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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 징계위 소집 규탄한다!

지혜복 교사 징계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4년 9월 11일(수) 오후 2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규탄 발언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신하나 민변노동위원장

- 양윤숙 서울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사무국장

- 백종성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지혜복 공익제보 교사 당사자

▪징계 반대 선언문 낭독

▪징계 반대 서명지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전달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1. 지혜복 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라는 공익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이하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진행하던 성폭력 근본적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실무교섭을 거부했습니다.

2. 최근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에서 보이듯, 성폭력의 확산에 교육기관은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A 학교 성폭력 사건 대응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성평등교육과 감독이 문제였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교섭을 통한 해결을 거부한 이후 조희연 교육감은 다른 사안(해고자 복직 사안)을 이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기보다 기어코 9월 12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A학교에서 성폭력 피해학생을 옹호했다고 학교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 징계까지 받아서는 안 됩니다.

3. 이에 A학교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교육노동자와 시민사회에 징계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학교가 성평등이 아니라 성폭력을 배우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노동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징계위에 전하는 기자회견을 징계위가 열리기 전날인 9월 11일(수) 2시에 하고자 합니다.

4. 아래에 기자회견 개요를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