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보도일시	2024. 01. 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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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토당토않은 건의문으로 혐오정치에 편승하는 창원시의회 규탄한다

-창원특례시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에 부쳐-

지난 해 12월 20일, 창원특례시의회(이하 창원시의회)는 느닷없는 건의문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안”이 재석의원 41명 찬성 24명 반대 10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창원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전국시군구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인권위원회장, 각 정당 대표 등에게 발송했다. 뜬금없는 행태에 대한 의아함은 창원시민뿐 아니라 전국 시민들의 것이 되었다.

창원시의회의 건의문 의결은 느닷없음을 넘어 대단히 부적절하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반헌법성이 명백한 계엄 선포를 옹호하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발언이 시의원 신상발언으로 나왔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경기 악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다. 혼란한 정국속에서 시민들의 삶을 살펴야하는 의회의 본분은 망각하고 정쟁에 몰두하며 계엄 선포까지 옹호하는 모습에 지역 사회는 분노했다. 이런 행태와 함께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 않은 법안을 혐오의 논리로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대통령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배포했다. 반대의 근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온 혐오세력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읽는듯 동일하다. 평등이념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건의문을 통과시킨 것이다.  심지어 발의도 안된 법으로 지역에서 이런 건의문이 채택되는건 납득하기 어려우니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이 법은 통과되면 이미 늦고 통과되지 않도록 예방해야한다며 표결을 밀어부쳤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민감한 입법은 혼란한 시기에 자주 재발의 되니 경각심을 일깨워야한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았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최정훈 의원은 과도한 평등과 역차별 초래를 운운하고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시민들에 대한 혐오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헌법의 중요 가치인 평등을 부정하는 청원이 지방자치단체 의회 명의로 제출된 이번 일은 제도화되어가는 한국사회의 극우정치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사례다. 우리가 왜 윤석열과 극우정치를 탄핵하고 평등으로 나아가야하는지 그들이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을 열어가는 광장에서 더이상 이런 혐오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질서를 모조리 무시한채 지금도 한남동 관저에서 극우세력을 결집하고 선동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모든 공적 영역이 이 국면에 매몰되어 중요한 정치, 정책은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이때 창원시의회가 구태여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건의문 채택에 열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윤석열을 앞세운 혐오정치에 편승하기 위해 모든 시민의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내팽개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문 채택과정에서 쏟아진 혐오발언을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혐오를 선동하여 극우표심으로 결집하려는 윤석열 같은 행태를 중단하라. 아울러 현 국회에 아직 발의되지도 않은 법안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부끄러운 건의문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의회가 할 일은 극우정치를 타파하고 평등에 앞장서는 것임을 명심하라.

2025년 1월 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