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돌봄의 날 요구안

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

-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

-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체계 마련하라!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

-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

-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다.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

-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

- 돌봄노동자의 처우(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하라!

근로기준법 11조 중 가사사용인적용제외 조항 폐기하여,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하라.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라. 돌봄권리 보장

- 모두의 돌봄권(좋은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 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 돌봄시간 확보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개선하라.

- 임신 유지와 중단,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성평등한 권리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