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 06. 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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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단체와 410명의 개인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 발표

각 정당 대선후보에 수용 요구

5월 22일, 또 한 분의 교사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안 주체들은 죽음으로 내몰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재정 파탄, 교육노동 불안정화를 강행하며 끊임없이 교사, 학생, 양육자, 학교 비정규직들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교권 강화’는 교육현장을 방치하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교사의 노동권과 정치기본권, 그 어느 권리도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대립 구도를 깨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교사, 양육자, 청소년, 교육공무직 4주체가 모여 5월 17일 토론회를 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요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약 요구	해설
1.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의 기본적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온전한 자치권 보장, 학교 내 인권기구 설치 및 모든 주체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 필요.
2.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폐기를 통해 교사와 공무원 모두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함.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3.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각 주체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구를 법제화 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함.
4. 학생의 성적만 따지는 교육기관이 아닌 삶을 돌보고 지원하는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서 학교를 탈바꿈하라!	입시기관이 아닌 배움과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학교를 탈바꿈.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 학교를 재정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을 개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법제화.
5. 학교 안 비정규직 철폐하라!	땜질식 인력 메꾸기가 아닌 필수노동으로서 교육노동자 노동구조를 개선.
6. 학교장의 독재적 권한 축소하라!	학교장이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사실상 교장 독재 구조임. 학교장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현재 중앙집권형인 승진제 폐지.
7.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 교직원은 배제되어 있음. 양육자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양육자,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원 위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상화.
8.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해체하고 다양한 삶을 익히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라!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로 차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함. 페미니즘 교육, 노동권 교육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능력주의에서 살아남은 엘리트 교원양성과정이 아닌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교원양성과정 혁신
9. 교육주체가 기반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하라!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하달 방식 해체, 교육공동체(학생,양육자,교직원)가 직접 교육정책 수립.
10. 학교 노동환경 개선하라!	학교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축과 노동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인력과 재정 확충, 수업시수 대폭 감축.

요구안을 성안한 공동의 단체들은, 위 요구에 대한 각 정당 대선후보의 입장을 질의하며 수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10대 요구안 모두 찬성 답변을 보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답변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지금, 다시 만들 세계에서 '다시 만드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10대 요구안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연명단체 및 개인

[단체 연명 (41개 단체)]

(사)대전교육연구소,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독서공동체 들불,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속고양정의당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술공간100도씨,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 이화생활도서관,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분회, 전국민주일반노조 누구나노조지회,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옥천지회, 전북과학고등학교 사회운동동아리 소리, 전북녹색당, 정치하는엄마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정치연합,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소년정책연대,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개인연명 (410명)]

강나리, 강성윤, 강슬기, 강승빈, 강유미, 강지혜 강천희, 강해영, 강혜영, 고미아, 고유진, 공현, 곽성아, 곽소현, 구민주, 구석태, 구지혜, 권나현, 권령경 , 권미리, 권미지, 권복희, 권서연, 권영은, 권용덕, 권용석, 권하은, 권혁주, 김다영, 김가빈, 김가원, 김가은, 김강리, 김경미, 김고은, 김금일, 김기홍, 김김정현, 김나혜, 김도형, 김두원, 김명희, 김미숙, 김미진, 김민서, 김민서, 김민석, 김민아, 김민지, 김민혁, 김보성, 김빛누리, 김상열, 김서연, 김서윤, 김서진, 김서현, 김선, 김선영, 김선진, 김성민, 김세원, 김세익, 김숙영, 김시연, 김양숙, 김연수, 김영미, 김영숙, 김영진, 김예담, 김예랑, 김예전, 김예진, 김예찬, 김용실, 김우영, 김유나, 김유진, 김은숙, 김은지, 김응돈, 김의진, 김이성, 김정덕, 김정아, 김정원, 김정희, 김주연, 김주은, 김준태, 김준태,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지효, 김진, 김진, 김진아, 김진연, 김진희, 김청하, 김푸른솔, 김하은, 김하정, 김한별, 김한별, 김현숙, 김현조, 김형은, 김혜은, 김효종, 김후주, 김희연, 김희정, 나단아, 나동혁, 난다, 남궁수진, 남미자, 남선미, 남우리, 남희정, 노미경, 노은진, 노정희, 노혜지, 류현정, 명민경, 명숙, 문보영, 문은옥, 문헤리, 민선, 민형근, 박광흠, 박나래, 박도현, 박모정, 박민희, 박선영, 박설희, 박성모, 박소윤, 박신재, 박옥주, 박운정, 박은혜, 박재현, 박정미, 박정민, 박정아, 박정인, 박정하, 박정호, 박조은, 박주연, 박지연, 박지현, 박찬욱, 박채은, 박혜민, 박효경, 박효진, 배경내, 배경내, 배국희, 배기늠, 배동길, 배득현, 배명인, 배민경, 배민경, 배소현, 배예주, 백서원, 백선영, 백순옥, 백승이, 백운희, 백호영, 범서연, 변가원, 변지연, 봉준희, 부민경, 상아, 서명오, 서유림, 서은율, 서정은, 서정훈, 서화일, 서희수, 성령, 성유나, 손민경, 손성연, 손준영, 손혜주, 송송이, 송수민, 송지후, 송호진, 신미나, 신소현, 신용호, 신재웅, 신현경, 심명선, 심유진, 안서영, 안서희, 안영선, 양가원, 양경모, 양연서, 양윤숙, 양해준, 엄미옥, 여혜인, 연혜원, 염규홍, 오경희, 오도은, 오수민, 오연경, 오유경, 오은영, 오정은, 오흥순, 왕윤정, 우규성, 우동연, 우수경, 우히경, 유내영, 유매연, 유미순, 유수경, 유승빈, 유지영, 유지예, 유하영, 윤경, 윤나무, 윤서영, 윤예원, 윤용숙, 윤지현, 윤창범, 윤현정, 윤효진, 은설, 은영, 이건희, 이경섭, 이남희, 이다복, 이다슬, 이다혜, 이도연, 이리예, 이문기, 이민희, 이세경, 이세린, 이세영, 이세은, 이소민, 이수미, 이수아, 이수정, 이수형, 이숲, 이승민, 이승훈, 이안, 이영일, 이영, 이원수, 이유경, 이윤경, 이윤아, 이은샘, 이은샘, 이은선, 이은솔, 이정민, 이정현, 이종률, 이주원, 이주희, 이주희, 이준호, 이지선, 이지연, 이지원, 이지원, 이진숙, 이진영, 이진우, 이찬행, 이창숙, 이창조, 이채린, 이충선, 이한수, 이행찬, 이현종, 이현진, 이형주, 이홍, 이휘진, 임경환, 임미영, 임소리, 임수령, 임정희, 임지영, 임하영, 임한나, 장규진, 장민지, 장병순, 장서현, 장주연, 장지영, 장혜선, 장혜정, 전규석, 전나경, 전승우, 전정환, 전제영, 정규식, 정민구, 정서희, 정윤호, 정은경, 정진우, 정현, 정혜숙, 정효자, 정효주, 정희승, 조귀제, 조민상. 조민형, 조성연(동덕여대), 조수호, 조신영, 조아라, 조영, 조영선, 조윤수. 조윤지, 조윤희, 조은하, 조장우, 조준희, 조희주, 조희주, 지보연, 진영림, 진창원, 진혜정, 채밝음, 채윤, 천경조, 천희란, 최명휘, 최미나, 최서하, 최수지, 최순홍, 최위영, 최윤영,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지원, 최지호, 최희정, 피은호, 하민정, 하얀, 한낱, 한다정, 한명철, 한세결, 한승지, 한예은, 한채원, 허건행, 허미라, 홍경아, 홍옥순, 홍이안, 홍지민, 황민령, 황소윤, 황승원, 황승원, 황예린, 황정욱, 황현숙, 희음

[첨부2] 대선후보 질의서

발 신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A학교 성폭력 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정책 담당 · 공보 담당
일 시	2025년 5월 27일
담 당	정은경 010-2942-4098 / jegxlrt@gmail.com
제 목	(정책)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들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치하는엄마들,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A학교 성폭력 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2.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사회구조 속에서 학교 안 주체들은 주체로 서지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재정 파탄, 교육노동 불안정화를 강행하며 교권 강화를 핑계로 끊임없이 교사, 학생, 양육자, 학교 비정규직들로 하여금 서로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3. 이러한 대립 구도를 깨고 교사, 양육자, 청소년, 교육공무직 4주체가 모여 5월 17일 토론회를 했습니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한 결과 10대 요구안이 만들어졌고 5월 26일까지 요구안을 지지하는 연명을 받았습니다. 연명에는 41개 단체와 410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3.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만든 요구안을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질의합니다. 첨부한 공약 요구 및 응답지에 후보 및 정당·선거운동본부의 답변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요구와 질문에 마음을 다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만드는 학교!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10대 요구와 응답지

공약 요구	해설	답변
1.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제정!	학생의 기본적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온전한 자치권 보장, 학교 내 인권기구 설치 및 모든 주체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 필요.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2. 교원□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폐기를 통해 교사와 공무원 모두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함. 민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3.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각 주체들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자치 기구를 법제화 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함.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4. 학생의 성적만 따지는 교육기관이 아닌 삶을 돌보고 지원하는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서 학교를 탈바꿈하라!	입시기관이 아닌 배움과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으로 학교를 탈바꿈. 공공교육복지기관으로 학교를 재정의하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을 개정.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법제화.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5. 학교 안 비정규직 철폐하라!	땜질식 인력 메꾸기가 아닌 필수노동으로서 교육노동자 노동구조를 개선.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6. 학교장의 독재적 권한 축소하라!	학교장이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사실상 교장 독재 구조임. 학교장 권한을 축소하고 학교 주체들이 함께 논의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 교장선출보직제 실시, 현재 중앙집권형인 승진제 폐지.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7.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라!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 교직원은 배제되어 있음. 양육자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양육자,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원 위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정상화.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8.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해체하고 다양한 삶을 익히는 교육과정으로 대체하라!	포괄적 성교육 법제화로 차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함. 페미니즘 교육, 노동권 교육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능력주의에서 살아남은 엘리트 교원양성과정이 아닌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교원양성과정 혁신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9. 교육주체가 기반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하라!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하달 방식 해체, 교육공동체(학생,양육자,교직원)가 직접 교육정책 수립.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
10. 학교 노동환경 개선하라!	학교 모든 노동자의 노동시간 감축과 노동환경 개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학교에 대한 인력과 재정 확충, 수업시수 대폭 감축.	○ △ × 찬성 부분찬성 반대
		(추가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