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1. 4.(월)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김호세아 조직쟁의부장 공공운수노조	010-3019-1066
	배포일시	2024. 11. 4.(월)	총 16매 (별첨 3건)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 일시 : 2024년 11월 02일(토) 오후 14시

▪ 장소 : 보신각

▪ 주최 :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노동당 여성위원회, 다른몸들,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사회적돌봄센터 봄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보경제연맹,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나다순)

1. 지난 10월 28일 29개의 노동시민사회는 ‘10.29국제돌봄의날’을 맞이하여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같은 날 14시 돌봄통합지원법 토론회, 29일 16시 고령화 사회를 다룬 영화‘플랜75’상영회, 31일 돌봄시민 증언대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6일차 돌봄주간의 마지막 일정인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2. 지난 9월 첫 모임을 가졌던 조직위는 각기 다른 여러 단체와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모두의 돌봄권리를 위해 서로 논의해가며 우리 사회에 돌봄에 대한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기획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행사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3. 그동안 기자회견, 실내행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목소리를 냈던 우리들은 내일 거리로 나가 서울도심에서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내일 시민행진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1. 시민행진(안)

첨부2. 발언문

첨부3.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첨부1. 시민행진(안)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일시 : 2024년 11월 02일(토) 14시

장소 : 보신각→서울시청→보신각 행진

<행진 전 집회>

사회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포토타임 : 풍선과 손피켓

발언(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한국여성민우회 채윤진 활동가

발언(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 이은복 분회장

문화공연 :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하남시립예술단지회

발언(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발언(돌봄권리 보장) :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박다솜 활동가

<행진>

가두 발언

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권임경 충북지회장

②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③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④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마무리 집회>

마무리 발언 :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 수유공간과 의료부스가 집회현장에 설치했습니다.

첨부 2. 발언문

● 발언(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채윤진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는 최근 돌봄을 경험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88.4%에 이르렀습니다. 또 돌봄이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가 46.6% (중복응답 가능), ‘지금 또는 미래에 나에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43.3%, ‘인간은 돌봄 없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42.7%가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미 ‘돌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재발견: 돌봄 경험 설문조사』 (한국여성민우회에서 2024. 5. 28 진행할 설문. 1,000명의 시민이 응답에 참여)

그런데 개별 인터뷰를 통해 ‘미래에 내가 어떤 돌봄을 받고 싶나’ 물어보면, 다들 ‘나는 가족들한테 짐 되기 싫고 얼른 딱 죽어버려야겠다’고 대답합니다. 돌봄이 참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본인이 돌봄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돌봄하게 하고 싶지 않은 현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미 시민들은 삶에서 돌봄을 주고받고 있고 또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돌봄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성과, 생산성, 효율, 수익이라는 말로 무시 받고 천대받습니다. 돌봄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조성되고, 국가는 돌봄을 가능하면 가장 싸게 외주화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돌봄은 점점 더 피하고 싶은 것, 안하고 싶은 것이 되어가고 취약한 사람들, 여성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들과 돌봄하는 사람들은 억압되고 착취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봄하느라 너무 힘들고,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지만, 어떤 사람은 돌봄하지 않고도 아무 문제없이 사회적 성공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정의’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생산’ 중심이 아닌 ‘돌봄’ 중심으로 우리의 세계가 재편되어야 합니다.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 정부는 돌봄을 무조건 민간 영리기업에 맡기고 관리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선도하는 공공돌봄을 더욱더 강화해야합니다. 또 여기 모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돌봄이, 인생의 특정시기에만, 혹은 중증 환자일 때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전 생애에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의 가구 중심의 복지체계가 아니라, ‘개인’ 기반 돌봄·복지 체계로 전면 개편하여 모두가 어떤 형태로 가구를 이루고 살더라도 배제됨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남성은 일해서 돈 벌고, 여성이 무임노동으로 돌봄하고 있는, 성별분업, 성차별,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 시민 모두가 돌보고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 함께 모인 시민들과 함께 요구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서라! 성평등한 돌봄, 정의로운 돌봄을 우리가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끝)

● 발언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현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현재와 미래를 포기한 청년

24시간,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하느라 자신은 잃어버린 엄마

맞벌이 자녀 대신 손주 키우느라 골병 드는 할머니..

사회 곳곳에서 돌봄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국가는 답이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온전히 개인과 가족이 메우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2025년이면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섭니다.

더 이상 각자도생 돌봄으로는, 이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돌봄 위기는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전지구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 전반에서 부유층은 빈곤층에게, 빈곤층은 더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에게 그 역할을 떠넘기는 ‘글로벌 돌봄 사슬’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돌봄을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받아들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상상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공공 돌봄의 마중물이 되어주길 바랬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가 짓밟아버린 폭거가 있었습니다. 민간이 회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의 시장화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의 운영 주체로 직접 나서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공성과 투명성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하고 받는 모든 행위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노동, 의료, 주거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 정책이 함께 추진될 때 우리는 비로소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이 길에서 참여연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발언문(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분회 이은복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인식은, 그 사회가 노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과 노인에 대한 돌봄에 대해 저급한 인식과 제도를 운영해 왔고, 그 결과 전세계 출생률 최저, 노인‧청소년 자살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게 됩니다.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만나게 될 필수노동자입니다.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처우하고 존중할 것인가가 당신의 인간다운 노후를 결정합니다.

최근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 뿐만 아니라 돌봄영역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인력수급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들로 돌봄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돌봄인력 수급이 어려운 이유와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좋은돌봄은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는 열악한 환경과 근무 조건 때문입니다. 내 가족을 돌본다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돌보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해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에 22명의 어르신을  혼자서 돌보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도 대체인력이 없어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게시간 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골병들어 가면서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해마다 장기요양 수가 만큼 간신히 최저임금을  맞추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돌봄인력 공백을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양질의 돌봄 케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돌봄노동의 문제는 돌봄노동자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점과 돌봄서비스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돌봄노동자가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면 됩니다.

돌봄서비스의 가격이 문제라면 공공돌봄서비스를 강화하면 됩니다.

윤석열대통령, 오세훈시장, 국민의힘은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그대로 두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지해 공공돌봄은 포기하고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은 최저임금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회에서 노인이 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일은 요양보호사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차등적용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되면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합니다. 베이붐 세대들의 노인 진입과 함께 시설 민간임대를 허용을 하면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으로 넘기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돌봄은 소수의 이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공돌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은 돌봄을 공급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넘어섭니다.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는 모든 국민을 위해 요구합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하라!

공공돌봄 전면 확대하라!

모두를 위한 돌봄 국가가 책임져라!

투쟁!!

●  발언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돌봄 노동자와 이용자, 언젠가는 돌봄을 주고받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어깨를 어우르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로 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 사회 그리고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돌봄노동이다. 사람은 수혜자로서 또 제공자로서 돌봄에 의존한다. 돌봄 욕구의 충족과 분배, 보상은 양성평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여성의 소득 창출, 동등한 사회참여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돌봄분야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그들에게 사회경제적 기회와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돌봄일자리는 공식적이고 품위있어야 하며 안전해야 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또 ILO는 강조합니다. 양극화와 소득격차, 불평등을 강화하는 지금의 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경제, 모두를 위한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고 그 핵심 중 하나는 ‘돌봄’이다. 정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돌봄일자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돌봄경제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무급돌봄노동을 하지만 충분한 존중과 감사를 받지 못합니다. 여성의 낮은 지위는 그대로 돌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가사관리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건수제이기 때문에 소득은 항상 불안합니다. 월급제인 경우는 항상 최저임금입니다.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하지도 호봉이 오르지도 않습니다. 이용자가 중단하면 그 날로 나도 실업자가 됩니다. 코로나 때 필수인력이라고 부르던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 감사와 존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으로 들여오자더니 이제 돌봄노동자 모두에게 최저임금조차 줄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돌봄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한데 목소리를 합쳐야 합니다.

크게 외쳐봅시다.

정부는 돌봄기본법 제정하고 돌봄경제에 적극 투자하라!

정부는 모든 돌봄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보장하라!

정부는 돌봄노동자에게 경력인정제, 월급제 도입하라!

돌봄에 국적 없다, 모든 돌봄노동자에게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 발언문(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돌봄이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몸이 불편하고 병들고 늙어 죽어갈 때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엄마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런 돌봄이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가 책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돌봄이 사회화 된 지금, 우리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정권시대에 돌봄의 노동의 가치는 내팽개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한국은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봄노동을 비생산적인 노동이라고 했고 비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돌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자고 하고 돌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존엄있는 삶을 원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왜 비용문제로 접근을 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돌봄의 가치는 인간에 대한 존엄입니다. 돌봄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돌봄의 가치는 행복입니다. 돌봄을 받고 싶어도 비용문제 때문에 개인이 오롯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에 따른 돌봄의 차별을 우리 모두는 반대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보장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임차허용을 통해 자본투자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보험사와 사모펀드의 진출을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자본을 투입해서 수익을 남기는 산업으로 전환시켜, 부를 축적의 수단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돌봄의 민간고도화이고 시장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본의 요구에 따라, 지금도 불안정한 돌봄노동현장은 더욱더 열악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노동, 근로기준법은 있지만 연차도,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이동시간을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늘 이용자의 감정에 따라 고용불안을 느껴야 하는 노동, 온몸으로 일하며 얻는 것은 근골격계이고 감정을 심각하게 소모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이 돌봄노동의 현실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장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입니다. 전문인력입니다. 16년을 일한 요양보호사가 전문가이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돌봄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노동자가 부족합니다. 요양보호사는 2027년 7만9천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뻔한데 이에 대해 내놓은 정책이 해외인력 도입입니다. 돌봄노동자로서 정말 허탈합니다. 누구나 답은 처우개선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딴 짓을 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좋은 돌봄이 만들어집니다. 노동 가치를 존중하고 제대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돌봄노동자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돌봄의 가치존중, 특히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존중을 위해 온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첨부2. 가두발언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권임경 충북지회장)

돌봄 시민행진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 활동 지원지부 충북지회장 권임 경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장애인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장애인이 사는 집으로 출근하여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일 입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을 혼자서 돌보는 일은 생각처럼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청소 빨래는 기본이고, 씻기고 먹이고 배변 처리 등 장애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돌보고 있습니다.

2008년 장애인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 지원 사회서비스는 현재 10만 명이 넘는 활동지원사들이 전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우리를 필수노동자라 칭송하였지만, 현실은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파리목숨처럼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값싼 돌봄노동으로 생색을 내고 있고 돌봄 노동자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서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공적 돌봄은커녕 서울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켰습니다. 우리도 서울 사회서비스 소속 노동자처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과 사회서비스원 해산으로 돌봄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인데 점심값은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각종 세금부터 생활 물가까지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지난여름 냉방비로 고통받았는데 이제 다가오는 겨울이 두렵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만든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면 국가 책임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은 보장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돌봄 영역의 진짜 사용자는 정부 아닙니까? 진짜 사용자가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금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해야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서비스 미래는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월급제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해 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투쟁!

감사합니다.

● 첨부2. 가두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최서연입니다.

저는 일반 보육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 휴일인 지금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 나아가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한 목소리라도 보태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돌봄을 주로 여성들의 의무로 간주해 왔고, 또한 돌봄을 비롯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업무의 금전적 가치를 '봉사'라는 미명 하에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는 못할망정 연장하는 퇴행적 정책 방향은 노동자 개인의 돌봄시간을 빼앗고, 나아가 과로로 인한 돌연사 위험을 높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위해 경영이 방만하고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사람들은 정책을 다룰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임금에 노동착취에 가까운 근무 환경을 그나마 정상화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해 보려는 모델이 되는 조직을 해산시키는 데 정치적 의도 말고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는 ‘돌봄 임금 프리미엄’을 통해 저평가된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는데, 우리는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낮은 가격에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부유층이 하인을 부리던 시대의 전근대적인 불평등한 가치관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마저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지국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이에 결국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서민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와 제 주변의 많은 가정들은 맞벌이를 해도 늘 가계가 적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은 권력을 위한 정쟁에 매몰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일들은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고, 정부와 정치권은 대리인입니다. 주인을 망하게 하는 대리인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각성해야 합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과 사랑을 나눠야 할 시간에, 이렇게 거리에 나와야만 하는 여러분과 저의 노력과 관심이 헛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돌봄사회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 첨부2. 가두발언문(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공공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유일한 공공 돌봄 기관이였습니다. 민간의 이윤 추구와는 달리, 공공성을 지키며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공돌봄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로서 재난 상황 속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빛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우리를 “일상의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서울시장이 바뀌자 이제는 우리를 "월급도둑"으로 돌봄노동을 평가절하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돌봄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며 서사원을 졸속 해산하고, 400여 명의 돌봄노동자들을 대책없이 해고했습니다. 필요할때는 일상의 영웅이라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해고된 지 백일이 넘었습니다. 우리 돌봄노동자를 소모품처럼 해고하고 이용자들을 민간시장에 내몰아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공돌봄을 파괴하는 오세훈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 후 돌봄 사회서비스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돌봄을 떠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는 돌봄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복지 퇴행적 결정입니다.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 착취를 더욱 조장하는 민간 돌봄시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며, 인간존엄성의 공공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돌봄은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서사원은 이윤보다 돌봄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어 이용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서울시가 직영으로 안정된 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돌봄노동자들은 정당한 처우와 근로 조건을 누릴 수 있었고, 시민들은 질 높은 공공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의 권리보다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며 오히려 공공 돌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가치를 재고하고, 시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공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봄은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서사원의 해산과 돌봄 민영화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서울시가 공공 돌봄을 강화하여 시민이 보편적인 돌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 돌봄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현실에 맞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제대로 된 공공 돌봄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돌봄 공공성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돌봄은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돌봄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이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복지 정책을 위해, 공공돌봄 서사원을 살려내고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공공돌봄 노동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의 서사원 해산과 돌봄 민영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가두발언문(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민센터친구에서 일하고 있는 송은정입니다. 저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권리보장을위한연대회의 소속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가 올해 8월 강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알고 계신가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돌봄노동자를 도입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범사업 저지 공대위까지 만들어서 대응했지만 시범사업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거센 반대와 논쟁이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필리핀 이주여성노동자 100명이 지난 8월 귀국해서 9월부터 개인가정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자마자, 비싸고 좁은 숙소 문제, 임금체불, 저임금, 장거리 근무지 이동, 노동자 통제로 인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 이주여성노동자 두 명은 불안정한 미등록 체류자 신분을 감수하고 숙소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듯 이민특수수사대까지 동원해 이들을 추적검거해서 숙소를 이탈한지 25일만에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서울시민들은 그동안 많은 조사에서 민간 가사관리사 보단 공공 돌봄서비스나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노동조건을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공공돌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일생활 양립’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내팽개친 채 ‘싼 값에 외국인을 쓰자’는 인종차별적인 논리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용어를 함께 쓰면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의 업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봄노동자 자격을 갖고 아이돌봄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왔는데 요구 받는 일이 달라 어려워 한다고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영역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이들 노동자에게 주 40시간은커녕 주30시간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수준을 메꾸곤 하는데, 이들은 그럴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서울시와 정부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은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 노동법과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와 반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돌봄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가사돌봄 이주노동자 사업에는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임금체불 사건도 영세한 민간업체의 한계입니다. 계절근로자제도나 외국인 선원제도에서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하며 노동착취, 인권침해 등이 발생합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내년도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시범사업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입국시켰을 때 벌어질 상황은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서울시의 이번 시범사업이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와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는 차별할 수 있다’, ‘차별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구성원들은 아무도 차별받는 이주노동자가 돌봄노동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당장 접고 가사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인종차별적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계획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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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조직위원회는 장애, 노동,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은 돌봄을 받는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함께하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기에 모든 단체들이 돌봄과 관련한 상호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숍과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여러 논의 끝에 돌봄과 관련해서 추구해야 할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①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②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③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 체계 마련하라.

④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⑤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⑥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⑦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다.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⑧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⑨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⑩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하여,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⑪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라. 돌봄권리 보장

⑫ 모두의 돌봄권(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⑬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하고, 노동환경 개선하라.

⑭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