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후속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2. 10 (화)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010-9356-1611
	배포일시	2024. 12. 10 (화)	총 14매(별첨 건)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광장

사회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홍시 (홈리스행동, 2024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랑희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 약칭 21조넷)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9분 비상계엄선포가 있은 후부터 155분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기본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탄에 몰아넣었습니다.

3. 이에 한국의 인권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은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2차 세계대전 전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2024년 12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발언문과 기자회견문문을 첨부합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문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운동 공동 기자회견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탄에 몰아넣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과 대통령 탄색소추안 표결 무산 사태를 지나 12월 10일을 맞이했다. 모든 인간의 존엄을 선언한 세계인권선언의 날,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이 부정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채 이 자리에 섰다.

비상계엄은 모든 시민들을 ‘헌법의 예외적 존재’로 내몬 반인권·반민주적 행위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 호소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집단적인 공포와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국가권력의 부정의와 폭력을 시리게 체감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계엄은 언제나 민간인 학살을 용인하는 국가 권력의 무도한 실행을 의미했다. ‘불순분자’ 혹은 ‘반국가 세력’을 빌미로 전 민중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고, 자유와 권리의 자리를 침묵과 공포로 대체하고, 다수의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해 온 것이 우리 사회가 겪어온 계엄이다. 시민을 헌법의 예외적 존재,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로 만드는 계엄이 그저 권력자의 ‘정적 제거’와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단행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44년만에 단행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역시 한치도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는 오로지 ‘국가의 적’이라는 모욕의 자리만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시민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외치고 견뎌내고 싸워낸 누군가의 저항 위에 서 있음을 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일상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뜨겁게 깨달은 지금, 인권과 민주주의는 냉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 압도적인 시간의 축적을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동조 세력이 되돌릴 방도는 없다.

민주주의 역설로 탄생한 정치 권력 하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이라는 사실 자체가 한 사회의 민주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합법적 정치 권력 하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험했다. 현 사태는 윤석열이 극악의 성차별주의자, 노조파괴자, 혐오선동꾼이기만 해서는 아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역행하는 정치, 가장 취약한 이들의 존엄을 짓밟고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를 내세우고서도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출 권력이 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조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생했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를 끝내기는 커녕 페미니즘을 ‘성별 갈등’으로 치환하는 정치,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을 ‘불법 시위’로, 노동자의 정당한 집단행동을 ‘건폭’으로 내몰고 탄압하는 정치, 이주민에 대한 불법적 단속을  공적으로 치하하는 정치, 보수개신교 야합하여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정치, 소수자들의 권리 요구를 다수에 대한 자유 침해로  묵살하는 정치가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정치가 정권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허용되고 동원되어 온 정도의 크기 만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약·박탈할 수 있다는 선택지 또한 가능해졌다.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두른채 혐오와 적대를 활용해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성장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있으며, 이러한 정치를 변혁하지 않는 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상은 요원하다.

자유, 평등, 연대를 향한 시민들의 투쟁이 이 시대의 ‘질서’다.

퇴진 요구를 외면한 채 권력을 일임하겠다는 윤석열의 이야기는 터무니없으며, 유일한 길은 즉각 퇴진이다.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자임하는 한 국민의힘에게 남은 것 또한 윤석열과 마찬가지의 운명이다. 시민적 권리를 멸시할 수 있는 이들 세력이 바로 평등의 반역자이며, 자유의 압제자이며, 연대와 타협의 거부자다. 민주주의를 국가의 확고한 원칙이자 경주해야 할 이상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끼는 세력에게 내어줄 인내심이란 남아 있지 않다.

12.3 사태 이후 우리는 서로의 존재와 권리를 보증하겠다는 ‘약속’을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행동만이 시대적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목도하고 있다. 정치 권력이 특권을 포기하는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저절로 일어난 바 없으며,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자유와 권리 그 무엇도 사회적 압력 없이 쟁취할 수 없음을 상기한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인간다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도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시민불복종으로 새역사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지금 이 시대의 ‘질서’를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 권력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향하는 우리의 투쟁이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인권운동 역시 인간다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문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오늘은 세계 인권의 날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76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서 흐느낍니다. 흐느끼다 못해 꺼이꺼이 통곡하게 되는 우리의 인권 감수성은 역사를 이해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4.3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영령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각종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 파렴치한 전쟁 범죄의 희생자가 된 팔레스타인 사람들···. 역사적으로 누적된 국가 범죄와 이어진 많은 것들이 지금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물론 한계가 있고 당대 주요 정치 세력간 절충의 산물로서 갱신돼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긴 세월 동안 기본적 인권과 평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국제질서의 최소기준으로 작동해온 것은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에 힘입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최소 가치에 부응해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극단적 증오와 혐오폭력, 불의한 전쟁과 학살이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를 제어해야 할 정치마저 이에 편승하여 각종 위기를 증폭시켜 왔습니다.

이런 위기의 연장선이자 극단적 모습이 한국에서 드러난 것이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정치지도자마저 극우 이념에 사로잡혀 반민주적인 폭거를 저질렀고 여전히 그를 옹호하는 특권 세력의 모습은 세계인권선언의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줍니다. 또한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이 최소한의 필수 조치라고 말해줍니다.

인류의 보편가치에 대한 위협과 각종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이란 정치공동체가 져야 할 책임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절에 계엄이라니요? 시민에게 총을 들이대다니요? 헌법기관을 군홧발로 짓밟다니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은 ‘폭압을 일삼는 정권을 방치하는 것은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인권의 약속이 맺어진 배경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인권을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국내적으로는 폭압을 대외적으로는 적대적인 국제질서와 전쟁 책동을 일삼고 기후 위기 대응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해체하는 것은 한 국가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마땅한 의무임을 상기합니다.

‘오죽하면 그렇겠느냐’며 여전히 반란 패거리를 감싸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권이라고 온전히 인권을 보장한 적 있느냐?’고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이죽거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윤석열에게 묻는 책임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입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은 절대 넘어서는 안되는 문턱을 짓밟고 넘어섰습니다. ‘문턱’이란 ‘지켜야 할 최소기준’을 말합니다. 시민의 머리에 총을 겨누라는 모의와 지시를 ‘결단’이라 부른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문턱은 없을 것입니다. ‘처단’이라는 흉폭한 단어는 저들을 겨냥해야 할 뿐입니다. 여러 가치들이 경합할 때 인권은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기본적 인권이라는 문턱에 동의해야만 그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세계인권선언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윤석열의 인권유린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의 실책을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 인권침해를 합하는 것을 넘어 총체적으로 인권을 짓밟은 것입니다. 인권은 규범, 제도, 다양한 실천 양식 등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 속에서 변화 발전하는 사회적 구성물입니다. 세계인권선언 28조가 말하고 있듯이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 속에서야 개별적 권리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29조에 따르면, 어떠한 조항도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 두 가지 전제를 모두 훼손했습니다.

적대적 상황을 부추기고 재난 참사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세금을 걷거나 쓰는 데서 공동의 금고를 사유화하며 불평등과 격차를 강화했고 저항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극우 이념과 폭력의 선동에 앞장섰습니다. 정부에게 제한된 행위는 무제한으로 자행하면서 정부가 지원하고 보장해야 하는 시민의 최소한의 삶에 대한 권리들은 모른척했습니다. 증거 목록은 길고 중하기만 합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과 박정훈 대령,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전세 사기 피해자, 의료 참사···. 다 열거하지 못할 인권침해를 증언하고 저항하는 숱한 몸들이 현존합니다. 윤석열 세력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뭉갤 수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그렇게 날릴 수 있는 게 아님을 광장을 채우고도 넘치는 우리의 목소리가 증언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를 따져 묻는 게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얄팍한 술수로 대충 메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총체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윤석열 세력이 주권자를 총체적으로 무시하는 틀에서 권력이라는 것을 휘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 자체를 당장 뺏지 않고서는 우리 중 누구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그의 권력을 회수해야 합니다.

주권자인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로서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동등성을 무시하고 편 가르고 ‘반국가세력’이라 싸잡는 말로 적대시한 윤석열은 정치의 기본 토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윤석열은 시민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정당한 조건을 파괴했습니다. 정당한 선거에 의해 선택됐더라도 시민에 대한 책임을 계속 져야 하며 헌정 가치를 무시함으로써 그 책임을 저버리면 시민에 의해 축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계약을 그에게 명확히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 정치인과 정당은 그 추한 모습 그대로 역사에 박제되어 두고두고 역사적 인권 감수성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1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주권자로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야 여타의 권리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세력이 분수에 맞지 않게 참칭한 주권을 회수하여 새롭게 재구성하는 힘이야말로 주권이며 인권 중의 인권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헌정을 세우는 주권은 광장에서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있을 뿐임을 확인합니다.

반란 세력으로 인한 ‘공포, 불안, 고립’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 힘’이 맞이할 모든 낮과 밤을 지배할 것입니다. 저항과 연대가 우리의 것이며 꼬리 자르기와 배신이 저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수하려는 윤석열의 권력은 불평등과 차별, 부패와 음모의 부대에 담겨 곯아 터졌습니다. 우리가 새로 박음질하는 권력은 헌정 가치인 기본적 인권을 엄호하는 새로운 부대에 담길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안 간에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로서 논쟁할 것이나 동등한 사람들로서 항쟁하며 공공선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배제와 차별로 누군가의 존재 자격이나 동등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존중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로서 정치의 광장에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의 광장에 나온 우리의 목적은 정당하며 과정도 정당할 것이며 그로 인해 더 성숙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품습니다.

광장에 모인 우리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상황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 힘이야말로 정당한 주권의 행사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아무도 뒤에 남기지 않고 함께 움직이는 저항 정치를 펼치면서 우리는 동등한 주권자로 서로를 부축하고 서로를 이끌 것입니다.

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아직도 모두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를 이야기합니다. 소식을 처음 전해들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계엄 선포를 알게 되었는지, 알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두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약속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목격한 직후 페미니스트, 퀴어가 모였습니다. 아무도 이 사태를 예상하진 못했지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이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라고 진단하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여러 행보들이 마치 비상계엄의 예고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장면. 젠더폭력 사건에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장갑차 배치를 통해 모든 것을 무력으로 해결해버리려고 했던 장면. 그렇기에 윤석열 퇴진은 단순히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 그가 펼쳐온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탄핵 촉구를 위해 모인 집회에서도 혐오와 차별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성폭력 가해자인 전 서울시장을 옹호하며,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야기한 촛불행동 김민웅 대표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 없이 무대에서 발언을 합니다. 한 교수는 젊은 남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며, 20대 여성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별과 혐오의 장면에 대항하는 말하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만명이 시민이 모인 지난 토요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평등한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이 낭독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인물들의 차별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와 시정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을 넘어 평등과 인권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인권적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움직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윤석열 정권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 페미니스트 동료들과 함께 쓴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서의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민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선언하자.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의 종언을 선언하자. 윤석열 퇴진을 통해, 윤석열이 만들어낸 차별과 혐오도 다시금 바꾸어내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성평등으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다. 변화를 위해 광장으로 나가자.”

홍시 (홈리스행동, 2024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밤이 가장 길어 홈리스에게 더욱 혹독한 동짓날을 즈음해, 홈리스추모제를 진행합니다. 켜켜이 쌓이는 차별과 혐오속에서 어느 때보다 많은 홈리스가 때 이르게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홈리스를 향한 차별과 배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거리와 지하도, 광장에 짙어진 칠흑 같은 어둠을 걷어내는 12월의 시작점에서 무모한 권력자의 무참한 폭거를 마주합니다.

‘약자 복지' 기조를 내세우며 홈리스와 가난한 사람들을 병풍 삼고, '시장 우선'을 외치며 집답지 않은 집과 거리로 내몰았던 윤석열은 이제 우리의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만난 한 홈리스는 간밤의 소식을 몰랐다고 합니다. 많은 홈리스가 휴대폰이 없어 아침나절에야 계엄 소식을 역사 내 티비를 통해 알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계엄조치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봅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홈리스 3명 중 1명은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요구받고, 2명 중 1명은 경찰에 의해 부당한 불심검문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미 홈리스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거리와 광장, 공공장소에서조차 밀려나고 있습니다. 계엄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홈리스 상태를 범죄화하는 형벌화 조치를 ‘보안'과 '치안'의 이름으로 합당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홈리스 세계의 어둠을 걷어내고 불을 밝히는 12월, 76번 째 세계인권선언이 있는 이 달에 짙은 어둠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홈리스와 가난한 사람들의 세상, 차별을 넘어 공존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의 자리에서 평등과 인권의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갑시다.

공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활동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지난 12월 3일 밤 11시에 나온 ‘비상계엄’ 포고령에 들어있던 문장들인데요. 이 문장들을 보면서 저는 지난해부터 수십 번 외쳤던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바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친위쿠데타 당시에 저 포고령을 보고, 학생들의 인권을 폐지시키려고 노력하던 정권이 결국 모든 시민들의 인권을 폐지시키려고 들기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초·중·고 학생들, 청소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인권을 박탈당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이 법이나 학칙으로 금지당하기 일쑤이고, 표현의 자유가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영장 없이도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품을 압수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그런 문제를 개선해보려고, 학생들의 자유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 학생인권조례였고,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법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인권운동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움직임들을 참으로 싫어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반대했고, 청소년운동단체를 ‘선동, 조종당했다’며 공격했고 탄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의 폐지 시도로 충남과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도 폐지의 문턱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동안, 안 그래도 빈약한 청소년인권 상황이 더 나아지긴커녕, 그나마 일구어냈던 변화와 만들어낸 합의도 공격당하고 허물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건 청소년인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소수자들,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국제인권법이 규정한 권리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조례가 폐지되었고,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던 장애인들은 전철역에서 탑승을 거부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성평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서가 도서관에서 폐기되었으며, 여당 국회의원과 교육부 장관은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법적으로도 틀렸고 용납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죠.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등 노동조합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당했고 정부의 공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폭거 속에, 우리 사회의 모두가 몇 시간이나마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금지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의 두려움과 불안을 말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나누던데요. 보편적 인권의 기준과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폐지하려 드는 정치가, 결국 선을 넘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인권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한편, 비록 그날 밤의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윤석열표 비상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면학 분위기를 위해”, “다수의 눈에 거슬려서” 그런 이유들로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에서 인권을 박탈당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존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또 이런 대통령, 이런 사건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랑희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네트워크, 약칭 21조넷)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다음 날부터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거리에 모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탄핵 투표를 하던 날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여의도로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사람들에게서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자신의 '최애' 응원봉을 힘차게 흔드는 사람들을 보며 집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는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지키고 싶은 그 무엇 때문에 모인다는 것을 이들이 온몸으로 내게 일깨워주었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부당하고 일방적인 폭력과 부정의에 맞서 나와 우리의 삶, 노동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섰고, 차별에 저항하고 혐오를 몰아내 평등세상을 만들자고 외쳐왔습니다. 그렇게 집회는 권력의 중심에서 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해 자신을 가장자리로 몰아내는 권력에 맞서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도 집회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거나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더니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고 공권력을 동원해 협박했습니다. 모이고, 외칠 권리를 요구하던 사람들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모욕하고 잡아갔습니다. 언론사를 정부의 입으로 만들면서 시민의 입은 말 그대로 틀어막았습니다. 보도와 표현을 고발하고 통제하는데 분주했고 오로지 지킬 것은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심기였습니다. 이미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인권파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이는 것, 표현하고 외치는 것,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의 대부분은 결사와 집회를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가장 금지하고 싶었던 그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거대한 함성은 포기를 모르고 이어질 것입니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분노만이 아니라 유머와 웃음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또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응원봉을 든 사람들을 보고 집회에 나갈 용기가 생겼다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혼자는 두렵지만 함께라면 용기가 나는 시간, 내가 가도 되는 곳일지 망설이는 마음에 함께 하자고 손 내미는 공간, 환대와 존중으로 채우는 광장을 만드는 것이 집회의 권리입니다. 알록달록 빛을 내는 응원봉처럼 광장과 거리에 모임 사람들이 저마다 빛을 낼 수 있는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호가 다른 세상을 열어젖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선거철에 계산하는 한낱 표가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밀쳐버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통치에 동원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양각색의 응원봉처럼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온 삶의 역사를 지닌 존재입니다. 삶의 주체이자 주권자입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새긴 조끼를 입고, 성소수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휘날리고, 여성들이 두려움없이 페미니스트임을 드러내고, 청소년과 이주민이 동료시민으로 곁에 있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거침없이 광장에 들어설 때 우리는 낡은 정치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울리는 몫이 없는 사람들이 외치는 삶의 구호, 차별과 부정의를 몰아내는 구호, 지워지고 낯선 존재들이 외치는 존엄의 구호가 우리가 만들려는 미래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작, 이것이 바로 결사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을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권력은 늘 집회가 혼란을 유발한다며 질서를 강요합니다. 그 '질서'는 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듯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일 뿐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권력의 질서를 혼란하게 흔들며 거리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불온한 존재가 되어 도로에 차를 몰아내고 반짝이는 빛을 내는 몸들로 가득 메우고 깃발을 흔들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으로 만들려는 저들의 미래를 단호히 거부하는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우선 지금의 정국에 대한 판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신에게는 징계 절차와 처벌의 과정만 남았습니다.

그 어떠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징계와 처벌의 결과는  파면과 내란죄에 따른 형벌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당신의 책임이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당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위헌과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퇴행의 길을 열고 있는 당신들은 반국가 세력이고 더는 쓸모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해산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76번째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늘, 우리 사회에는 평등의 자리는 비어있고, 차별의 장면들로 가득합니다. 끊임없는 페미니즘에 대한 사상검증,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도서 폐기, 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폐지,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성소수자 권리 부정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성소수자 환대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결정, 빈곤층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근거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정안,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한 이후로, 차별금지법제정 운동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외쳤습니다.  2017년 탄핵의 봄 이 지나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재출범 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2022년 봄, 이 정권이 시작되던 날에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드러내며 불평등에 저항하고, 서로의 차이를 소통하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질문하여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연대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수자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과정입니다.

인권의 역사를 부정하는 기득권세력들,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임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는 세력들. 이들이 펼쳐온 작금의 정치는 우리의 문제를 들여다볼 능력도 없고,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시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대해서도 말하지도 않고, 서로의 권력 연장을 저지하는 데만 혈안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운동으로 실종된 정치를 바로 세웁시다.

누구도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서로를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해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이어갑시다. 지금 이 헌법질서 파괴하고 나선 윤석열과 이 보수기득권 정치세력을 몰아내고 헌법상 평등권실현을 위한 첫걸음, 차별금지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에 나아갑시다.

▣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36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사) 신나는센터,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경남퀴어문화축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미래당 성평등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 퀴어문화축제 기획단,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 집 (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 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호,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제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IQ, 전라북도 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퀴어동네), 퀴어문화협동조합 홍예당,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농인LGBT+,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인권행동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Voice of the People

(총 47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이상 54개 단체, 2024년 11월 기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청년센터, 군인권센터,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기독여민회, 기본소득당 베이직페미, 김찬국기념사업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몸마음치유연구소,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ACETAGE),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문화연대, 미래당,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믿는페미, 밀레니얼 정치포럼,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꽃페미액션,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청년유니온, 섬돌향린교회,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승가회, 알바노조, 양심과인권-나무 , 언니네트워크, 여성교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세대학교 중앙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위례시민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트랜스해방전선,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플랫폼C,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농인LGBT 설립준비위원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모임 외행성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한베평화재단,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HIV/AIDS인권행동 알 (2024년 10월 기준, 총 168개 단체)

▣ 사진 별도첨부

출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