략)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5조의20(산후조리원 평가) ①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공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 구축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의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모자보건기구에 관한 정보
	2.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에 관한 정보
	3. 제10조의4에 따른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보
	4. 제10조의5에 따른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된 정보
	5. 제10조의6에 따른 중앙모자의료센터에 관한 정보
	6. 제11조의3에 따른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7. 제11조의4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에 관한 정보
	8. 제11조의6에 따른 통계에 관한 정보
	9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에 관한 정보
	10. 제15조의20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평가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자보건 및 임신·출산·산후조리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모자보건및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와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과 단체는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의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취득하여 관리·이용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벌칙) ① ---------------------------------------------------------------------------------.
1. ∼ 3.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4. 제2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