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05. 13. 수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류하경 활동가	010-9109-8630
	배포일시	2020. 05. 12. 화	총 2매 (별첨 0건)

아동학대 가해교사 김승주 형사고발 기자회견

섹시팬티빨기는 숙제가 아니라 범죄다!

▲ 수십 년 간 이어진 신체적·정신적·정석 폭력과 무차별적인 학생 신상 노출에 대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 학생은 사육해야 할 짐승이 아니라 교육해야 할 존엄한 인간, 가해자 김승주야말로 스승이 아니고 짐승인 듯

▲ 울산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수사·재판 결과 기다릴 것 없이 가해자 김승주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13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서초동 법원검찰청 삼거리,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북측)

■ 순서

이베로니카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팀장)

류하경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팀장)

최미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울산회원모임 팀장)

현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직후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아이들은 짐승이니 사육해야 한다?

비뚤어진 의식으로 아동학대를 일삼은 그루밍성폭력 교사 김승주를 처벌하라!

우리는 지난 4월 27일 감염병 사태로 개학하지 못해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초등학생들이 처한 참담한 교육현실을 마주했다. 네이트 판에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 정상인가요> 제목의 글쓴이가 울산 한 초등학교 신입생 학부모 '이상한 점이 많은데,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공론한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글쓴이의 자녀 담임교사 김승주는 코로나19 사태로 등교 개학이 미뤄지자, 지난달 학부모들에게 SNS 단체대화방에 얼굴 사진과 간단한 자기소개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사진과 인사 글에 댓글로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쪼매(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적대상화는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

학부모는 교사의 문제 발언에 심각성을 느껴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울산강북교육청의 담당자는 오히려 해당교사를 두둔하며 원론적인 답변만 한 채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아동학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해당교사는 다시 학생들에게 '자기 팬티 빨기(세탁)'라는 숙제를 내주면서 인증샷을 게시하라고 했다. 이에 학부모들이 손으로 속옷을 세탁하는 자녀 사진을 올리자 해당교사는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기까지 하였다.

관련 기사 및 청와대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8455) 등을 통해 드러난 초등교사 김승주의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와 학생 신상 노출 등 범죄 행각에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가해교사 김승주는 개인 블로그 및 개인 유튜브 채널의 게시물은 모두 삭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학부모와 소통이 덜 된 탓’이라며 학부모들에게 사과는커녕 사태 책임을 전가했다. 해당교사는 ‘여자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라고 학부모가 의견을 줬으면 변경했을 거라는 식으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오히려 용기를 낸 학부모를 비난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해당교사의 가해 행동과 발언은 수 년 간 지속되어 왔다.

해당교사는‘아이들은 짐승이다, 나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주인 짐승주다’고 공공연히 표현하여 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주었다. 해당교사는 저서나 SNS에 ‘아이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서서히 서서히 사육시켜야 한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안녕, 나는 너희 짐승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 짐승주야’ 등 교육자로서 심히 비뚤어진 가치관을 공공연히 발언하였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아동들을 성적대상화하며 평가하는 행위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교사의 권위로 교묘히 포장하여 표출한 것으로 심각한 그루밍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는 아동들에게 정신적 고통, 정신적 충격에 의한 신체적 고통 또는 신체적 건강 및 발달 저해, 정신건강 및 발달 장해등을 주는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위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아동학대는 물론,  포옹을 하지 않으면 하교를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이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하면 전학을 가라는 등으로 대응하였고, 실제로 전학을 간 학생들도 있었다.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권리주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 의사를 묻지 않거나, 그에 반하여 포옹을 강요하였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의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된다.

이외에도 해당교사는 직접적인 학대뿐 아니라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 행위와 학생 신원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하여 2차, 3차 가해를 저질렀다. 1년 전에도 과제로 내준 팬티빨기 게시물을 아동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편집하여 동영상으로 만들고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김승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가해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꿈트레이너TV)는 구독자가 588명이었고, 개인 블로그 방문자는 총 81000여명(논란 전 65000여명 추산)에 달한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문제등으로 온라인상 성폭력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피해 학부모들은 이의제기 하며 삭제요청을 했지만 가해교사는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여 피해를 더 확산시켰다. 현재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지만 이미 해당 동영상등이 다운로드 되고 유통된 정황이 포착되어 피해아동 부모들은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보호자와 아동들의 동의 없이 아동의 얼굴과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와 유튜브에 임의로 게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짐승주 가해교사에 대한 공론화는 단순히 ‘학생들이 팬티를 빠는 일이 쑥스러워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고 인터넷커뮤니티에 사실을 알린 일이 아니다. 권리주장이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켜야할 교사가 오히려 나서서 n번방 범죄자들과 진배없는 행각을 벌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이제야 수면에 드러났다는 상황이 정말 공포스럽지만, 가해교사가 교단을 지키는 동안 보호받지 못했던 수많은 학생들의 피해사실을 자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다시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이 교사의 탈을 쓰고 교단에 서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의 수사의뢰로 울산경찰청이 수사 중이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고발인으로서 사건 진행상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보고 법리적 부분을 빠짐없이 하고자 한다. 이에 사건 공론화 이후 제보된 가해교사 김승주의 범죄 사실들과 스쿨미투팀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김승주의 범죄 장소를 유튜브 채널 관리자인 구글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으로 간주하여 관할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엄밀한 수사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김승주의 모든 범죄행각은 숨겨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짐승을 사육한다는 교사가 수십 년 간 교단을 지킬 동안, 옆에서 뭣들 했나? 짐승주 사건은 스쿨미투와 마찬가지로 교육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료 교사 및 교직원들은 김승주의 언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치 못했나?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나? 어느 쪽이든 심각한 문제다. 당신들의 머리 속에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이 티끌만큼이라도 들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겠나?

2018년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육 현장은 변함이 없다. 반성이 없다. 학교장과 동료 교사들의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한, 개인주의에 찌들어 교직을 한낱 돈벌이로 아는 교육 생태계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약한 존재로서 먹이사슬의 밑바닥에서 언제 희생될 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국 교육에 혁명적 변화가 시급하다.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은 사육해야 할 짐승이 아니다. 학생들은 누구보다 존엄한 인간이고, 누구도 교육을 빙자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한 가해교사는 범죄자다. 스승이 아니라 짐승이다.

대한민국 교사들은 교권 운운하기 전에 학생들을 인간답게 대하고 학생들을 존중 했는지 자문해 보라. 학생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당신들이 어떤 고민을 더했는지 양심껏 답해보라. 울산시교육청 노옥희 교육감은 가해교사 김승주에게 작년 2019년 ‘올바른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다며 스승의날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아동학대 방조혐의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사·재판 결과 기다릴 것 없이 가해자 김승주를 교단에서 몰아내야 한다.

제2 제3의 짐승주를 막기 위해서 형사처벌은 기본이다.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 모두가 피해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곧 스승의 날이다. 스승이란 무엇인가? 학생 없이 존재할 수 있나? 학생의 안전과 행복 없이 좋은 스승이 존재할 수 있나? 학생을 중심으로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

정치하는엄마들은 용기 내어 제보해 주신 학부모 및 학생들을 적극 지지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문제 상황 발생 시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0년 5월 13일

정치하는엄마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이베로니카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5월 이 자리에서 스쿨미투전국지도를 공개하고,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돌아온 것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0만 동의를 얻어 사회를 공분케 한 초등교사 때문입니다.

울산의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대화방에 올라온 자기소개 사진에 문제의 교사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에게 금싸빠(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오우예” “우리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 남자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교사는 ‘학급특색교육활동’ 중 하나라며 ‘자기 팬티 빨기’ 숙제를 내고 인증샷을 요구한 뒤 올라온 사진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쁜 잠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 이뻐여” “우리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국민신문고에 위 사실을 신고한 학부모가 온라인에 글을 올리자 가해교사는 ‘소통’이 부족한 탓으로 돌렸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는 22년차 교사가 학생의 얼굴과 신상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수년간 동의없이 인터넷에 올렸습니까? 초등학생의 반티셔츠에 ‘섹시 **’라고 인쇄하기 전에 학부모의 허락은 받았습니까? 학생들이 하루 두 번씩 당신을 껴안고 싶은지 의사를 묻기는 했습니까? 어차피 사육될 짐승들이라 안고 엉덩이 때리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까?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가해교사가 올린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퍼진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대량 유포와 공유 속도로 인해 피해를 가늠할 수 없어 불안한 n번방 시대에 소식을 접한 부모들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피해 학부모는 노옥희 교육감 페이스북에 찾아가 학교와 울산교육청의 나몰라라 식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학교가 약속한 브리핑만 기다리던 학부모가 교육감 페이스북에 호소를 하는 자체가 울산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리 실태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일파만파 공론화가 진행되자 가해교사에 대한 제보도 속출했습니다. ‘팬티’를 주제로 시를 써오게 하고, 8살 제자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하고, 군기를 잡기 위해 죽도로 때렸다고 합니다. 2004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제자는 떠든 학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시킨 뒤 책상이 밀릴 정도로 때린 목격담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교사가 어떤 선정 기준으로 2019년 스승의 날 맞이 교육감 표창을 받은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아이들은 사육되야 할 짐승이고 자신은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철학은 출간된 책자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루 두 번 규칙으로 강제한 허그 인사를 두고 염려하는 주위의 우려에 귀를 닫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가치있다고 생각하면 가치있는 것”이라며 자기 방식만 고집합니다. 온전한 인권을 타고난 인간으로 학생을 바라본다면 일방적 신체 접촉을 교사 첫 발령 때부터 강제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짐승을 다루는 사육사는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자로 교단을 지킬 수 없습니다. 훈련 반복된 행동을 유도하는 사육사에게 아이들의 인권과 자유 의지는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교실은 순응하는 아이들을 길들이며 자족하는 교사의 독무대가 아닙니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성숙된 인격으로 앞날을 밝혀가는 학교의 성장판입니다.

가해교사로 인한 피해를 막지 못한 학교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고, 인격이 존중받는 교실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에 남은 가해자는 없는지 조사할 것도 요청합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자로서 갖춰야할 품성과 자질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 교권을 세우는 모습을 학부모 앞에 보여주시길 당부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문제를 제기한 양육자와 사회공동체가 연대한 결과, 판단과 분별이 미숙한 아이들을 해치는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사이버수사대가 동원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가해교사의 진심어린 협조와 각성을 촉구합니다.

2018년 스쿨미투 대응책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노옥희 교육감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의 핵심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보다 가해교사 감싸기를 택한 조희연 교육감의 과오를 울산이 반복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힘이 짐승교사의 사육제의 막을 내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 20만을 넘어 연대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울산모임 최미아 활동가

초등학교 1학년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고 굳이 인증사진을 찍어 올리라는 교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제로 제출한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 과제에 달 수 있는 댓글일까요?

심지어 팬티 빨기 숙제를 한 학생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 얼굴 하나 가리지 않고 유튜브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사실 확인을 위해 유튜브 검색창에 ‘섹시팬티’를 입력했더니 학생들은 볼 수 없는 음란 영상들이 검색됐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검색결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유튜브 제목에 포함된 ‘레크’라는 단어의 의미가 궁금해 검색해보니 ‘매년 번식기에 수컷들이 전통적으로 모이는 장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가해 교사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해 교사가 제작한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퍼졌고 외국계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음악 동영상도 있지만 소아성애, 근친상간, 불법촬영물 등 불법 영상들이 업로드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영상을 모바일 기기로 내려받을 수도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추정, 확인조차 어렵게 됐습니다. 피해 학부모님들은 혹여나 아이가 볼까 전전긍그하며 개인사이트, 블로그 등을 밤새 찾아다니며 사진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황도 못하고 눈물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 교사의 반성과 사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짐승주’라고 칭하며 학생을 ‘사육’의 대상으로 보는 교사가 교사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수업 이외의 외부활동까지 활발했던 가해 교사를 방관한 학교장의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제껏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학교내 성희롱, 성폭력을 두고볼수만 없습니다. 그리고 교사, 학부모의 성인지 실태조사 및 제대로된 성인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울산모임 이은선 활동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속에 아직도 그대로인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그걸 아재개그라고 웃어 넘기는 동료들 모두가 재교육이 시급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발전해야하는 자리입니다. 구닥다리 사상으로 발전없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