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검열은 학교 도서관에 내린 계엄령!

경기도교육청 규탄, 사서와 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12.10 세계인권의 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

	후속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2. 12 (목)
	담당	사무국	010-3455-0616
		대용(차별금지법제정연대)	010-6644-2351
	배포일시	2024. 12. 12 (목)	총 8매(별첨 2건)

성평등도서 검열 경기도교육청 규탄!

성평등을 펼치자!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

○일정 : 12/10(화) 오후 5시 30분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지하1층 주차장 출구 앞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프로그램

▷검열 뿌셔뿌셔 북토크

은숙(정치하는 엄마들),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이선영(전교조 경기지부)

▷폐기 도서 낭독

박효진(전교조 경기지부)과 깜짝 게스트

▷성평등 정치를 요구하는 발언들

장예정(차별과혐오없는평등세상을바라는그리스도인네트워크), 유내영(어린이책시민연대), 호림(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 sweet한 '소수윗' 공연

▷성평등 권리 선언

1.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하여 성평등, 성교육 도서 5,857권을 검열하여 폐기/열람제한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오후 5시 30분, 경기도교육청 남부지청 지하 1층 주차장 출구 앞에서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가 열렸습니다.

2. 지난 2023년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해 2,517권을 폐기시키고, 3,340권을 열람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 사서 이선영(전교조 경기지부), 청소년 인권활동가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양육자이자 학부모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이 함게 모여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3. 경기도 교육청의 성평등 도서에 관한 퇴출 사태를 두고 난다 활동가는 “계엄령과 같다.”고 말하면서 청소년의 독서에 대해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영 사서 선생님은 폐기된 도서 목록 중에<성교육 상식사전>을 추천하며 “성에 대해 아이들이 궁금해 할 만한것을 잘 설명해주었고, 무엇보다 다양성과 권리에 대해 어렵지 않게 설명된 책”이라고 추천의견을 말씀해주셨습니다. “2024년 11월에 재판이 나온 걸 보니, 여전히 많이 읽히고 좋은 책”이라는 추천의견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또한 양육자로서 권은숙 님은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를 추천하며 “성에 관심을 갖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4. 북토크를 마친 이후에는 박효진 님과 박유하 님의 <스파이더맨 가방을 멘 아이>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 물건이 이미 성별화되어 선택을 강요하는 현실의 문제를 꼬집으며 성별과 상관 없이 누구나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육자와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구절을 낭독해주셨습니다.

5. 장예정(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활동가는 “콘돔과 피임약을 포함한 모든 인공적 피임의 반대, 자연주기법을 통한 피임의 권장, 쾌락을 좇는 성관계,  자위의 유해함, 낙태반대 특히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생명을 생각하여 낳은 사례를 소개하며 임신중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기독교의 성교육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교육을 한번이라도 받은 청소년들은 필연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의 괴리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망을 정확히 알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며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성의 즐거움을 죄책감없이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했습니다.

6. 유내영(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는 충남의 도서검열을 위한 도서관 조례 개정의 과정을 꼬집으며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규탄했습니다. 몇 년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서 수많은 여성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n번방사태때 피해자들인 여성들에게 너의 부모에게 알린다 학교에 알린다가 협박”인 지금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지적하며 “ 학교와 도서관에서 안전하게 성교육 성평등 관련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7. 이호림(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활동가는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이 성소수자 청소년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도서를 검열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과 다양한 소수자 인권을 다루는 도서들이 사라진다면,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인공을 만나고, 그의 여정에 따라가며 삶의 용기를 얻고,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더욱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로 만들어 갈 역량을 길러나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고 말했습니다.

8. 정혜실(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성차별에 맞서는 글들이 있기에 우리는 소수자와 연대하는 법을 배우고, 평등한 세상으로 나가는 길에 길을 내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배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차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며, 가부장제적 권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왕적 권력을 누리고자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 다름을 차별할 이유로 만드는 이들”이 “바로 성평등한 도서를 읽지 못하게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자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해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9. 마지막으로 권달주(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경희(수원여성회) 님 께서 성평등 도서 폐기에 맞서는 성평등 권리 선언문을 낭독해주셨습니다. “기득권의 자유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민주주의, 반헌법, 반페미니즘 정치권력이 가장 큰 유해”로 규정하고 “성적 권리가 보호와 통제, 성적동의 능력과 자격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성평등 정치로 성차별 정치를 몰아내자”고 이야기하며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검열하는 권력에 맞서는 성평등 정치를 이어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선언문의 전문은 별첨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10. 이상과 같이 성평등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 대응 시민캠페인단에서는 세계인권의날을 맞이하여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사서와 청소년은 물론, 모든 이의 자유롭게 읽을 권리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을 향해 성평등, 성교육 도서의 원상회복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성평등도서 검열 경기도교육청 규탄! 성평등을 펼치자!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별첨 자료>

- 성평등 도서 폐기에 맞서는 성평등 권리 선언문 전문

-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 현장 사진

[별첨1]

성평등 도서 폐기에 맞서는 성평등 권리 선언문

2023년 충남, 충북 지역의 보수 학부모 단체가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라며 폐기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도서관의 성평등 도서를 퇴출하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비롯해 학교도서관의 성평등, 성교육 도서를 5,857권을 검열하여 폐기/열람제한했다.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규탄에도 불구하고 보수 학부모 단체의 민원을 핑계삼아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전히 검열을 반복하는 행태로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삭제하는 데 앞장서고 있을 뿐이다.

성평등도서 폐기사태는 교육의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이다. 교육현장에서 성평등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우고, 몸과 섹슈얼리티를 정치적 문제로 토론할 수 없도록 만든다. 특히 성적 권리가 무시되거나 성을 배우면 안될 대상으로 오랫동안 배제됐던 어린이, 청소년,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이미 교육 현장 안에서 차별적 위치에 있는 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배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모두의 성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선 사회가 정해놓은 비정상적이거나 취약한 몸, 탈성애화 혹은 과잉성애화된 몸이란 억압적 규범에 맞서야 한다. 자신의 몸과 감정을 표현하고, 긴장과 갈등을 매 순간 도전하며, 민주적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제한당하지 않아야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교육현장에서 누구나 성평등 도서를 읽고, 성적/관계와 자기정체성을 탐구하며, 성을 즐길 권리를 배우고 민주주의를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마치 개인, 성별, 세대 등의 대립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적인 정치로 책임을 지웠다. 국회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추구되어야할 지향이라는 사실을 무력화 시켜왔다. 성평등을 억압하고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정치는 반인권적 폭주를 일삼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억압하고 성차별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정치가 성평등을 부정하며 퇴행하는 사이 성차별과 젠더폭력은 심화되었다. 정치의 장에서 성평등을 부정하는 만큼 공공의 영역도 성평등 도서 검열과 폐기라는 퇴행을 거듭한다. 성평등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지 않는 정치권이 민주주와 인권, 성적 권리가 담긴 도서를 검열하고 공공도서관 사서의 권한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검열과 성차별 정치에 맞서 성평등을 보편적인 권리이자 사회 전반의 평등의 가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수적 과제임을 더 크게 외칠 것이다. 젠더폭력을 드러내고,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고, 구조적 성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더 이상, 유해성 논란을 운운하지 말라. 차별과 불평등이 더 유해하다. 기득권의 자유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반민주주의, 반헌법, 반페미니즘 정치권력이 가장 큰 유해함이다. 성적 권리가 보호와 통제, 성적동의 능력과 자격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성평등 정치로 성차별 정치를 몰아내자. 평등 정치의 기회와 공간을 넓히는 시도를 더 가열차게 해가자. 성평등 없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삶이 가능하지 않기에 우리는 성평등 도서를 계속 펼치고 읽을 것이다. 성차별 정치의 폭주를 끝내고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일상에서 광장에서 투쟁하는 우리들은 변화를 먼저 만들고  정치권력에 맞서는 힘을 키울 것이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서로 다른 삶에서, 나다운 말과 행동으로, 모두의 삶을 지키는 더 단단하고 너른 성평등을 펼쳐갈 것을 선언한다.

2024년 12월 10일 <12.10 세계인권의날 맞이 성평등 권리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별첨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