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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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10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1. 취지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2. 발언(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최영미 위원장

3. 발언(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4. 발언(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지현 위원장

5. 발언(돌봄권리 보장)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6. 요구안 발표 : 한국여성민우회 류형림 활동가

1. 2024년은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 여럿 있었습니다. 가장 큰 세 가지를 꼽으라면 한국은행 보고서로 촉발된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슈와 공적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해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입니다. 돌봄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가치하락과 공공성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내놓은 이슈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에서 ▲개별가구가 사적계약을 통해 이주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동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 등이 제시되었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고 이사회에서 5월 22일 해산의결, 오세훈 서울시에서 5월 23일 해산을 승인함. 이로 인해 코로나19시기부터 서울시민들에게 공적돌봄을 제공해오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남.

노동시민사회에서는 명칭을‘이주 가사돌봄노동자’로 하지만 취재자료 상에는 서울시의 공식 사업명칭으로 사용함.

2. 작년 유엔에서는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정했습니다. 위태로운 돌봄의 전망 속에서 국내의 노동시민사회는 이 날을 중심으로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한 돌봄을 우리사회에 요구하기 위해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를 조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조직위는 여성, 장애, 청년, 노동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른 29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자회견, 토론회, 영화상영회, 증언대회, 시민행진 등의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4. 이에 10.29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10월 28일 10시 세종문화회관(계단 앞)에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첨부.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일정 안내(웹자보 포함)

첨부.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 일정 안내(웹자보 포함)

1) [기자회견]10.29돌봄의날 주간 돌입

일시 : 2024년 10월 28일 10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계단 앞)

2) [토론회]10.29 국제돌봄의날 기념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일시 : 2024년 10월 28일 1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 공공운수노조,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 조국혁신당 김선민‧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후원 : 국제공공노련(PSI)

<발제> 각 20분

1) 제대로 된 통합돌봄제도 구축을 위한 모색 – 이재훈(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2) 돌봄통합지원법 비판적 고찰 – 강은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 (섭외예정) / 각 15분

1)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 일차의료 강화 과제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2)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돌봄노동자의 요구 –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부의장)

3)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과제 – 이원필(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 자문의원 / 건강돌봄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4) 2025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시행 과제 – 김진석(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5) 지역통합돌봄 추진경과와 향후 개선과제 – 구재관(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사무관)

3) [영화]‘플랜75’상영회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16시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

4) [증언대회]“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

증언대회(안)

사회자 :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김호세아

아동돌봄 :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공동대표

노인돌봄 :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강석금 국장(가족 간병 및 노인돌봄 경험)

돌봄청년‧장애인가족 : 강하라(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가족 동반 예정

장애인가족‧유급/무급돌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김기순

장애당사자 : 박목우(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정신장애인의 삶을 다룬 소설 '이토록 찬란한' 작가)

퍼포먼스

5) “제대로 된 돌봄을 요구하는” 돌봄시민 행진

일시 : 2024년 11월 02일(토) 14시

장소 : 보신각→서울시청→보신각 행진

<행진 전 집회>

사회자(1인)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취지소개 : 사회자

포토타임 : 풍선 흔들기, 손피켓

돌봄중심 사회로의 전환 : 한국여성민우회 채윤진 활동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문화공연 :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하남시립예술단지회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가사‧돌봄유니온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

돌봄권리 보장 :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박다솜 활동가

<행진 시>

행진 발언(2개 단체) : 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②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서울시청 동편)서울시 규탄 발언 : 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②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사무국장

<마무리 집회>

마무리 발언(1개 단체) : 민주노총

조직위 참여단체(가나다 순) :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노동당 여성위원회, 다른몸들, 돌봄청년커뮤니티n인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사회적돌봄센터 봄돌, 사회주의정당건설연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정보경제연맹,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진보당 서울시당, 참여연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