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2차 피해 중단을 위한 집담회 토론문

전교조 전북지부 성 고충 상담소장 양민주

학교에 필요한 것은 예방 교육보다 성평등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도입과 변화를 위한 실천

1. 성평등하지 않은 학교, 스쿨미투(운동).

‘학교 안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밝히는 일’(다음 사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후 그 해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학교 공간에 만연한 성폭력·성희롱 고발 통로를 마련하고 그러한 폭로 운동을 ‘스쿨미투’로 명명하였다. 당시 페이스북에 접수된 96건의 엄청난 스쿨미투는 2019년 초까지 전국의 학교를 휘감았고, ‘스쿨미투’는 2018년 말 사회 분야 최다 검색어가 되었다.

나이권력, 젠더권력, 지식권력이 공존하고 가부장 문화가 공고한 공간이 학교이다. 이런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양립 어려운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되고 스쿨미투 초기에 모든 사건이 형사 사건화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학생 당사자는 아주 험난한 일들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를 쫓아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나쁜 스쿨미투', ‘거짓 스쿨미투’라는 가해자를 옹호하는 표현들은 피해자들의 ‘입틀막’으로, '애들 말’이라고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 내 성폭력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이 경험한 수백 개의 사연이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수천 개의 사건이었다. 스쿨미투가 고발한 것은 몇몇 가해 교사의 부도덕한 행동이 아니라, 성차별·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체제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는?

2. 젠더를 지우는 폭력, ‘여학생’, ‘여교사’를 바라보는 인식과 위치

2021년 10월 권인숙 의원실 질의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침해 유형 가운데 성희롱·성폭력 가해 행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원대비 여성 비율 72.3%에 비해 피해 교원 성비는 여성이 95.7%로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백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외에 ‘페미/메갈 교사’라고 지칭하며 비난하는 행위, ‘페미교사’임을 온라인상에 전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성평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대 여교사의 경우 혐오를 바탕으로 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학생과의 관계에서 페미니즘 백래시를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 침입한 외부 남성에 의한 젠더 기반 여성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회 곳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여전히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온라인상의 괴롭힘·학대와 더불어 물리적인 위협과 공격이 노골화되고 있다. 2024년 3월 8일 전교조가 발표한 <학교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우리 학교는 성평등한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51.24%,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48.76%로 비슷했다. 특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14%에 이른다. 학교 내 성평등 문화가 제도화되거나 보편화되지 못하고 구성원의 관심도나 특성, 자체적 노력 등 개별적 요소에 의해 조성·유지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성평등한 근무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	빈도
매우 동의	4.34%	21
대체로 동의	46.90%	227
별로 동의하지 않음	34.92%	169
전혀 동의하지 않음	13.84%	67
합계	100%	484

교사 집단 내 여교사는 같은 지위가 아니다. 또 여학생은 남학생과 평등하지 않다. 교실 속 젠더권력 관계는 교사-학생 간 지위 권력관계를 넘어 더욱 강력하게 작동하는 데 문제는 학교가 이러한 폭력의 원인을 적확하게 짚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남학생들이 짓궂어서 그렇다. 네가 참아라.’라는 식으로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거나,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놔둔 채 행위자인 학생집단에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고 학생 인권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여교사든 남교사든 교사니까 학생을 잘 타이르라’라는 식의 몰젠더적시각으로는 여성(여교사, 여학생)이 당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스쿨미투가 학교 성평등 교육 변화의 시작점이고 스쿨미투 이후 성평등 교육이나 학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여전히 성평등 이슈를 제기하는 것조차 따돌림과 비난을 감수하게 하고 있어 학생들은 젠더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주저하기도 한다. 나이권력, 젠더권력, 지식권력이 공존하는 곳이 학교이고 처벌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양립이 어려운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되는 곳이기도 하기에 ‘젠더’를 지운 채 폭력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난데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를 SNS에 올리더니 덩달아

해당 부서 장관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며 ‘여성’을 지우기에 앞장섰던 국가의

책임자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과 ‘성소수자’를 삭제하고 문화체육부

성인지 교육 영상에서는 ‘성평등’과 ‘여성혐오’ 용어를 빼라고 지시하는 등 성평등을

삭제하고 젠더 기반폭력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국가 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사는 국가의 ‘반성평등’ 기조에 반대하며 국가 차원의 성평등 기

조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성 평등 교육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2024.3.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표자료

학교 성 평등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원인 중 ‘성평등을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별 고정관념 강한 학교·교육계 문화’ (42.98%), ‘성평등 용어를 금기하고 여성폭

력을 은폐하는 국가/정부 기조’(42.56%)라고 지적했다.

학교 성평등교육의 문제점	빈도%
성평등을 부차적으로 취급하고 성별고정관념 강한 학교·교육계 문화	42.98%
성평등 용어를 금기하고 여성폭력을 은폐하는 국가/정부 기조	42.56%

성평등에 대해 국가적 인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

의 과정에 국가가 얼마나 소극적인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노동운동단체들의 수준과 현실도 마찬가지...

3. 스쿨미투를 대하는 전교조의 방식

1) 적극적 연대 회피, 연대의 의지가 있어더 제한된 정보로 접근 불가

2) ‘교권강화’의 걸림돌로 작동한다는 교사들의 정서적 결합?

3) 조합원 탈퇴의 원인: 유독 학생인권, 페미니즘의 반발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있음.

4) 가해교사가 조합원(꽤 활동가로 알려진?)일때의 이중잣대

5) 조직 내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단위의 낮은 성인식, 도덕적 우월감 작동

<사례1> 스쿨미투운동 이전의 전북지역 사례

2017년, 지역의 작은 학교의 특성: 교사들은 오랜 기간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주민들(학부모 포함)과 관계가 돈독한 상황, 전교생도 소수, 학급도 한 학급씩인 학교는 사안이 발생하면 분리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누가 신고했는지 드러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부안의 사례를 접했을 때도 피해자를 위해 연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적이었음

이유-해당 지역 지회장의 침묵, 활동가들의 미온적 대처 또는 가해 교사 옹호 분위기가 컸으며 지부 이름으로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고 제안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결정되지 못함. 그러는 사이 가해 교사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한 사건으로 공론화되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 전북지부는 특히 스쿨미투 사안에 연대하지 못함. 비공개로 교육청(당시 민주시민과) 담당자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여성단체들이 앞장서서 공론화하면 이름만 연명하는 방식의 소극적 연대를 하는 게 현실임. 문제의식을 느낀 소수 활동가의 개인적 연대로 진행되었는데 이마저 조직 내에서 ‘전교조를 드러내지 말고’ 개인이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검열과 비판을 받음.

<사례2> 광주지역 도덕 교사 배00 교사의 성 윤리 수업 중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이 사건은 2019 발생한 사안, 전교조 내 여성위원회와 성평등특별위원회를 공격하는 주요인으로 작동하였고 현재도 ‘교권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활용됨.

이 사건은 2019년 광주의 한 도덕 교사가 중학교 1학년 수업 중에 활용한 영상물이 (“억압받는 다수”, 프랑스 작품, 미러링 기법으로 여성이 당하는 일상의 일들을 남성이 겪는 것으로 다룸) 성적 수치심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신고의 주요 원인이 된 사건인데 당시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해당 교사에게 “영상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의견과 함께 ‘언론 대응 지양 등 피해 학생을 부정’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조력하였지만, 해당 교사는 장기간 수사받아 징계를 피하지 못한 사건.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전교조는 ‘공대위’등을 꾸려 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고 해당 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지 형식의 자기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사안이 ‘스쿨미투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사건에 대응하면서 전북지역 송 교사 사건을 ‘거짓 스쿨미투 피해자’로 명명하기 시작함. 스쿨미투 초기 광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스쿨미투 가해 교사 여럿이 징계당했는데 (조합원 포함) 배00교사는 이 사건들을 모두 모아 스쿨미투 매뉴얼이 ‘억울한 교사를 만든다’라며 매뉴얼을 반박하기도 함. 사실은 배00교사는 학생들이 신고 이후 광주교육청 성인식 개선팀에서 전수조사했고 전수조사 결과 1차 분리 조치로 학년 교체를 명하였지만 (해당 학년 수업 배제) 이를 어기고 신고한 학생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 2주간 수업을 강행한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분리 조치를 어긴 배00교사의 행동, 언론에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피해 학생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게 한 이유 등. 오랜 시간 발생한 일들에 대해 중징계받았다.

이 두 사건은 전교조에서 스쿨미투, 나아가 ‘페미니즘-학생 인권’을 대하는 노조 내 문화와 대처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적어도 스쿨미투 운동 초기에는 전교조 본부는 틀에서 주 사업으로 진행하였고 신생노조가 탄생한 이후에도 스쿨미투 의제에는 나름 독립적인 대응을 하였지만….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에는 모든 의제가 ‘교권’프레임으로 작동하며 신생노조인 교사노조, 교총과 대동단결하고 있어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4. 앞으로 어떻게?

1)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인권의 정의와 운동성을 되새기고 성찰해야 함.

-‘교권’의 개념을 재정립: 학생 인권-교권 대립의 개념이 아님.

-노동조합은 교사를 옹호하는 방식이 학생, 학부모에게 사적 보복으로 활용해서는 안 됨. 이는 명백히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사생활, 노동권 침해이고 범법행위임.

-영웅심과 정의로움은 구별되어야 함: 조합 가입 수단으로 교사를 선동하기 위해 (신고된 교사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악마화하거나 일방의 입장을 유리하게 가공하여 공론화하면서 마녀사냥 하거나 “타 노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의 노조 선전은 지양해야 함.

2) 교육청은 2차 피해에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전문 담당(부서) 확대와 권한 강화

-교육청 내 (가칭) 성평등 종합지원센터 운영

-성교육·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평등 교육’ 통합적 운영

3) 학교는 성평등한 학교가 되기 위해 공교육 안에서 실천.

2020년 서울시교육청「정책연구」최종 보고서

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中(2020. 6)

지금까지의 성평등교육은 개별 교사 혹은 학교 차원에서의 열정에 기대어 실행되어 왔다. 그러나 성평등교육의 의지와 실천을 고무시킬 수 있는 체계적 지원과 관리 구조가 없는 가운데 학교의 자율권과 교사 재량권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의적이거나 형식적인 성평등 교육이 실행되고 결과로 이어진다(엄혜진, 신그리나, 2019:57). 교육청 차원에서 성평등 교육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이를 개별 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