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     건    2023구합51361

원     고    정치하는엄마들

피     고    충청북도교육감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본 서면의 범위

피고 2024. 1. 10.자 준비서면에 답변하겠습니다.

2. 피고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피고와 무관한 서울시교육청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 기타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으나,”라고 하는데, 원고는 그러한 주장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상 ‘기속력’ 주장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기속력’과 ‘기판력’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피고가 2023. 8. 21.자 준비서면에서 항변한 내용은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4. 1. 10.자 준비서면에서 “기판력 관련한 주장이 이유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판력’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기속력’과 ‘기판력’이 똑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에 임하는 자가 이처럼 기초적인 법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점, 원고의 서면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반박을 작성하는 불성실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3. 피고 준비서면에서 확인되는바 여전히 피고는 ‘기판력’을 악용할 위험이 상당합니다.

피고는 위 2024. 1. 10.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피고와 무관한 서울시교육청이 당사자가 된 확정판결”에 대한 “기판력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는 태도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원고 역시 위 관련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이 피고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판력의 당사자적 한계를 악용하는 피고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이 피고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또 강조하는 피고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피고는 또 기판력을 악용하여 원고 외 다른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이유 없이 거부처분 할 위험을 여전히 배태하고 있습니다.

4. 실체 판단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밝히건대,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들을 첨부해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갑 제1호증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 위 확정판결들을 처음 접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인 원고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피고 준비서면에서는 비록 기속력과 기판력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여하간 피고 자신에게 위 확정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꺼냈습니다. 원고가 하지도 않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형태로서 말입니다. 이처럼 피고는 틈만 나면 기판력 법리를 들이밀면서 위 확정판결들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판력의 당사자적 한계에서 더 이상 피고가 벗어나지 못하게끔 피고 충청북도교육청이 당사자로 명시된 확정판결을 받고 싶다는 것이 원고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처럼 쉬운 원고의 공익적 소송취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피고는 오늘 제출한 준비서면 2쪽 하단에서 서술하기를 “‘피고가 더 이상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로 피고를 묶어두기 위함’”이라는 원고 주장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례를 이해했다면 전혀 불필요한 의문(위 피고 준비서면 2쪽 하단 ①, ②항 의문), 원고가 하지도 않은 주장에 대한 의문(같은 서면 ③항 의문)을 늘어놓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아직도  위 대법원 판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 판례는 이 사건처럼 원처분의 일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각하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에 원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피고 준비서면 2쪽 하단의 피고가 가지고 있는 3가지 의문은 피고가 위 판례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다면 해결될 일입니다.

5. 본안에 대하여

-공립학교인 ‘청주동중학교’의 경우

피고 제출 을 제5호증 임의제출 자료 중 순번 17 청주동중학교는 공립입니다. 피고도 공립이라고 을 제5호증의 표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23. 11. 15.자 준비서면에서

순번 17번 청주동중학교가 사립학교라고 허위 진술을 합니다.

[피고 2023. 11. 15.자 준비서면 3쪽]

피고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부존재하는 정보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은근슬쩍 순번 17 공립학교인 청주동중학교까지 사립학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청주동중학교의 정보를 다른 공립학교와는 달리 여전히 제공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마치 청주동중학교가 사립학교여서 그런 것처럼 속이기 위함입니다. 아래 피고 준비서면을 보면 피고는 사립학교는 순번 1~16번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피고 스스로 진실과 거짓을 혼용하여 주장하는 중입니다.

[피고 2023. 11. 15.자 준비서면 2쪽]

피고가 다른 공립학교와 달리 청주동중학교에 대해서만 부존재 통지한 정보는 ①감사실시여부(실시여부, 실시기관, 실시기간), ②피해자지원기간입니다. 공립학교인 청주동중학교의 위 정보는 왜 공개하지 않는지 피고가 소명하기 바랍니다.

6.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대해 피고는 법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피고는 “정보부존재 및 비공개정보의 위법에 관한 논증”을 원고가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피고 2024. 1. 10.자 준비서면 3쪽). 이처럼 피고는 정보공개청구 관련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건 구체적 입증책임은 아래 판례와 같이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이러한 법리를 모르거나 무시하면서 행정을 집행하니까 만연히, 구체적 이유도 없이 부존재 또는 비공개 처분을 남발했다가 소송을 당한 후에야 특별한 사정변경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임의제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 입증책임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가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가. 비공개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참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3) 한편,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될 경우의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7. 신청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귀 재판부께서 피고의 비공개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정보 중 “수사현황 정보(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 중 공립학교의 것은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의 수사 상황과 관련한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입장입니다.”라고 합니다(피고 2023. 11. 15.자 준비서면 3~4쪽).

원고가 볼 때는 위 수사현황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위 선행 확정판결이 아래와 같이 설명하는 바(갑 제6호증 판결문 6~8쪽 인용) “그 자체로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와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 피해자나 가해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것이 아니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그러한 정보만으로 곧바로 특정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곧바로 어떤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학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갑 제4호증 확정판결에서도 “이 사건 정보 중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가해교사의 성명부분은 제외)은 ‘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고, 언론기사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와 결합하여 보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행위를 한 교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이 사건 위 “수사현황 정보”는 청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현황 정보의 세부항목을 보면 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인데, 이는 위 확정판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 조치결과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귀 재판부께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위 “수사현황 정보(수사 진행 상황, 처분기관, 처분통보일, 처분 내용)”를 피고에게 제출명령 하시어 비공개로 열람·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갑 제3,4호증 서울시교육청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정보 중 서울시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비공개로 제출명령하여 열람·심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8.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임의 공개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실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항목의 정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시는 취지의 실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1. 10.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