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사     건    2023구합64509

원     고    정치하는엄마들 외

피     고    경기도교육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Ⅰ. 본 준비서면의 범위

피고의 2024. 1. 5.자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으로서 ①소의 이익 관련, ② ‘3차 청구’에 대한 일부공개 내용의 위법성(“모두 공개”했다는 피고 주장 반박)에 대해 설명합니다.

Ⅱ. 소의 이익 관련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도 여전히 학교명 등 공개에 대한 기존 입장 즉 결코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소송절차의 일방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근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동종, 유사 사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공식적, 일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위 준비서면 2쪽). 이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절차의 일방 당사자”로서의 피고와, “공식적, 일반적” 피고가 두 개로 분리해서 존재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논리에서 다시 확인되는 점은, 누차 원고가 강조하던 바와 같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만 일단 소송의 이익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발등에 불을 끄듯’ 소송을 무마하려는 목적이 이처럼 강하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소위 ‘유체이탈’과 같이 소송 당사자로서의 자신과, “공식적, 일반적”인 자신은 다르다는 논리까지 만들면서도 “공식적, 일반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태도 때문에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고에 대한 의심을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고의 주장은 마치 ‘원고인 채권자에게 소정 외에서 돈을 갚았지만 소송에서는 계속 채무발생 자체를 부인하면서, 같은 원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채무에 대해서도 공식적, 일반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한 채무자의 행태와 같습니다. 이런 채무자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끝까지 특정 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들 전체에 대해 채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아집을 부리는 악성 채무자일 뿐입니다. 위 예로 든 채무자는 일단 소송을 건 특정 채권자의 사건만 법기술적으로 무마하려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분쟁의 씨앗은 계속 존재합니다. 채권자들은 더 화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여전히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피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의 “공식적, 일반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241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개별 소송사건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은 종국판결이 선고된 예가 있으므로, (중략) 굳이 실체판결로써 처분의 적부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고”라고 하는데 피고의 지금까지의 모순적인 주장들 중 이 부분이 가장 그 정도가 심각합니다.

원고는 위 관련 확정판결들을 첨부해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기판력 법리를 악용하여 소위 ‘법꾸라지’와 같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갑 제12~16호증 각 신문기사 참조).

즉 피고는 기판력의 당사자적 한계를 악용하여 자신은 위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므로 위 확정판결을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가, 관련 확정판결이 있으니까 피고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대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재판부에 그런 주장을 하며 실체적 판단을 내리지 마시라고 설득하는 것이, 과연 교육기관으로서의 양심이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는 것인지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귀 재판부의 실체적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구속되는 것이 피고는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일반 사인이나 사기업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확정판결이 있으면 따릅니다. 어차피 소송하면 지기 때문입니다. 시간낭비, 돈 낭비, 쌍방 고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피고는 이렇게 시민단체가 행정소송까지 해야 겨우겨우 자료를 찔끔씩 줍니다.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은 다 국민 세금입니다. 사실상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귀 재판부께 강조 드립니다. 피고가 더 이상 기판력을 악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원고는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한 심정으로 학부모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원고의 목적은 이 사건 정보를 받아보기 위함이 첫째이지만, 피고가 더 이상 위법한 처분을 반복하지 않도록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로 피고를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공익성을 띠는 이유입니다. 이에 반드시 실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례가 설명하듯이 본 소송의 경우,  “여기에서 ‘그 행정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며, 반드시 ‘해당 사건의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학교성폭력 피해자 및 학부모 등 다른 국민에게 위법한 처분을 반복할 위험성을 소거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이 사건 소의 이익은 넉넉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위 준비서면에서도 이 사건 ‘3차 청구’에 대해 일부 공개한 내용의 문제점 즉 부족함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전혀 소명하지 않습니다. 지난 기일 피고 대리인의 구두변론을 살펴보면 본안에 대한 소명은 자신이 없어서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3차 청구’에 대한 공개자료의 내용적 부족함 즉 이 사건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원고 준비서면에서 설시한바 있으나 아래에 다시 강조합니다. 오락가락하는 학교 개수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그 외 뚜렷하게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만 밝히겠습니다.

Ⅲ. ‘3차 청구’에 대한 피고 처분의 위법성

-갑 제11호증의 1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3차 공개자료’)

-갑 제11호증의 2 ‘3차 공개자료’ 붙임서류

문제가 되는 위 ‘3차 공개자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차 공개 자료 2018년도 ~ 2021년도 중>

1. 학교 수가 16개(1차)->100개(2차)->이번(3차)에는 104개가 됨

2. 성별 미기재 31건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3. 현재 재직 여부 미기재 33건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4. 재직기간 미기재 34건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5. 직위해제일 미기재 53건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6. 피해자 가해자 분리기간 미기재 50건, 부존재 2건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7. 교육(지원)청 조사 여부 미기재 60건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8. 교사 전수조사 여부 미기재 45건, “X” 표시 10건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9. 감사 실시여부 미기재 43건. 18건 “X”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10. 교육청 징계 요구사항 - 징계종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고 중징계. 경징계로만 기재

11. 수사기관 등에 신고 여부 - 41건 미기재 (미기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처럼 피고 주장 “정보공개청구권(알권리)의 침해상태가 모두 해소”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가 최근 임의 제출한 서증에도 위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귀 재판부께서 면밀히 본안에 대해 실체 판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Ⅲ.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문제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그리고 여전히 임의공개하지 않고 있는 항목의 정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시는 취지의 실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2호증 한겨레신문 2023. 3. 9.자 기사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1. 갑 제13호증 경인일보 2022. 11. 9.자 기사 “'학교 성범죄' 후속처리 부실 답변 일관하는 교육청”

1. 갑 제14호증 쿠키뉴스 2022. 10. 20.자 기사 “낙인 우려에 스쿨미투 학교명 감춘 교육청…“가해교사 보호” 반발“

1. 갑 제15호증 EBS 2023. 3. 10.자 기사 "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1. 갑 제16호증 베이비뉴스 2023. 3. 10.자 기사 “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2024. 1. 9.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 하 경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