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8. 28. 월
	담당	사무국	010-2499-4094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02-325-6822
	배포일시	2023. 08. 28. 월	총 6매 (별첨 0건)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8월 28일 15: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졸속적‧ 내리꽂기식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모인 ‘공동행동’입니다.

2.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릴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강행’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3. 가정내 돌봄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는 것은 기존의 가사‧돌봄노동자뿐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가정내돌봄이 필요한 국민들, 다양한 이주여성들, 나아가 자라나는 자녀들에게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이슈가 제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더구나 한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 시범사업의 효과라고 제시된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는 이미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 정책의 토대가 되어야 할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한국은 현재 가사·돌봄에 대한 관련 법률이나 공공인프라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전장치 없이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인력 도입을 운운하기 전에 가사근로자법 활성화 및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내 가사‧돌봄시장 공식화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아이돌봄, 가사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체를 시도하며 이에 발 맞추어 외국인 여성 착취를 통해 개별 가정이 알아서 돌봄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돌봄 공공성 강화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입니다. 허나 정부는 돌봄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공적 부담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저임금 값싼 노동력’이라는 단어로 이웃나라와 이주여성을 모욕하는 패러다임도 정부가 앞장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8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명식, 졸속 시범사업 강력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식순

①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② 발언

- 발언 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 2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 3 :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 발언 4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발언 5 : 임정원(중구 돌봄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 1. 시범사업 도입 경과 1부

붙임 2. 기자회견문

2023년 8월 28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붙임 1] 시범사업 도입 경과 1부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경과

2022. 9. 28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에서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 제안

2023. 3. 21 조정훈 의원

‘저출산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사법 개정안 발의

2023. 3. 2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

이주여성노동의 최저임금선 붕괴와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노동착취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

2023. 3. 22 여성단체 공동성명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2023. 3. 22 민주노총 논평

이주노동자의 돌봄노동은 최저임금 100만 원? 불법적 차별 임금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2023. 3. 27 한국노총과 가사・돌봄유니온 기자회견

차별과 편견 확대하는 시대역행 조정훈의원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3. 4. 18 공공기관이주여성노동자처우개선 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노동착취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

2023. 5. 9 서울시・고용노동부 하반기 100명 도입, 시범사업 계획 발표

2023. 5. 9 민주노총 성명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저출생 졸속행정, 이주여성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2023. 5. 1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성·인종차별적인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3. 5. 11 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동조합 공동성명

저임금 이주여성노동자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중단하라

2023. 5. 23 윤석열 대통령

저출산 대책으로 이른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 도입을 주문

2023. 5. 25 고용노동부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 해외 사회 검토, 고용관리상 쟁점 및 근로범위 등에 관한 논의

2023. 6. 8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등 주최

가사서비스 외국인력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 한국의 돌봄서비스업 노동시장 및 노동자 실태 점검, 돌봄노동이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필요성 주장

2023. 6. 16 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주최

이주가사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보장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 홍콩 이주 가사노동자 현황 점검 및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의 현실 점검, 저임금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비판. 노동시간 단축, 가사돌봄 좋은 일자리로의 우선 전환을 주장

2023. 6. 16 가사·돌봄유니온, 한국YWCA연합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회의원실 등 주최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자회견을 통해 ILO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등 촉구

2023. 7. 19 서울시(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관) 주최

외국인 가사(육아)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의 필요성 및 근기법 상 가사사용인 간주, 최저임금 예외 조항 검토 적용 검토 주장

2023. 7. 31 36개 단체, 108명 개인 주최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기자회견

2023. 7. 31 고용노동부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공청회 개최 : 정부 추진 계획(E-9 비자 적용 통근형, 근로조건은 가사법 적용, 가사법상 제공기관에서 고용,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 지급, 서울시에서 1억 5천 추경(2023년)하여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지원 예정. 가사, 육아, 영어 교육 등 모든 업무 수행.)

2023. 8. 28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개최. 시범사업이 안건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

[붙임 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을 발족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아무런 준비없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월에 떨어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국내 가사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도, 돌봄의 공공성 훼손 문제도 논의하지 않고 너무도 성급하게 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 국내로 들어오게 될 이주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대책에 대한 방안은 없다. 본 사업은 총체적 부실 속에 저출생 해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로 치장되고 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은 다음 아홉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주가사노동자를 싼 값에 부릴 수 있다는 프레임은 인종, 국적차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으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인종, 국적 차별 발화를 서슴지 않았다. 이 발언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는 저임금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명백한 훼손이자 인종, 국적 차별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E-9비자는 강제노동을 야기한다. E-9비자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가사법에 따른 제공기관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개별가정은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이것 역시 사업주인 제공기관의 권한일 뿐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다.

셋째, 돌봄 공공성 해체와 돌봄 양극화를 가져온다. 돌봄은 공공성 강화가 정답이다. 허나 정부는 돌봄을 이윤으로만 보고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서울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체를 시도하고 있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시장화, 외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을 처우개선이 아닌 하향평준화시켜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공적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다. 개별가정에서 가사와 돌봄을 해결케 하는 것은 공공성을 해체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를 가져올 뿐이다.

넷째,  전문화된 가사・돌봄 노동을 위협함과 동시에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불러온다. 가사・돌봄노동은 현장의 노력과 이해관계자의 욕구에 따라 가사돌봄, 아이돌봄, 노인요양, 간병 등 이미 분화, 전문화되었다. 특히 아이돌봄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의 영역으로 구축된 바 있다. 허나 정부는 모든 업무를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는 가사`돌봄노동의 저평가에 국가가 앞장서는 것이며, 가사・돌봄영역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가사・돌봄노동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핵심은 저임금의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허나 가사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은 생각지 않고 이주노동자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제도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정책이다. 아이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양육자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되고 일・생활균형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야 한다. 허나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개별 가정에서 각자의 수준대로 돌봄을 외주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번째, 저출생 문제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해결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식으로 사고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는 대표적 저출생 국가이다. 애초에 맞지 않는 해법이며 오히려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여덟번째, 고압적으로 밀실 진행하는 정책이다. 현장이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요구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한줄 근거조차 없는 정책이다.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며 정부의 토론회나 공청회마저 기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학계, 노동계, 여성계,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 닫아 버린 채 상반기 제안, 하반기 시행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홉번째, 이주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확산하는 정책이다. 국내 결혼이주민 약16만명, 혼인귀화자 약15만명으로 31만명의 이주민이 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중 여성의 비율이 약 80%로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값싼 노동으로 이주여성을 상상하게 하는 것은 고용차별을 정당화하고 이등시민으로 낙인찍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적 정책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모순에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금일 본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공동행동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3. 8. 28.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연대 발언문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민아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입니다.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묻고 싶습니다. 양육자들이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실제로 원하는 지 수요조사는 하셨습니까?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해야 하지만, 저임금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이주노동자에게 돌봄을 위탁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주거권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졸속으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을 들여온다뇨!　이주노동자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며 또 다시 도구로 사용하려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부터 마주하고 처우개선과 그들이 한국에서 살만한 환경부터 먼저 만드십시오.

돌봄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양육자로써 돌봄을 저임금으로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저평가하지 마십시오! 양육자들과 그리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양육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돌봄을 위탁하는 것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육자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돌봄의 공공성을 늘리고 양질의 돌봄을 확대하는 것이 양육자가 진정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정부는 노동시간 69시간을 말하면서, 결국 양육자들에게 노동하라, 일하라, 말하며

아이는 누군가에게 위탁하여 기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개선 등 노동환경개선을 통해 양육자들에게 아이를 직접 돌볼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윤정부가 내놓고 있는 저출생 정책에 도대체 아이들이 있긴 합니까.

저출생 대책이 어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양육자를 포함한 모두가 삶의 질을 보장받고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면, 그것이 저출생 대책이 될 것입니다.

내 노동시간을 갈아넣으며, 또 다른 이의 노동을 갈아 넣는 식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연대 발언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

정부는 하반기에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취지는 저출산에 대비해, 아이 돌봄 때문에 생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가사,돌봄노동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한국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오래 전부터 고용허가제로 정부가 데리고 와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사노동자까지 고용허가제로 데리고 와서 가정집에 보낸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직장변경과 선택할 권리를 부정하는 제도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장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들이 열학하고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저임금 고강도로 강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참고 강제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임금인상, 안전한 작업현장,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요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가하는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눈 밖에 나면 재계약도 안해줍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민주노총을 비롯해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허가제를 그만하고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요구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또 가사노동자를 데리고 온다면 다른 업종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강제노동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의 건강, 생명, 안전, 인권, 노동권은 무시하고 사업주, 가사·돌봄업체들의 이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이주가사·돌봄노동자도 희생될 것입니다. 가정 현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주노동자들 돈벌이 수단, 저출산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소해주는 대상으로만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 인정해서 모든 권리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가사노동자가 겪을 문제들이 뻔합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도입을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도입되면 기존 가사노동자한테 미치는 영향,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 대책, 주거대책 등 모든 부분에서 충분하고 깊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노종자를 분열시켜서는 안됩니다. 차별이 커지고 가사·돌봄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 노동권을 더 ᄄᅠᆯ어뜨려서는 안됩니다.

졸속적이고 노동권 침해할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주가사 노동자 데리고 온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모든 권리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아니라 노동권리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로 실시해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이주노동자의 비극은 막아야 합니다.

연대 발언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세실 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박세실입니다. 이 자리엥서 저의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정부의 이주가사노동자 정책은 처음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저임금으로 동남아시아 여성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성·인종차별이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급하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걱정됩니다.

제 주변에는 필리핀에서 이주하여 가사노동으로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주여성가사노동자의 문제게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주여성의 말에 따르면, 병가도 없고, 휴가도 없고,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입주한 이주여성은 일하는 곳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언제 연장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이주여성들의 급여는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적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등 모든 것은 혼자해야 하므로 매우 힘들다고 말햇습니다. 출퇴근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밥을 직접 사서 먹어야 하고, 입주해서 일하는 경우는 사업주가 결정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여성은 아직 김치나 매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출퇴근형도 문제가 많습니다. 서울의 월세와 보증금은 매우 비쌉니다. 이주여성들은 보통 원룸에서 살고, 화장실은 방 밖에 있고, 겨울에는 이끼가 끼고, 여름에는 벌레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숙박시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2백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만 월세, 전기서, 수도세 그리고 음식 비용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운이 좋게 250만원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번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어떤가요? 이 모든 상황이 바뀔까요? 똑같을 겁니다. 정부는 그저 과도한 노동시간의 피해자인 여성의 수만 늘리고, 성폭력의 위함한 환경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주여성들은 아프더라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법은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필리핀엥서는 가사도우미 모집을 하는 불법업체가 있고, 가사도우미 교육에 많은 참가비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피해자가 나왔고, 아마도 이 문제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사적 공간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가사노동자가 본인의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통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가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면 가사도우미들의 도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연대 발언문 가사·돌봄 유니온 사무국장 송미령

안녕하십니까, 가사·돌봄 유니온 사무국장 송미령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서 답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들은 68년 동안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지내오다가,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것이 고작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이 법이 자리도 잡기 전에 서울시 오세훈시장은 가사·돌봄분야에 저임금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고,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최근에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외국인력 100명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공청회 자료 중 가사·돌봄인력 도입의 필요성으로 ‘내국인 종사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을 대응하고 여성경력 단절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외도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젊은 맞벌이부부들이 “내국인 가사돌봄종사자들 수가 부족하고 고령 이어서 아이와 가사 일을 맡길 수 없어 직장 생활이 어렵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에 따른 해결책이 외국에서 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하셨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여성들의 출산과 경제활동 향상에 가사·돌봄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면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에 눈을 돌리기 전에 가사·돌봄에 어떠한 이유로 종사자 수가 감소되고, 젊은 인력이 이 분야에 진입을 기피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라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먼저 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가사근로자법은 시행되었지만 가사·돌봄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은 아직도 열악합니다.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고,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취약합니다. 하나하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이 시점에 필수 노동이 되어가고 있는 가사·돌봄이 좋은 돌봄이 되고,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내국인력에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이후 성급한 외국인력의 도입이 아닌 충분한 준비 속에 외국인력들이 가사·돌봄분야에 진입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게 큰 소리로 간곡하게 말합니다.

졸족적이고 근시안적은 정책은 이제 그만입니다!　가사·돌봄은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자와 하는 자를 살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대 발언문 서울시공공돌봄대책위,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임정원 학부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자 임정원입니다.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였고,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을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캐워내야 하는 이 환경은 더더욱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은 왜 아이들에게 미안해 해야 하는 현실인지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2019년부터 어린이집과 초등돌봄교실, 그리고 나아가 방과후 교실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9개 국공립 초등돌봄교실은 모두 “구직영”이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매년 순차적으로 “구직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중구 직영”이라서 더 믿을 수 있었고, 다양한 문,예,체 프로그램들이 생겨나면서 아이들은 더 행복해했습니다.

직영이라 더 믿을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이 투명했으며 9개 학교오 학교 밖 센터까지 동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회계부정, 임금 가로채기, 업체 선정 비리, 상습적인 불법파견, 관리감독 부실, 예산낭비 와 같은 민간위탁의 폐해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이 전문가가 되니, 공공이 진정으로 책임져주기 시작하니 민간이 운영할 때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청장이 바뀐 이후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려고 준비를 하려는 듯 질적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복지란 주양육자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신간이 많은 것이 최고의 복지이자 마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더 많이 일하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고 등을 떠 밀어냅니다. 왜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시민에게는 단 한번도 묻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공이 돌봄과 복지 환경을 책임져주십시오.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개진할 시간 조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떠밀어내듯이 모든 정책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의 조상들이 이루어낸 역사가, 우리의 ㅇ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는 날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나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지자체가 온당히 해야할 일들을 “약자와의 동행”이라 생생 내며 반쪽짜리 복지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야 합니다. 진정 시민이 원한 정책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탁상행정, 임시방편, 손 바닥 뒤집듯 바꾸는 정책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고 공공이 전문가가 되는 “진정한 공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공공은 전문가가 아니다, 민간위탁 해야 한다. 라는 말은 집어 치우고 공공이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진심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정책, 시민이 원하는 정책은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열약한 돌봄 노동시장엥서 공적책임을 회피하여 먼저 외주화가 아닌, 국가책임 돌봄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강화하여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사원을 해체수준으로 안전장치를 무력화 하면서 외주화를 한다는 것은 단순 저임금을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는 것으로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양육자들은 꿈을 꿉니다.

지금 이 억울하고 분한 상황에 눈물이 날 때 혹 지쳐 힘든 날들도 있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이 모든 상황들을 추억이라 뒤돌아보며 입가에 미소 지을 그 날을 생각하며 지금은 잠시 힘겨운 날이라고...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런 기자회견도, 발족식도 없이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날을 꿈꾸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