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     건    2023구합51361

원     고    정치하는엄마들

피     고    충청북도교육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Ⅰ. 본 서면의 범위

피고 2023. 11. 15.자 준비서면에 답변하겠습니다.

Ⅱ. 소의 이익 관련

피고는 여전히 기속력 법리에 자신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주장, 그리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선행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기술적으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것이 부당했다는점을 인정하지는 않은 채 자료만을 임의공개 했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만 일단 소송의 이익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발등에 불을 끄듯’ 소송을 무마하려는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건대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고 자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번의(翻意)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피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임의공개 처분이라는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국민의 신뢰가 높은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만 일부라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 및 선행 확정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힘없는 개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사건과 유사·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거부 처분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결국 위 판례가 설명하듯이 본 소송의 경우,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학교성폭력 피해자 및 학부모 등 다른 국민에게 위법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을 소거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의 이익은 넉넉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위 판례 내용과 같이 “행정의 적법성 확보와 그에 대한 사법통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등의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들을 첨부해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갑 제10~14호증 각 신문기사 참조).

즉 피고는 기판력의 당사자적 한계를 악용하여 자신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을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귀 재판부의 실체적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구속되는 것이 피고는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에 원고에게만 자료를 임의공개하고 소의 각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인이나 사기업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확정판결이 있으면 따릅니다. 어차피 소송하면 지기 때문입니다. 시간낭비, 돈 낭비, 쌍방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피고는 이렇게 시민단체가 행정소송까지 해야 겨우겨우 자료를 찔끔씩 줍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은 다 국민 세금입니다. 사실상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귀 재판부께 강조 드립니다. 피고가 더 이상 기판력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학부모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원고의 목적은 이 사건 정보를 받아보기 위함이 첫째이지만, 피고가 더 이상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로 피고를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공익성을 띠는 이유입니다. 이에 반드시 실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본안에 대하여

지난 원고 2023. 8. 23.자 준비서면 내용을 참조하시어 피고가 임의공개한 자료의 부족함에 대하여 실체 판단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Ⅶ.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임의 공개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실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임의공개하지 않고 있는 항목의 정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시는 취지의 실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0호증 한겨레신문 2023. 3. 9.자 기사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1. 갑 제11호증 경인일보 2022. 11. 9.자 기사 “'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

1. 갑 제12호증 쿠키뉴스 2022. 10. 20.자 기사 “낙인 우려에 스쿨미투 학교명 감춘 교육청…“가해교사 보호” 반발“

1. 갑 제13호증 EBS 2023. 3. 10.자 기사 "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1. 갑 제14호증 베이비뉴스 2023. 3. 10.자 기사 “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2024. 1. 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