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보도일시	2024. 6. 27.
	담당	사무국	010-3693-3971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담당 : 공동상황실장 이미현, 심규협)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010-9068-5132, 010-2779-9262, itaewon1029official@gmail.com
	배포일시	2024. 6. 27.	총 2매 (별첨 0건)

화성 공장 화재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화재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외국인 유가족의 언어제약, 정보접근성 등 이중고 고려한 지원 제공해야

지난 6월 22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예방할 기회를 놓친 나머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대형 화재 징후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공장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대형 소화기 비치 등 두 차례나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의혹 등 총체적으로 안전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6명이 14개국 외국 국적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5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인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언어적 장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약, 행정의 공백, 공감해 줄만한 이가 주변에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국내 피해자들보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수사기관과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유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례 절차 지원으로 할 바를 다했다는 태도를 접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일에 정부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화재참사 직후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사측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책임규명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매뉴얼 마련, 소방력 강화 등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이 두 차례나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던 기업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가 충분치 않아 참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사가 시민들에게 남기는 상흔이 작지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스물세분의 생명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