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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2023. 09. 14. 목	총 3매(별첨 3건)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가 북한 지령 때문?

1천여 시민사회단체를 종북몰이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재갈 물리려 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

▲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위와 같이 주장

▲ 정치하는엄마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로서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 만약 북한 지령을 받은 단체가 있다면 해당 단체를 특정하고 활동을 저지해야 함. 단지 ‘관련 활동이 북한 지령에 의한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은 대책회의 및 공동행동에 참여한 1천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종북몰이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임.

※ 고발장 전문은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www.politicalmamas.kr/post/3442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박대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피의자 김기현, 박대출은 지난 9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추모 집회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공동주최한 정치하는엄마들 및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혐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해당 집회를 주최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2022년 12월 9일 기준 188개 단체(별첨2. 6~7쪽)가 참여하고 있고,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782개 시민사회단체(별첨3. 6~11쪽)의 연대기구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대책회의와 공동행동에 각각 참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집회의 공동주최자로서 피의자들을 고소하는 동시에, 대책회의와 공동행동에 동참한 1천여 시민사회단체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고발장을 제출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당 대표는 6일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집회에 관해 “‘우리 사회 얼마나 깊은 곳까지, 노골적으로 북한의 사주에 따라 (간첩 등이)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으며, 토론회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지령을 내리고, 장소를 일본 대사관,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방류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구호까지 지정하면 현수막이 실제 집회 등장했다”며 “지령이 실현되는 것을 걱정하는 걸 색깔론이라고 폄하할 수 있느냐.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느냐’는 분들 답 좀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북한이 ‘지령’을 내린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앞선 4일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국내 반정부세력 등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대 활동’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오염수 집회도 이태원 촛불시위도…국민의힘 “북한 지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7424.html)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우리 단체는 북한 지령을 받은 적도 없고, 관련해서 수사받은 적도 없다. 10.29 참사 유가족분들과 고통받은 어민 여러분 앞에 북한 지령이라니, 그게 여당 정치인이 할 소리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9.9 3차 범국민대회, 9.16 4차 범국민대회를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1천여 시민단체를 싸잡아 종북몰이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며 매카시즘의 망령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북한 지령에 따라 집회를 개최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미 수사(조사)가 이루어졌겠지만 그러한 사실은 없고, 특히 국회의원인 피의자들은 수많은 단체가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보아 해당 단체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들은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을 폄훼하고자 북한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표현했으며, 피의자들이 드러낸 거짓된 사실은 사회의 분열과 각기 다른 의견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의견의 교류가 아닌 감정적 혐오의 증가 등 사회적 악영향에만 기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2023년 9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 별첨1. 김기현, 박대출 고소고발장_230912. 1부.

별첨2.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 명단_221207. 1부.

별첨3.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 명단_23041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