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인 정치하는 엄마들

고발인 정치하는 엄마들

피의자 김기현

고소·고발장

2023. 9. 12.

고소·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영등포경찰서 귀중

고소·고발장

사  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고소인 정치하는엄마들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NGO 펼침터 402호

공동대표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본 고소, 고발건 담당자 및 연락처 서성민 010-)

피의자 1. 김기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의원회관 550호
전화 02-784-3874

2. 박대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의원회관 의원회관 802호

02-784-6750

고소·고발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은 피의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오니, 피의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고발이유

1. 당사자관계

고소인이자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비폭력 사회,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2022. 12. 9. 17:00 기준 188개 단체)’이고,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782개 단체)’입니다

[증 제1호증 : 정치하는 엄마들 비영리단체등록증]

[증 제2호증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 보도자료]

[증 제3호증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 보도자료]

피의자 김기현은 국민의힘 당대표이자,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으로서 2023. 9. 6.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되었던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여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공동주최한 고소·고발인과 다른 공동주최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입니다.

피의자 박대출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으로서, 위 피의자 김기현과 함께 같은 정책세미나에서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지령을 내리고, 장소를 일본 대사관,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방류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구호까지 지정하면 현수막이 실제 집회 등장했다”라고 하여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공동주최한 고소·고발인과 다른 공동주최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자입니다.

[증 제4호증 : 2023. 9. 6. 자 한겨레 보도 “오염수 집회도 이태원 촛불시위도...국민의 힘 ‘북한지령’”]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07424.html#cb

[증 제5호증 : 2023. 9. 8. 자 경향신문 보도 “이태원 추모도, 오염수 반대도 툭 하면 ‘종북몰이’...“헛웃음만 나온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9081859001

3. 피의자들의 범죄사실

가. 피의자 김기현

– 고소·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과 다른 참가단체들[‘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들(2022. 12. 9. 17:00 기준 188개 단체)’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들(782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피의자 김기현은 2023. 9. 6.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되었던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대해 “북한이 지령을 보내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집회에 관해서도 “‘우리 사회 얼마나 깊은 곳까지, 노골적으로 북한의 사주에 따라 (간첩 등이) 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시위를 주최한 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공동주최한 고소·고발인과 다른 공동주최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피의자 박대출

–  고소·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과 다른 참가단체들[‘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들(2022. 12. 9. 17:00 기준 188개 단체)’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들(782개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피의자 박대출은 2023. 9. 6.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최되었던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북한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지령을 내리고, 장소를 일본 대사관, 광화문광장 주변으로 하라고 하면 그곳에서 방류 반대 집회가 열린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이게 나라냐’ ‘국민이 죽어간다’ 구호까지 지정하면 현수막이 실제 집회 등장했다”라고 하여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시위를 주최한 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를 실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이태원 참사 촛불시위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공동주최한 고소·고발인과 다른 공동주최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4.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허위성의 인식 및 비방의 목적

피의자들은 국가정보원이 2023. 9. 4.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남한 반정부 세력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보고한 것에 기인하여, 고소·고발인을 포함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들(2022. 12. 9. 17:00 기준 188개 단체)’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들(782개 단체)’이 자발적이고 적법할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들 임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각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만일, 피의자들이 위 단체들이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있었다면 이미 이에 관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은 없고, 국회의원인 피의자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오로지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목적을 폄훼하고자, 이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인 피의자들이 위 수많은 단체에 대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집회 및 시위를 한다는 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였을 경우, 이는 별도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과도 큰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와 비방의 목적은 별개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긴 합니다.

대법원은“‘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 사안의 경우, 피의자들이 고소·고발인을 포함한 수많은 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그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의자들이 드러낸 거짓된 사실로서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지위 및 피의자들이 위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이 부존재 함을 고려해보면 피의자들의 허위성의 인식 및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는 그러한 점이 곧 비방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의자들이 드러낸 거짓된 사실은 사회의 분열과 각기 다른 의견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의견의 교류가 아닌 감정적 혐오의 증가 등 사회적 악영향에만 기여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결론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각기 다른 단체 및 개인들의 의견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의견의 교류가 아닌 감정적 혐오표현 등으로 사회적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 보다 객관적인 정보의 확인 및 이에 관한 판단이 용이한 국회의원인 피의자들은 아무런 근거없이 이 사건 고소 ·고발인을 포함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에 대하여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집회 및 시위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의자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전혀 기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증폭시키는데 큰 기여를 함으로써 공공에 해악을 끼칠 뿐이며, 시민들의 합법적이고, 자발적인, 그리고 정당한 의사 표현과 의견 개진을 저해하고 위축시키는 등 그 죄질이 더욱 안 좋다고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1. 증 제1호증 : 정치하는엄마들 비영리단체등록증

1. 증 제2호증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참가단체 보도자료

1. 증 제3호증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방류) 저지 공동행동 참가단체 보도자료

1. 증 제4호증 : 2023. 9. 6. 자 한겨레 보도 “오염수 집회도 이태원 촛불시위도...국민의 힘 ‘북한지령’”

1. 증 제5호증 : 2023. 9. 8. 자 경향신문 보도 “이태원 추모도, 오염수 반대도 툭 하면 ‘종북몰이’...“헛웃음만 나온다”

2023. 9. 12.

고소인 정치하는엄마들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서울영등포경찰서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