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 10. 17.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배포일시	2024. 10. 17.	총 13매 (별첨 0건)

우리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와 작별하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 주최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순서

사회 : 박도현_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발언 1: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로 인한 청소년의 권리 침해 _수영(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발언2 :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과 문제점 _ 박효진(민주노총 경기본부 여성위원회)

발언3 : 학교도서관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 규탄_ 정치하는엄마들

발언4 :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성평등 성교육 도서 검열 및 폐기의 의미와 문제점_  지오(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_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1. 평화의 인사 드립니다.

2. 최근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유해 도서로 분류하여 폐기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유해도서 분리제거’를 요청하는 보수단체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경기도 교육청은  11월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로 두 차례 발송하고,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공문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책들을 폐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 2,528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528권에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및 문학,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서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자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보낸 공문에는 보수단체의 주장이 담긴 기사와 유해도서 목록등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스스로 행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교육청의 공문은 이미 암묵적인 지시 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책을 읽고, 지식을 탐구하고 배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교육청이 앞장서서 보수단체의 입장에 동조하고 검열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부 보수단체의 민원이 학교 도서관의 지식방향을 결정하고 공공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 정책을 좌지우지 하는 이  과정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성평등·성교육 대량 폐기 사건을 규탄 하고, 검열 중단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후속보도자료를 보내드리니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올해 5월 경기도 내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528권이 폐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책임을 다시 한 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10월 11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고 대표작 『채식주의자』또한 검열 및 폐기 도서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도서 검열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의 취재와 재보도가 이어졌고, 정치권도 문제를 지목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열의 주체이자 현 사태의 책임자인 경기도교육청만이 낯뜨거울 정도로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도서 폐기는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시’를 한 바가 없고,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첫째, 각급 학교의 운영을 관할하는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반복된 도서 처리 공문이 어떻게 검열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경기도교육청이 자신들의 행위를 도서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특정 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극우 보수개신교 성향의 단체의 민원임을 알면서 이를 각 학교로 전달하며 처리를 요구한 행위가 바로 이 사회가 합의한 ‘검열’ 행위다. 더구나 각 학교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알아서 책을 걸러내라고 압박했다는 점에서,  각 학교의 교사 및 사서 노동자 또한 스스로를 검열할 수 밖에 없도록 내몰았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인 검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민원을 각급 학교에 그저 ‘전달’만 했다는 주장 또한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2023년~2024년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비치된 도서 중 “선정성, 동성애 조장”하는 도서를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고 명확히 적시하고 지시했다.  또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유해 도서’로 문제삼은 보수 언론의 기사들만을 추려 전달했고, 각 학교에서 도서를 처리한 결과까지 보고하도록 하면서 처리 방식 또한 ‘폐기’와 ‘열람제한’ 단 두 가지로 제시했을 뿐이다.  이 모든 과정은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적인 판단을 담아 각급 학교로 지시하는 과정이었다. 민원을 핑계삼아 혐오와 차별을 지시한 경기도교육청이 그저 전달만 했다는 해명은 납득될 수 없는 구차한 변명이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하루만에 도서 검열 사태의 책임을 외면하면서도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내건 것은 기만이다.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교육’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의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성평등·성교육을 공교육 체계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너무나 오랜 요구다. 학교는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다층적인 경로를 통해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나누는 것부터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이해하고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관계맺기를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이 아닌가.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적 공간으로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검열함으로써 성에 대한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일에서 그 교육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다.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면 교육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을 핑계삼는 차별적인 행정을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된 학교들이 도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교육청의 차별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교육감과 학교장에 휘둘리지 않고 성평등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성 강화 제도 제대로 마련하라.

2,528권의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사태는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양서를 비치하고 교육을 해 나갈 사서·교사의 노동권, 성평등 교육을 추진해나갈 각급 학교/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건이다. 학교와 사회 전체의 평등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024년 10월 17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교조 경기지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문>

발언문 1 _ 수영(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안녕하세요,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영입니다.

최근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성교육 성평등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 금서’, 유해도서는 커녕 오히려 읽는 것이 장려되어야 하는 도서들을 폐기토록 지시한 임태희 교육감에 대한 엄청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에 관련 기사와 심지어 특정 단체가 유해도서라며 지정한 도서의 목록까지 첨부하는 상황에서, 각급 학교 단위가 2천 권을 훌쩍 넘는 도서를 폐기하기로 한 결정이 교육청의 공문과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뻔뻔해도 그 도가 지나칩니다.

작년 폐기된 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강의 ‘채식주의자’ 외에도 국제적으로, 학술적으로 권위와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도서들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기존에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되어 있던 유일한 책도 최근 그 지정이 다시 철회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라진 책들을 다시 도서관에 돌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성평등 서적들을 검열하고 제거를 조장하는 일들이 없었어야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언론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은, 학교의 ‘능욕문화’에서 젠더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교육청은 과연 일련의 성평등 도서 대거 폐기 사태와 이러한 상황이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평등을, 인권을, 민주주의를 알아갈 수 있어야 하는 학교도서관이 무력화되는 일을 그만 멈춰야 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감이, 특정 종교세력이 학교의 도서까지 검열하려 들고 그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구조가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은 성평등·성교육 대량 폐기 사건에 대해 도민과 학생, 양육자, 교사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에게 이제라도 사과하고, 돌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로 인한 어린이·청소년의 정보접근권,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태를 멈추십시오.

임태희 교육감은 성평등 도서 폐기사태 사과하라!

어린이청소년의 성교육 도서 접근권 보장하라!

경기도교육청은 도서 대량 폐기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감사합니다.

발언문 2 _ 박효진(민주노총 경기본부 여성위원회)

연대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장이고,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 박효진입니다.

지난 6월 12일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기도 교육청의 성평등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겁고 길었던 여름이 다 지나도록 인권위와 교육청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검열을 다시금 수면 위로 올려 주신 한강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확인하여 처리하라는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성교육 도서 폐기를 확실히 하려고 도서 처리 현황을 조사까지 했는데, 폐기된 2528권 중 한강 작가님의 책이 하필 두 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설이 성교육 도서입니까? 폐기된 다른 도서 목록 중에도 의아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왜 부적절하지도 않고, 성교육 도서도 아닌 엉뚱한 책들이 폐기되었을까요? 그것이 검열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교육청의 반복되는 요구가 학교에서는 성교육 책 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도서까지 빼라는 것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성평등 도서, 여성의 삶이 중심이 되는 도서, 가부장제 탈피나 여성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페미니즘 도서, 성소수자가 등장하는 도서 혹은 그냥 폐기했다는 응답을 하기 위한 아무 도서나 폐기 목록에 선정되는 것입니다.

검열을 경험한 학교라면 다음 도서 선정을 할 때 자기검열을 하여 비슷한 책을 수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검열을 간접 경험한 다른 사서들도 도서 선정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검열을 다짐이라도 시키듯 교육청은 2월 조사에서 앞으로도 유해 매체 여부를 심의할 것인지 O, X로 표기하라고 하였고, 교육청 관계자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지속적으로 하라”라는 의미로 조사했다는 인터뷰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 매체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도서의 심의를 담당하는 곳은 간행물윤리위원회입니다. 유해매체 심의를 거친 도서들을 학교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법 딥페이크가 판치고 날마다 주검이 실려 나가는 사회에서, 책으로는 사회현상을 읽으며 성찰해선 안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만 읽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교육도서를 단순히 음란물로 취급하면 무엇을 참고해 성을 배우고 자신을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경기도 교육청은 일부 보수 학부모 단체의 민원에 의해 이런 검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도서 폐기를 위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는 학교마다 학부모 참여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학부모 참여가 필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문에서 학부모 참여가 ‘필수’라고 거짓으로 안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오히려 학교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의 의견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특정 주제 도서의 소장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현황을 조사까지 해놓고도 학교의 자율성에 맡겼고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우기는 도교육청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돌이켜보니 오해의 여지가 있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한 도서관에서 사라진 한강작가의 2권의 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사라진 2517권 각각도 모두 의미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인 기준에선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의 책이라도 도서관에서 함부로 제거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책의 필요는 독자들로부터 나옵니다. 도서관은 독자들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장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정 도서가 어렵거나, 불쾌하거나, 유해하다고 생각한다면 읽지 않는 것도 독자의 몫입니다. 다른 독자의 읽을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오래된 책을 보면 예전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시대와는 다르지만 그 자체로 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이러한 검열로 한 시대의 성과 평등에 대한 견해와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학교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책은 폐기된 2517권 만이 다가 아닙니다. 2월 조사에서 도서의 폐기 여부는 일부였기 때문에 열람제한된 도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 도서관이 아닌 공공 도서관에서도, 소장했지만 읽을 수 없도록 열람제한 처리된 도서들이 많이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 읽을 수 없게 된 장서만큼 성교육 도서를 확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이 조례로 작년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이 지시한 일인데 학교의 장이 어떻게 막아줍니까? 아직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감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아닙니까. 도의회와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일하는 사서교사와 사서, 교직원들의 의견,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 다양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제라도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이 일부 보수 학부모 단체의 민원에 좌지우지 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청소년의 성적 권리, 성소수자 이슈가 있는 장면이면 어느 업무나 어느 부서나 영향을 받습니다. 선출직인 교육감과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은 민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원에 질려서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할 일도 하는 일이 없도록 부적절한 민원을 정리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종교 기반의 의견들이 공교육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발언문 3 _ 다움북클럽 일동

다움북클럽은 5년 전인 2019년 나다움어린이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인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 책을 어린이와 양육자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다움어린이책은 2년 만에 외부의 강압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당한 사태에 항의하며 출판인, 작가, 평론가, 교사 등이 모여 다움북클럽을 결성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오늘의 어린이책 1,2,3>을 발간하며 이 일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 사라져버린 책들은 우리의 목소리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당한 이유로 출판과 독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묵과되고 되풀이되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출판인, 작가, 교육자, 평론가, 그리고 동시대 시민과 양육자의 양심으로 도서 검열에 반대합니다.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성장의 영지입니다. 우리는 그 독립적 터전을 자유롭고 건강하게 지키고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가르치는 사람들로서 다움북클럽은 도서 검열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은 자유롭게 자신의 책을 수서 할 권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다양하고 평등한 책과 함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의 읽을 권리와 도서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기도 교육청은 시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다움북클럽 일동

발언문 4.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학교도서관 성평등 성교육 도서 폐기에 대한 규탄 발언문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아이의 양육자이자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권은숙입니다.

저는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관련 도서 약 2,528 권이 폐기된 사실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시화 되지 않아 성인여성인 제 자신조차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떨며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폭력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에 청소년들도 많습니다.

양육자들은 성평등·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교육이 가정에서, 학교교육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성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성평등, 성교육 도서 2,528권이 폐기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것은 2,528권의 책이 단순히 폐기되었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성을 교육적 가치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성평등·성교육에 관한 책들은 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존중, 다양성, 인권의 가치를 함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책들이 교육공동체의 어떠한 논의도 없이 성평등·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극우 보수개신교 성향의 단체의 민원임을 알면서 이를 각 학교로 전달하여 성평등·성교육도서들이 폐기 되도록한 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들을 무시하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성평등·성교육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 요구 합니다.

민원을 핑계삼는 비겁한 행정을 중단하고 극우 보수개신교 성향의 단체 민원으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게 만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 하십시오.

경기도교육청은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된 학교들이 도서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십시오.

경기도 교육청은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공교육에서 제대로 된 성평등·성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평등·성교육 도서들이 폐기되거나 열람제한되는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문5 _  지오(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어쩌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이 유해도서로 폐기될 수 있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연한 일도, 경기도만의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이미 이전부터 충남, 인천, 서울, 대구 등의 지역에서 보수단체의 민원으로 학교와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들이 퇴출되거나 열람제한되는 사태들이 벌어져왔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담한 사태의 일부이자 결과인 것입니다. 정말 어쩌다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학교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변명입니다. 무엇이 검열이고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한심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가 스스로 도서를 폐기하도록 압박한 자체가 심각한 검열이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더해, 이 검열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보수단체의 민원을 받아쓰기하듯 참고목록으로 전달할 때 경기도교육청은 도서 검열을 넘어 동료시민으로 살아가는 성소수자의 존재를 검열하고 학교를 차별과 혐오의 동조자로 만들었습니다. 학교가 민원에 시달릴 때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차별과 혐오의 앞잡이를 자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민원을, 학교를, 담당자를 핑계 삼을 수 있습니까.

입장문을 통해  “초중고 각급학교가 교육적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도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약속은 다시 짚어져야 합니다. ‘민주적 절차’는 차별을 조장하는 민원을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둔갑시키며 검열을 정당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차별과 혐오를 다양한 의견으로 수렴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바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동어반복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작금의 사태를 제대로 돌아보고 반성하며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교육의 공공성에 기반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행할 책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변화를 도모해야 할 곳은 경기도 교육청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금의 도서 검열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민원은 민주적 절차가 될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민원이 다양한 의견으로 둔갑하여 전국의 학교와 공공도서관에 기준처럼 행사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성평등을 퇴행시켜온 한국 정치의 현실을 문제 삼아야할 것입니다. ‘성평등’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보수단체의 민원에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바꾸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며 전국의 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폐지 시도하기까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거나 성폭력을 일부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국정감사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질의를 퍼붓기까지 한국 정치는 차별과 혐오를 단호히 끊어내는 대신 핑계삼거나 때로는 적극 활용하며 반동성애, 반페미니즘을 키우는 데 자양분을 대주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현장은 가장 먼저 평등과 인권,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장소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 지식을 학습하고, 어떠한 섹슈얼리티도 배제당하지 않을 교육의 권리, 검열에 가담하지 않을 교사의 노동권, 다양한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성적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사회의 역량을 기르는 일까지 이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평등 정치가 필요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이 검열되고 폐기되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평등한 학교와 사회로 나아가는 정치를 만들지 못하는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성평등·성교육 도서 검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반드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저한다면, 경기도 의회와 도지사가, 나아가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투표율이라지만 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뿌리째 지워버리려는 보수 후보에 맞서 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한 명의 성소수자로서 투표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권과 작별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사진>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권은숙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