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이다! 업체위탁 폐지! 고용안정!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보도자료
• 주소 : 서울 강서구 등촌로 149 서강빌딩 4층 • 전화 : 02-841-0453 • 전송 : 02-842-0453 • 날짜 : 2022년 2월 23일(화) • 대표 : 이진욱 지부장(010-5313-5609) • 이메일 : asteacher53@hanmail.net

< 방과후학교 적극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

방과후학교 적극 운영! 교육청이 나서라!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많은 학교들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들에서 차별과 폄훼를 하며 축소·미운영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발언문 대독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툭하면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코로나 상황이 그 이유이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감염 위험이 높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여러 곳을 다니며 전파를 시키는 위험한 인물’로 폄훼하며 운영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학부모 의견수렴과 학운위에서 차별적인 발언과 비상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을 왜곡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은 “12만명이나 되는 국민(방과후 강사)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에떨고 있다. 교육청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교과수업, 돌봄교실은 어떻게든 정상 운영하고자 노력하면서 유독 차별적으로 대해왔다.”고 하고, “코로나19로 2년동안 방치되었었던 방과후학교 정상화, 정말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말도 안되는 설문조사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서울지회 서신석 부지회장은 “같이 방과후학교를 하던 동료들이 많이 그만두었다. 한두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교육청의 일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말했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참석 대신 전해온 발언문을 통해 “아이가 3월이면 3학년이 된다. 코로나19의 시작과 함께 초등학교를 입학했다. 하지만 단 한번도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며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모두 힘들 때일수록 학교는 본래 방과후학교 취지에 맞게 양육자의 사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장 재량으로 아이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을 권한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에서 만연한 차별과 폄훼 사례를 이야기했다. 서울신미림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될 경우 일부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방역과 관리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써놓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방과후학교는 위험한 것’이라고 먼저 불안감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의사를 물으면, 어느 학부모가 편하게 ‘운영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 방역지침도 일상회복을 말하고 있고, 교육부도 등교수업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는 여전히 ‘방과후학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학교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는가. 아무 연관성도 없고 동선도 겹치지 않는 학급 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모든 방과후수업을 중단하는 학교는 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방과후학교 탓이고, 옆집 개가 짖어도 방과후학교 탓이란 말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주홍글씨이고, 카인의 표식인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1.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억지로 미운영 결정을 하는 학부모 설문조사 방식을 즉각 중단할 것 2. 학부모 안내문,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 3.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 3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교육청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

발언하는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발언하는 서신석 서울지회 부지회장

발언하는 정운교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

발언하는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방과후학교 적극 운영! 교육청이 나서라!

3월 개학이 다가오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불안합니다. 수업을 시작할 마음으로 설레기보다는 또 수업이 언제 어떻게 중단되고 파행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2년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툭하면 중단하는 등 난도질을 해왔습니다. 학교들은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노조에서 수많은 학교들을 상대하며 파악한 바로 대부분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도적인 차별, 폄훼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은 안전하고 방과후학교 수업만 위험한가? ▶방과후 수업은 교과수업보다 거리두기, 비말전파, 밀접접촉 등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가? ▶교과수업, 돌봄교실, 그 밖의 수업은 계속 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만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 ▶방과후 수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느 하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 방역’과 방과후학교 미운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묻습니다. 교육부 통계로도 초등학생의 57% 정도가 방과후 수강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학교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도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서울신미림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이 진행될 경우 일부 학생이 등교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방역과 관리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됨.’이라고 써놓고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과후학교는 위험한 것’이라고 먼저 불안감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의사를 물으면, 어느 학부모가 편하게 ‘운영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서울신답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 서두에 ‘방과후 강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만 수업을 진행하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내에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도,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학교공동체의 일원이자 방과후 교육의 주체인 강사들을 대놓고 위험인물로 매도하고, 불안감을 부추기고 미운영을 유도했습니다.

서울학동초등학교는 설문지에서는 운영 방식에 대한 응답 선택지에 ‘비대면’과 ‘비대면+대면 혼합’의 두 가지만 있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사실상 비슷한 것이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결과뿐입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소인수, 블렌디드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한 방과후학교 운영은 아예 학부모들에게 안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대체 왜 하는 것일가요.

서울청량초등학교 학운위 회의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사일정 조정으로 정상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라는 발언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방학이나 휴업일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교과수업의 학사일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또다른 학운위에서는 역시 코로나19 핑계로 주중 여러 과목과 토요일 방과후 과목 전체를 폐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위험하고 왜 불가한지 근거는 보이지 않고, 진짜 수업을 하는 당사자인 강사들에게 묻거나 상의한 정황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안건을 학운위에서 별 논의도 없이 통과시킨 것 뿐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공식 회의와 문건에서 방과후학교를 위험한 것으로, 강사들을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축소·미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상적인 운영 결정이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전제와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부모 의견과 학운위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정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정부 방역지침도 일상회복을 말하고 있고, 교육부도 등교수업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는 여전히 ‘방과후학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학교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합니까.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증가가 방과후학교 탓이란 말인가요. 아무 연관성도 없고 동선도 겹치지 않는 학급 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모든 방과후수업을 중단하는 학교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방과후학교 탓이고, 옆집 개가 짖어도 방과후학교 탓이란 말인가요.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주홍글씨이고, 카인의 표식입니까.

교육의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설문조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소수라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끌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왜곡된 여론조사로 어떻게든 미운영할 것을 억지로 결정하고,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운위에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발언,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발언하며 미운영을 결정하는 학교의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의 이러한 불공정, 비교육적 행위를 방관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모든 것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고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한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고, 대부분 아이들을 둔 학부모이기도 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수업을 할 역량은 충분합니다.

교육청이 늘 강조하는 ‘교육공동체’라는 범주 안에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포함되는지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믿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믿으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교과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한 축을 이끈다는 큰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교육부도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차별받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방과후학교는 과반수가 아닌 단 1%만 희망자가 있어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핑계로 미참여 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를 묻고,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억지로 미운영 결정을 하는 학부모 설문조사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1. 방과후학교가 특별히 더 감염 위험이 높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감염의 진원지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부모 안내문,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도 일상회복과 등교 확대, 교육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이 여전히 방과후학교를 차별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2년 2월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