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12. 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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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수상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인권침해 언론보도 대응 조치 공로

▲한국신문윤리위, 22개 언론사들에 주의 ·경고 조처

※제22회 언론인권상 심사평 전문은 언론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presswatch.or.kr/prize_ihistory/22?fbclid=IwAR16On-LsMB5pPx7PMuhNOpx8JesM2RmPV2axY6QAPoFeQ8gVhqYbjBGWus

지난 12월 14일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열린 제22회 언론인권상 시상식에서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인권침해 보도에 대응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역대  수상자들인 2011년 블로그 ‘생명의 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 2016년 故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 2019년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에 이어 네 번째 특별공로상이다.

언론인권상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 신장에 이바지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 언론인 등에게 언론인권센터가 수여하는 상이다.

2023년 7월 말부터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다수 언론사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생략한 채 해당 아동의 언행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사생활·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장애 혐오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및 법률팀은 해당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발 · 인권위 진정 · (인터넷)신문윤리위 제보 · 방심의 심의 요청 등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로 대응했다.

한편 지난 11월 27일 한국신문윤리위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신문윤리위에 독자불만으로 접수한 22개 언론사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뉴스1·서울경제·중앙일보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했으며, 세계일보·아시아경제·동아닷컴·일간스포츠에 대해여 각각 ‘주의’ 조처했다. 남도일보 2023년 7월 27일 기사는 ‘경고’, 같은 달 31일 기사는 ‘주의’ 조처했으며, 파이낸셜뉴스 7월 27일 기사는 주의, 31일 기사는 ‘경고’했다.

●[특별공로상] 정치하는엄마들 심사평

언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위 정보를 생산, 유통, 소비하도록 하는 사업체로서 사람을 정보 사업의 소비 객체로 전락시키고는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양면성으로 인하여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의 한계 영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는 한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아동 학대 사건은 특수교육 시스템의 문제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다고 하여도 학생 인권이 물러날 수 없습니다. 장애 아동 인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다룬 많은 언론들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마치 시소 게임과 같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다루고 있었고, 장애아동 학생 사건에서 그러한 반인권적 시각이 폭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장애 아동의 언행이나 사건과 무관한 내용, 사생활, 가족 인적 사항까지 무분별하고 선정적으로 노출하였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인권적 측면을 무시한 채 누군가에겐 삶의 중요한 의미를 가질 문제를 손가락질할 대상에 불과한 소비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시청률과 조회수라는 수익 창출 목적의 상업적이고 반인권적인 지표 아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뒷전으로 하였던 것입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명예훼손 등 구체적 피해 당사자의 문제제기에 의해서만 관철될 수 없습니다. 언론 사업의 특성상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는 이미 사회 전반에 퍼져버리고 여기에 대한 사회 일반의 반응이 다시 언론에 영향을 미쳐 확대 재생산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노미적 상황 하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가능한 모든 법적, 자율규제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언론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가 야만의 목소리를 낼 때 인권과 이성을 되찾도록 고삐를 당기는 진중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나서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정치하는엄마들의 발빠른 행동에 감사하며 언론인권센터 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 수상소감문 (이민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엘리트 정치를 넘어 당사자 정치!를 하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특별공로상을 받게 되어 저희의 활동이 중요하고 의미있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잠시 드리자면 이 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모으는 것은 사실 저에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다루는 기사나 뉴스가 나오면 의식적으로 피했었는데요, 발달장애아동의 가족으로 살면서 온라인에 쏟아지는 글들의 제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행위자, 신고인, 피해아동의 신상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엄수와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문윤리강령이나 인권보도준칙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자와 아동의 사진, 사건과 상관없는 언행, 전학간 학교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신고자는 교권을 침해한 사람, 아동은 민폐를 넘어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해자가 되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고 2차가해를 서슴지 않는 보도들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단체의 진정과 심의요청에 대한 적절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을 가까스로 버티고 있을 피해아동과 가족 그리고 수많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상소감문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은 여성을 비롯한 양육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명과 환경권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서 많은 언론사들이 장애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나 장애아동 피해 인식개선에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자가 유명 웹툰 작가라는 이유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보도하고 UN아동권리협약과 보도준칙을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범죄영역으로까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기로 결심하고 형사고발과 신문윤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오늘 처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조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사를 받고 밤에는 상을 타는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등 20여개 언론사들을 고발하고 또 보도자료를 뿌리는 심정은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고발이나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공격이 아니라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계신데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관련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언론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정치하는엄마들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수상소감문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렇게 큰 상인줄 몰랐는데 그 동안 수상하신 분들의 면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런 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다니 이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인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2020년 EBS 모든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장애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정말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EBS 관계자들과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끼고 이 자리에서 특별상을 받은 EBS와 함께 하게 되는 순간을 맞고 보니, 앞으로도 언론이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들과 같이 협업을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는 이민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는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는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3 제22회 언론인권상 특별공로상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