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보도일시	2020. 03. 09. 월
	담당	백운희 활동가	010-7252-0760
	배포일시	2020. 03. 09. 월	총 5매 (별첨 0건)

긴급돌봄 연장조치에 따른 책임을

돌봄전담사에 전가하지 마라!

△국가적 재난 상황 앞에서 교육과 보육, 교사와 돌봄전담사의 선긋기가 웬 말인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85명 중 53.5%가 ‘학교비정규직이 긴급 돌봄 전담’한다고 답변

△교육부는 긴급돌봄 연장에 따른 인력 운용방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라!

△돌봄종사자도 누군가의 양육자다. 돌봄권을 보장하라!

△돌봄종사자에게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급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라!

정부는 지난 6일 긴급 돌봄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개학을 연기한 기간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 돌봄’ 제공 시간을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 2시간 늘리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재난 상황임에도 법정근로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시간 단축, 재택근무, 가족 돌봄 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자영업 종사자 등의 양육자와 자녀들을 고려할 때 긴급 돌봄 시간이 보완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연장 안은 허술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결과라는 점에서 입맛이 쓰다.

앞서 교육부는 긴급 돌봄 운영을 학교 재량에 맡겨 지역과 학교마다 시간이 제각각이었다. 오후 1,2시까지만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학교들도 상당해 긴급 돌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후 오후 5시까지 일괄 확대 적용키로 방침을 수정했지만 이 역시 양육자들의 통상 근로시간에 비춰봤을 때 긴급 돌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고,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 돌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고 급간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개선 대책이 요구된 바 있다. 그리고 계획은 다시 수정됐다.

-정치하는엄마들, 3월 3일 성명 ‘누구를 위한 긴급 돌봄인가?’ 참고

http://www.politicalmamas.kr/post/753

1. 누가, 어떻게 돌봄을 담당할지가 없는 긴급 돌봄 연장 방안

정부의 긴급 돌봄 연장 방안은 또 다른 허술함을 안고 있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돌봄 인력 운용 계획부터 명확하지 않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이 거듭해서 요구해 온 안전대책 강화 방안도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아울러 교육당국이 긴급 돌봄 제공 시간을 늘리면서 이용률 저조를 이유로 들었다면 통탄할 일이다. 긴급 돌봄은 보다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는 양적 측면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넓혀 돌봄을 제공하려는 질적 측면에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돌봄 시간 연장은 이용률을 높이려는 목적보다 소외되는 이들을 줄이고자 실효성 있는 시간대로 조정한 것임을 설명했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을 놓고 ‘효용성’을 다투는 시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긴급 돌봄 체계’를 주창했지만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만이 계속 새어나온다.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할 뿐 책임 주체가 불명확한데다 그동안 쌓여온 정규직과 비정규직 처우 문제까지 얽혀 있어 혼선이다. 당장 늘어난 돌봄 시간은 누가 맡을지 알기가 어렵다. 성급한 발표는 있는데 세심한 계획은 없다.

실제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사태 관련 돌봄 및 긴급돌봄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85명 중 53.5%가 ‘학교비정규직이 긴급 돌봄은 전담’한다고 답변했다. 교원과 학교비정규직이 함께 부담하는 경우는 36.1%, 교원 전담은 4%선에 그쳤다.

지난 6일 열린 경기도와 교육청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발언으로 볼 때 긴급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안일한 시각과 사전 논의가 미흡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긴급 돌봄 시간 연장으로 인한 인력 운영에 대해 “개인적으로 교사가 연장 근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일시적인 시간제 인력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거나 돌봄 전담사가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 돌봄 전담사가 할 수 있도록 해서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돌봄 주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상황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 교사노조연맹에서도 돌봄 시간 연장 시 돌봄 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시도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식 제공 정책, 교사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성명으로 비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9일 교육부의 긴급 돌봄 시간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긴급 돌봄에 따른 학생안전문제, 돌봄 인력문제, 아동 정서상의 문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는 ‘어쩔 수 없이’ 긴급 돌봄 교실에 가야 하는 아이들과 양육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이다. 긴급 돌봄을 신청하면 학교에서 “정말 보낼 것이냐, 나오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며 보내지 말 것을 종용하는 분위기어서 더욱 꺼려진다는 양육자들의 전언이 과장이 아님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긴급 돌봄 연장 방침이 각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하기에 앞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돌봄 주체와의 사전 논의가 생략됐고, 주말을 앞두고 발표가 이뤄져 준비 과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야 한다. 또한 문제 해결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직군에게만 떠안기듯 돌봄 교실이 운영된다면 돌봄 제공자의 불만과 수요자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더욱이 정책 결정에서 주체 간 소통 부재는 애꿎은 곳으로 불똥이 튀는 모습이다. 바로 긴급 돌봄 상황에 놓인 양육자들이다.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의 대안적 노동 환경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양육자들은 일터에 나가는 동안 가정 내 돌봄이 어렵고 불안함과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학교 긴급 돌봄에 의존해야 한다. 때문에 “긴급 돌봄을 시행하겠다면 현실 근로시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시간대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 것임에도 조직 내부 소통 문제를 해결하거나 직종 간 처우문제를 들여다보기보다 양육자들을 성토하는 것이다.

재난 상황에서 양육자들 스스로 자녀들을 돌봐야지 굳이 위험한 돌봄 교실로 보내는 것은 무책임하며,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학교에 돌봄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그간 사교육에 의존하다가 코로나 19 확산으로 학원까지 문을 닫으니 이를 학교에다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얼마 되지도 않는 긴급 돌봄 수요자를 위해 시간을 연장한들 돌봄 수요가 과연 얼마나 증가하는 지 지켜보겠다며 날을 세우는 모습도 내보인다.

참담하다. 사업주 중심의 경직되고 양육 친화적이지 못한 노동환경과 이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양육자들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맞벌이 양육자들이 일터를 잃지 않기 위해 자녀들을 돌봄 교실에 보내야 하는 상황을 그리 대놓고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재난 상황이 아니어도 공적 돌봄 공백 실태와 그에 따른 대안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알고 있다. 학교 돌봄 교실 추첨에 떨어지면 가족 구성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그도 안 되면 비용 부담과 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으로 눈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 금액을 추가로 내더라도 아이들의 ‘끼니’를 챙겨주는 학원을 정보력을 동원해 물색해야 하는 현실은 애써 눈감거나 모른 체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양육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노동환경은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바꾸는 일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그 과정에서 더욱 취약한 고리에 놓여 있는 이들을 고려해야 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긴급 돌봄 교실에 대한 신청률과 실제 이용률이 미미하다며 ‘투자 대비 효율중심’ 사고로 재단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 안전망을 위협하는 논리다.

재난 앞에서 약자는 더욱 취약해진다. 건강한 사회라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이들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소수를 위해 왜 다수가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지 묻기보다 단 한 명이라도 갈급한 이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야 하고 하물며 그것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라면 더 말할 게 못된다.

돌아가서 결국 돌봄을 둘러싼 주체들의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는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인력 운용에 대한 지침 등 긴급 돌봄 보완이 시급히 제시돼야 한다.

2. 돌봄 제공자와 수요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돌봄 기간 중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현장은 온도차를 보인다. 곳곳에서 돌봄 현장에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종사자들도 마스크·손소독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자비로 부담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역문제는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지만 ‘대면’ 노동이 필수적인 돌봄 현장 종사자에게 개인이 직접 마스크를 구해서 사용하라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다.

발열체크, 예방교육실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기침 예절을 시행하라고 하고는 정작 돌봄 종사자의 마스크 구비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누가 선뜻 돌봄 교실을 향할 수 있겠는가.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돌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교실 방역과 장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 증세와 관련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 구비돼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어제 (8일) 포항에서 긴급 돌봄 교실에 근무한 직장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파장이 이는 것은 고열과 기침처럼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한 돌봄 종사자의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있다. 돌봄 제공자와 수요자 모두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긴급 돌봄에 투입되는 종사자들 역시 양육자로서 돌봄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돌봄 전담사 등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해온 데는 땜질식으로 단시간 근무 인력 양산에 몰두해 온 배경이 존재한다. 그렇다보니 당장 시간 연장에 따른 인력 수급도 어렵다. 돌봄 시간이 확대되면 기존 종사자들의 근무 시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를 보전하려는 재정 투입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돌보는 일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동안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에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아 어렵다. 하지만 동시에 돌봄 정책을 ‘돈’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3. 돌봄 정책에는 아이들이 중심돼야 한다.

상식적인 선에서 재난 상황을 반길 이는 없다. 일상이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으려 저마다 애를 쓰고 극복해갈 방법을 찾는다. 정책은 구성원들의 일상성 회복을 최대한 이끌고, 도와야 한다. 재난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부터 온다. 약한 존재들에게 재난 상황은 더욱 치명적이다.

아이들은 재난 상황 앞에 발언권과 결정권을 지니지 못했다. 개학 연기와 휴업 상황 앞에 그저 직면했을 뿐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가 있을 아이들에게 재난 상황이니 가정에만 머무르라고 강요하는 상황만으로 억압적인데 돌볼 이조차 없다면 이는 분명히 돌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긴급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는 공동체는 현저히 다르다. 필요하다고 해서 돌봄 제공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각 주체들이 책임을 분담하려는 태도는 필요하다.

교육과 보육의 개념을 가르는 일이 긴요한 문제인가? 당장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앞에서 '연대'로 상황을 헤쳐 나가기보다 직군마다 각기 다르게 규정해 둔 역할과 처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알려주어야 한단 말인가.

분명한 것은 개인과 가정에게 돌봄을 전담하게 했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사회적 변화에 교육 현장도 유연하고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은 지금 딱 맞다. 무엇보다 긴급 돌봄 정책 안에는 불안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분투가 지속되고 있다. 감염 예방과 치료를 위해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인, 방역관계자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이들은 분명 존재한다. 혼자서 장시간 있을 수 없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이 대표적이다.

재난 상황인 만큼 양육자들의 근무시간 단축, 재택근무 확대 등을 통해 가정 내 돌봄 요구가 높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는 법정근로 사각지대 역시 분명 존재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과도한 노동시간과 성과주의 환경, 책임 공방 속에서 자칫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양육 당사자로서 돌봄 정책과 긴급 돌봄 진행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보완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이다.

2020년 3월 9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