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11. 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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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공개질의 기자회견

지역난방 이용 시민들이 묻습니다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11시

○ 장소 : 고양시청 앞 계단

○ 주최 : 지역난방 이용 시민사회단체들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YMCA, 고양YWCA,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나들목일산교회, 노동복지나눔센터, 마을학교,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사단법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노동해방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더피플, (사)녹색성장국민연합, 산성동 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환경연합, 성남평화연대(분당여성회, 성남민예총, 성남여성회, 성남의료생협, 성남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전노련성남지역, 터사랑청년회, 풍물굿패우리마당, 해피유자립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용인시민안전연대, 용인환경정의,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평화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노무사사무소 약속,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향남약국,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노동인권세터, 화성시민신문,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정당]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정의당 고양시갑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일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1. 기자회견 프로그램

- 열수송관 점검 노동자 대표발언 :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장

- 고양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이도영 고양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용인지역 시민사회 대표발언 : 안혜민 용인시민안전연대 대표

지역정당 대표발언 : 장상화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시민 대표발언 : 수원시민 구민서

정용기 신임사장의 입장을 묻는 이용시민 공개요구안 발표 및 전달

2. 참여 시민사회 입장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안전점검 축소에 대한 공개질의]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지역난방 열수송관 안전점검 축소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 내정자의 입장을 묻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안전 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고, 사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탈날 걱정없이 음식을 먹고, 아프면 손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통신‧전기‧가스를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무너지면, 시민은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발밑에서 무너진 4년 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멀쩡하고 평화롭던 시내 도로 한복판이 영화처럼 수증기와 고온수로 뒤덮히고 2800세대가 밤새 한파 속 추위에 떨어야 했던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가 발생한 곳이 바로 이 고양시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잘못 일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발밑에 27년이나 된 노후 배관이 있었고 이런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시내 대단지 곳곳의 땅 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계기로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뒤늦게나마 정부가 노후배관 전수조사를 하고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후배관 교체작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며 알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수송관 전체  2500km 중 20년 이상 된 길이가 아직도 900km가 넘는다는 것을. 백석역 참사를 겪고 지금까지 교체된 노후배관은 54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늘려도 모자랄 열배관 안전점검 인력을 20%나 축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역에서, 우리는 최근에도 막을수 있는 죽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강화해도 모자를 이 시국에 왜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점검 인력을 줄인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발밑은 안전합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으로 정용기 전 국회의원이 내정되어 11월18일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우리 일상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마냥 떨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임사장 내정자에게 공개적으로 우리 발밑 안전에 대한 입장을 묻습니다.

첫째, 5년 간 국내에서 발생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70%는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 원인이라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2025년까지 101.4km 노후배관 교체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둘째, 백석역 사고 공사는 이후 365일 24시간 열배관을 점검하겠다며 안전진단‧감시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자회사 인력을 20% 줄이는 축소계약을 단행했는데, 이전보다 점검을 더 적게 해도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셋째, 안전진단‧감시 전문 자회사를 만들고 2019년부터 3년간 노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작업자들의 30건에 달할 만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도로위 맨홀작업을 하다 차에 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노동자 안전이 시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데, 작업자 안전대책 강화 없이 우리 발밑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전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에 대해 18일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전까지 답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안전이 담보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장 취임에 맞춰 더 큰 이용자 시민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16일

[시민사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YMCA, 고양YWCA, 고양교육희망네트워크,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시민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나들목일산교회, 노동복지나눔센터, 마을학교,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사단법인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창작21작가회 통일나무), 노동해방사회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더피플, (사)녹색성장국민연합, 산성동 비재개발지역 안전대책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환경연합, 성남평화연대(분당여성회, 성남민예총, 성남여성회, 성남의료생협, 성남청년회, 예술마당시우터, 전노련성남지역, 터사랑청년회, 풍물굿패우리마당, 해피유자립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용인시민안전연대, 용인환경정의, 정치하는엄마들 경기회원모임,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비정규노동센터, 평택평화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제복지원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노무사사무소 약속, 사단법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전교조고양중등지회, 전교조고양초등지회, 향남약국, 화성YMCA, 화성공정무역마을협의회, 화성노동인권세터, 화성시민신문, 화성아이쿱,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정당]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정의당 고양시갑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시을지역위원회, 정의당 고양일산지역위원회,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