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2. 15. 목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차장	010-3019-1066
	배포일시	2022. 12. 15. 목	총 11매 (별첨 0건)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돌봄과 안전 위협하는 공공돌봄 예산삭감 원상복구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삭감예산 원상복구 촉구 노동‧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12시

◦장소 : 서울시의회 앞

◦주최·주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 공공운수노조 / 오23운동본부

* 16일에는 시의회 앞에서 13:30분부터 서울시와 시의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구분	발언자
사회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차장
현장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규탄발언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연대발언1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연대발언2	빈곤사회연대 성철 활동가
연대발언3	조한진희 작가('돌봄이 돌보는 세계' 공저자)
기자회견문	공공운수노조 김태인 부위원장

붙임 1. 기자회견문

붙임 2. 발언문

기자회견문

예산삭감 배신의 정치 중단하고

예산보장으로 서울시민 돌봄‧안전 보장하라!

공공돌봄이 확대되기는커녕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142억 삭감이라는 예산테러로 인해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 정치가 돌봄민생을 파탄내는 데는 그저 예산삭감이면 충분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142억 삭감으로 공공돌봄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코로나 시기 서울시민을 돌봤던 돌봄노동자들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졌다. 코로나 시기 헌신했으니 이제는 쫓겨나야할 판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고, 돌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정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아닌 이들의 일터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배신의 정치’를 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에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이윤에서 벗어난 공공돌봄 유지에 우리 사회가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고 공공돌봄을 논할 수 없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는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불합리한 요양보호사 월급제’를 지적했다면서 돌봄노동자가 월급을 받는 것마저도 불합리하게 바라보는 후진적인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돌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을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이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공공돌봄의 현장에서 다양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서비스시간만을 가지고 이들을 평가절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처사이다.

돌봄민생을 외면한 정치, 복지를 외면한 배신의 정치는 결국 심판받게 되어있다. 서울시의 서울시의회는 예산보장으로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하라. 우리 돌봄노동자들의 시민사회는 공공돌봄을 말살하려는 시도에 맞서 서울시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22년 12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2020년 코로나19가 강타하여 혼자서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장애인등 취약계층에게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확진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졌을 때, 당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서비스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사회서비스원이 파견한 요양보호사의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간 시장의 돌봄 서비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 등 재난 시 돌봄 안전망 역할을 했고 이윤에 급급한 민간 돌봄시장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을 고민 할 수 있었던 돌봄노동자들의 일터였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가 예산삭감을 통해 이 작은 숨통조차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 돌봄 강화’라는 것은 시장에서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만 돌봄을 받으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애초 요구된 210억에서 142억이 삭감된 68억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이름만 남겨놓고 기능은 없애겠다는 말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대폭 줄어들고 피해는 서울 시민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심지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대표 마저도 시스템을 이해하지못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을 지적하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사원에서 예산삭감으로 공공돌봄의 존폐와 돌봄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노사 간 갈등의 맹점인 서사원 대표의 자질 부족은 가려지고 모든 원인이 임금 탓으로 전가돼 비난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저임금 노동자인 사회적 약자이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사회적 약자인데 양질의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할망정 공공돌봄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팽개치고 있습니다.

돌봄은 모든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그리고 관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인간존중이자 생명입니다. 그러한 공공 돌봄이 사라진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점점 자본이라는 이윤에 의해 각자도생으로 자기 삶에 집착하는 동안 타인을 향한 관심과 배려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돌봄 사회서비스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민간시장에 상품화되어 인권침해, 불법, 편법도 묵과되고,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이지만 비가시적 그림자 노동으로 대부분 중년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었던 돌봄 노동은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열등한 노동으로서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위치에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돌봄의 가치를 이번 공공돌봄 마비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공공돌봄 마비 앞에 놓여있는 우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은 공공돌봄 실현사회로의 지향을 가지고 서울시의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평균단가가 4074원으로 어린이집의 평균 급간식비인 2543원 보다 1.6배가 높게 책정된 것이 방만한 운영의 근거라 제시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입니까?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평균보다 너희가 더 많이 먹이고 있어~ 그러니 방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 어린이집의 평균 급간식비가 적정한지부터 알아보십시오!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이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이 아니라 현재 다른 서울시 어린이집의 급간비식의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 앞에서, 양육자 앞에서 창피한 줄 아십시오. 누구 기준의 방만한 운영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단지 민간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사회서비스원이 민간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동안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해왔고 돌봄노동에 대해 여성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취급하였기에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의원님들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들이 기본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는 그리고 그런 급여체계가 방만 운영이라고 하는 논리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돌봄은 이익 창출로서의 서비스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사적영역으로서의 돌봄을, 민간 주도로의 돌봄을 공적인 테이블로 가지고 나와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돌봄은 인간의 기본권이며 누구나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처럼 공적 돌봄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돌봄을 사적영역으로 민간영역으로 몰아넣을 것입니까.

공적 돌봄의 책임은 정부고, 지차체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축소와 무력화는 서울시의 공적돌봄으로써의 책임 회피입니다. 서울시가 “돌봄” 양육자들에게 민간에 맡기든, 친족관계에 있는 사적 영역에서 해결하라 부축이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위해 ‘영아돌봄수당’ 지원 근거 마련하겠다는 김영옥시의원님! 영아돌봄수당 너무 달콤한 얘기지만, 공적돌봄강화 없이 달콤한 수당으로 양육자들을 현혹하지 마십시오! 양육자들은 그렇게 무지 하지 않습니다!

발언문. 빈곤사회연대 성철 활동가

민간중심의 시장화 된 사회서비스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며 서비스 이용의 불평등을 가져왔습니다. 일상에서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한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수많은 이들이 필요한 만큼의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해 건강을 갉아먹고 일상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개인과 가족이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필요한 만큼 보장하지 못하기에 빚을 내서 더 큰 위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넘어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해내며 노동자들의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공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과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불평등한 일상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사회전체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기에 알아서 대비하라는 폭력입니다.

뿐 만아닙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시 신림동과 동작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4명이 삶이 집어 삼켜진 폭우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임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높아진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반지하, 쪽방, 고시원과 같이 집답지 못한 집을 자신의 생활반경 안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모두의 적절한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정책이 아니라 상품으로서 주택공급 정책을 우선으로 집 가진 사람들 편에서 정책과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방식과 이름을 변경한 기존 개발정책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둘 모두 매임임대주택 예산이 대폭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도심에서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주거불안이 시달리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발생했을 때 정부도 서울시도 더 많이 찾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찾아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권리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공공임대 모두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사회서비스와 주거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조치이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것에 책임 있는 이들이 바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입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없이 권리 없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십시오. 주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 예산 대폭 확대하십시오.

발언문. 조한진희 작가

연말 연시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 잃는다'는 말, 덕담으로 많이 나누시죠. 그러나 정말 덕담일까요? 저는 만성질환과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해 건강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시 예전처럼 아침마다 1시간씩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하고 넉근히 야근을 하던 건강한 몸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것을 잃는 다'는 말은 아픈 몸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사회 3,4명 중 1명이 암이나 중증질환을 경험합니다. 평생 만성질환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수 입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길이가 1,2위를 다투는 현실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사고나 과로사로 인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 1위 사망 국가라는 말은 사망에 이르지 않았지만 일터에서 노동하다가 질병을 얻게 되는 이들은 잠재적 1위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이 손상당하고 아플 수 밖에 없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보장률이 OECD 평균이 73% 정도인데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은 65% 정도 입니다. 여전히 상당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이동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의료비인 사회입니다. 아플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사회에서 건강을 잃은 상태로 사는 시민이 상당수인데, 의료 보장률은 여전히 너무 낮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덕담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건강을 잃어도 모든 것을 잃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돌봄의 공공성 확대 입니다.

돌봄 공공성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 장애 노화 등으로 적극적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더욱더 위기에 몰아넣는 행위 입니다. 코로나 이후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던 부모들이 동반 자살을 하는 기사가 여러 차례 보도 되었습니다. 일전에 한 칼럼에서 저는 이것을 '돌봄 과로사'라고 명명한적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돌봄서비스 필요한 만큼 이용 할 수 있는 현실이 만든 비극이라고 봅니다.

돌봄을 소방소, 경찰서처럼 공공재로서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방소에 수익을 묻지 않듯 사회서비스원에 수익을 묻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돌봄과 돌봄의 질은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떼어 놓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돌봄 노동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페미니스트와 시민들의 돌봄의 사회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돌봄의 사회화가 시장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IMF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분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80-90% 이상이 여성노동자입니다. 현재 예산 삭감은 여성 노동권 후퇴와도 연결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돌봄노동자들, 주로는 고령의 요양보호사분들과 생애사 쓰기를 하고 있는데. 60,70대 여성 노동자들이 10대 때는 언니 주민등록증 빌려서 공장에 취직해서, 10,20대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 공장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이를 키우고 가사 노동을 하다 보니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그리고 50대가 넘어서부터는 다시 저임금 돌봄노동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분들의 생애사를 보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여성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후려치는지 더욱 확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IMF 때 절대적 빈곤층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런저런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중년이 넘어서 요양보호사가 되었고. 어떤 분은 공공 돌봄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온전히 혼자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느라 늘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마찬가지로 장년에 요양보호사의 길로 접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딸이라고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던 아버지 때문에 학력이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열악한 현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구조적 문제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어렵게 내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돌봄이 점점 더 중요한 사회를 살게 되었습니다. 초고령화는 물론이지만 우리는 아플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고, 초고령화 현실에 더해,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돌봄 수행 자체가 점점 더 불가능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떤 학자는 행정부, 보건복지부처럼 돌봄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정부가 돌봄 민영화를 강화하고 있고,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돌봄의 공공성을 후퇴 시키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