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23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03)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00) 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47)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62)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99)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0)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96) 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6)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39)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3)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6)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7)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8)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1) 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11)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69)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62)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65) 19.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2112826) 2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454) 21.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7) 2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53) 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3) 2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1) 2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5963) 26.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10394) 2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98) 2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1)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4)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09)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08)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350)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41)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6)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8)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2)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68)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24)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097)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92)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12)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4)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7)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28)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6)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5)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4)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27)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95)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61)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11)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07) 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8) 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02) 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91)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8)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59)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2)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7)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63)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20)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12)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8)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58)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93)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9)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4)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38)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61) 70.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107970) 7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62) 7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44) 73.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의안번호 2105820) 7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72) 7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67) 7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56)
상정된 안건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3) 5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0) 5 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47) 5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2) 5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9) 5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0) 5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6) 5 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6) 5 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39) 5 1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3) 5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6) 5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7) 5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8) 5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1) 5 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1) 5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9) 5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 5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 5 19.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6) 5 2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4) 5 21.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7) 5 2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3) 5 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3) 5 2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1) 5 2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5 26.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5 2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8) 5 2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1) 5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4) 5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9) 5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8) 5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0) 5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1) 5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6) 5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8) 5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2) 5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8) 5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24) 5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97) 5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2) 5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2) 5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4) 6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7) 6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8) 6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6) 6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5) 6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4) 6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7) 6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5) 6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1) 6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1) 6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7) 6 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8) 6 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2) 6 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1) 6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8) 6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9) 6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2) 6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7) 6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3) 6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0) 6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2) 6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8) 6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8) 6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3) 6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9) 6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4) 6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8) 6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1) 6 70.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0) 6 7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 6 7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 6 73.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0) 6 7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2) 6 7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7) 6 7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 6

제39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1년11월23일)

제391회-보건복지소위제1차(2021년11월23일)

(13시09분 개의)

◯소위원장 김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0항, 제22항, 제49항의 법률안들은 오늘 심사하는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 간에 협의하여 제1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법안이고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 의원안입니다.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03)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0)

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47)

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62)

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99)

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0)

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96)

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6)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39)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3)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6)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7)

1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8)

1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1)

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1)

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69)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62)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65)

19. 국제입양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6)

20.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4)

21.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7)

2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3)

23.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3)

2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1)

25.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63)

26.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4)

27.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8)

28.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1)

2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4)

3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9)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08)

3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50)

3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41)

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6)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8)

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2)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68)

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24)

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97)

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2)

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12)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4)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7)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28)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6)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5)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4)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27)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95)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61)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11)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7)

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8)

5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02)

5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91)

5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8)

5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59)

5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2)

5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7)

6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63)

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20)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12)

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8)

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58)

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93)

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9)

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4)

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38)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1)

70.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70)

7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2)

7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44)

73. 지역공공간호사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20)

74.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2)

75.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67)

7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56)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6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7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일 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전문위원입니다.

아동수당법, 먼저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1쪽의 영아수당 지급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아동수당 추가지급, 즉 영아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되 24년까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고요, 개정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이용권으로도 지급 가능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도 한 번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도 잠시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 부담 우려, 그래서 지방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지원대상 형평성, 현금성 복지 외 육아휴직 등 가정양육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부분 그다음에 출생아 수 추계의 부정확한 점, 지역별 출산율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당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변화 등 사회적 양육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난번 보고드린 사항과 비슷합니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한 논의 그리고 기존 체계와의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2쪽에 보시면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달라진 점은 참고 5번의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당시에는 국회 제출 전이었는데―이게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영아수당 지급 사업 규모는 3731억 3200만 원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주로 자구수정 사항인데요, ‘아동 중 2세 미만의 영아’를 ‘2세 미만의 아동’으로 자구를 정정했고요.

이 개정안의 반영 시에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4월 1일로 변경하되, 그러면 1월부터 3월 출생아에 대해서는 소급 규정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을 부칙에 정리해서 자료 말미에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복지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동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또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해서 영아수당 도입은 필요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하위법령 개정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변경하고 소급 지급 규정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는 순서인데요. 한 번 1차 토론을 했고 또 쟁점에 대한 이해도 높은 편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간명하게 얘기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남인순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현재 정부가 영아수당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0세에서 1세까지의 양육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영아수당으로 바꾸는 의미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2세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현행과 똑같이 되는 것이고 현재 0세에서 1세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이름을 바꾸는 정도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양육 지원체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어떤 체계 변화가 있는 건 아니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0～1세의 경우에는 영아수당을 도입해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또는 가정에서 영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는 변경이 되는 거고요. 2～7세는 현재하고 동일합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0～1세 같은 경우도 기존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양육수당을 영아수당으로 바꾸고 액수를 좀 높인 것……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다고……

◯남인순 위원  현재는 그런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 제도를 어떻게 더 확대할지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설계했던 거랑은 조금 변화가 된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0～1세는 기존에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줬던 것을 액수를 높여서 영아수당으로 가는 거고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동들은 그대로 현행과 같은 거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영아수당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어린이집을 가면 어린이집을 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양육수당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보육료 아니면 양육수당을 대체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들을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어린이집을 가면 당연히 보육료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정에 있을 경우에는 영아수당이라는 늘어난 금액을 통해서 가정에서 키울 수 있도록 약간의 변경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금액이 올라간 것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을 가는 데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현재와 동일합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처음에는 이것을 50만 원씩 줘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돈으로 사용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변화는 아니고 현재처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체계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닌 거고 0세에서 1세까지는 그냥 영아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양육수당은 양육수당대로 또 존재해요, 2세 이상은.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혼동이. 원래는 저희가 아동수당을 도입하면서 양육수당 이것은 점점 폐지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변화까지 가는 것을 포함한 얘기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남인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동한테만 지급되는 것 맞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급되는 시기에,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들 있잖아요, 0세나 만 1세 아동들 그런 경우는 결국은 적용 대상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제 제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 속에서.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해 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결국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시기를 끊어서 지급을 하다 보면 이전에 못 받던 분들의 경우에는 불이익하게 지급이 되는 것은 분명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 제외 대상 문제는 발생을 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지난번 예산소위 때 부대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요. 그 부대의견에 따라서, ‘부모의 선택권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는 기반 위에서 성장단계별 최선의 아동 양육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행 양육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해서 저희가 제도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방금 남인순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들 대부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게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 4월 1일 날 시행하더라도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적용이 되는 게 맞지요.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저희가 법률에 출생년도를 규정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출생년도가 그러면 어떻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22년 1월 1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소급효 그것도 황당하기도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소급효를 적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법 본문에 24개월 미만이라면 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동에게도 적용이 돼야 맞거든요. 그것은 장래효를 말합니다. 소급효는 인정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장래효는 인정돼야 맞는 거지 법에 24개월 미만이라고 해 놓고……

그러면 소급효는 안 되더라도 장래효를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일부는 적용 안 하고 일부만 소급효까지 인정해 가지고 적용하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장래효를 한다면 전부 다 그때로부터 장래효를 하든지, 그래서 24개월 미만 아동은 전부 지급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잘라서 21년에 태어난 아기는 24개월 미만인데 지급하지 않겠다? 이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고, 어떤 입법도 시행을 하다 보면 그 경계선에 있는 대상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불합리하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께 설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차관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제도를 선정하게 될 때……

◯소위원장 김성주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답변하시지요.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죄송합니다.

보육사업기획과장입니다.

사실은 어떤 지원 대상 기준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원 기준선에 따라서 지원되는 대상이 발생하고 제외되는 대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영아수당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또한 이 제도들이 0～1세에 특화된 제도로서 또 저희가 고려했었던 여러 가지 주요 상황들은 2022년 이전의 출생아들에게 이 영아수당이 한 번에 적용되었을 때 재정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육현장에 미칠 영향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은 전혀 합리적인 설명이 안 돼요.

법 4조 5항에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급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 2세 미만 아동의 일부는 적용이 안 되고 일부만 적용된다, 그것도 소급효가 된다, 그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법 4조에 신설하는 2세 미만의 아동은 적용되어야 맞다는 거예요.

2세 미만의 일부는 되고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강기윤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강기윤 위원  차관님, 김미애 위원 말씀처럼 2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걸로 하고 2022년 4월에 적용하는데 1월부터 3월생은 소급적용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그러면 본 취지가, 2세 미만에 2022년도 4월부터 적용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0세나 2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0세도 있을 거고 2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적용하는, 4월 달 빼고 1월 달부터 3월 달……

결국 어찌 보면 시행하는 2022년도 4월 달 이전 1월부터 3월까지만 소급적용 하고 나머지는 소급적용 안 한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해석 자체를 간단하게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그러면 차라리 ‘2022년 1월 출생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안 낫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부칙에는 명확히 ‘2022년 1월 1일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본문 규정은 2세 미만의 영아로 규정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는 결국 부칙에 있어서 어떻게…… 부칙이라는 것은 실제 시행과 관련돼서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담당 과장이 얘기드린 것처럼 결국은 저희가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 등을 고려해서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차원도 있어서……

그리고 또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발표 때 저희가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렇게 발표도 했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강기윤 위원  차관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 이 문구의 표현에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2022년 4월 달부터 적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위법령 정리한다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그러면 4월 달부터 적용 대상이 2세 미만인데요. 2세 미만에게 하는데 혼동이 되지 않도록 문구 정리를…… ‘그 법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0～2세에 법이 적용되는데, 나는 1.5세인데 왜 빠지지?’ 이런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문구 수정이 필요한 것 안 같아요?

만일 이 부분이 되면 얼마든지 ‘나는 2세 미만인데 왜 지원 안 해 주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것 한번 좀 정리할 수 없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자구에 대해서는 어떻든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수정을 했고 저희가 부칙에 그런 조항을 달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법률적인 표현으로는……

◯강기윤 위원  이것도 자구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 2022년도부터 30만 원 지급하고 2025년도부터는 50만 원 지급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지금 27쪽을 보시면 부칙 4조․5조와 관련돼서, 4조는 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영아수당 관련된 조항입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5조는 강기윤 위원님 말씀처럼 얼마 얼마씩 변경한다는 내용들을 부칙에다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추가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존 0～2세의 경우에 아동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시설에 맡기지 않고 자가 양육할 때 양육수당 20만 원 이 현행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은 4월 1일이지만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20만 원 대신에 현재 정부의 계획은 재정여건에 따라서 30만 원으로 올려서……

그러면 기존에 주는 아동수당 10만 원, 영아수당 30만 원 해서 40만 원을 지급하는 이 안을 지금 예산에다가 반영했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법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은 대부분 기존의 양육수당을 대체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그 액수가 30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하시는지, 이게 된다고 하면 그 시행에 따른 소급적용을 1월 1일 출생자 이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시행 당시 만 2세 미만에 대해 다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로 좁혀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정숙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서정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서정숙 위원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요.

지금 1페이지를 보면 보육료․양육수당 외에 영아수당을 추가하게 되므로 영아수당이라는 이름하에 50만 원이…… 일단 그 세 가지를 다 합해서 2세 미만에게 50만 원이 나가는 거지요,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출생아에게 30만 원부터 해서 궁극적으로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정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되 시행일이 4월 1일이니까 4월 1일 이전, 202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는 추가로 소급적용 하는 쪽으로 보완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시행일 기준으로, 그 전에도 2세 미만일 때는 소급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재정상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되고요. 결국 이렇게 영아수당을 도입해서 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0～1세는 아마 가정양육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 수가 줄면서 당연히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들까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그래서 22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이런 문제가 덜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의 고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 부분의 고려가 있었다면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정부 측 얘기는 소급적용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 현재 가정어린이집에 위탁해서 아이 돌봄을 하는 경우 다시 그냥 직접 양육했을 경우에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가는 방법으로 했다 이런 뜻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서 같이 가 줘야 가정어린이집도 나름……

◯소위원장 김성주  그것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런 점도 고려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렇지 않아도 원아가 전체적으로 줄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그나마 맡기던 것까지도 직접 양육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같이 고려되면 좋겠다는 게 아마 위원님들 생각일 것 같고요.

서영석 위원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아수당을 22년부터 30만 원으로 하면, 지금 현재 가정양육수당은 2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2022년 1월 1일생 전에는 이 가정양육수당이 20만 원, 15만 원씩 계속 나가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래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어떤 시점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1월 1일로 결정한다 이런 취지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기 이전 단계의 0～1세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계속 받아서 실제 이 제도로부터 크게 이탈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단계적 접근 방법에 대한 것들은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상태여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최대한 수렴도 하고, 사실 영아수당 도입으로 직접 가장 타격을 받을 시설들이 가정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논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전봉민 위원  아무래도 소급적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양육수당, 영아수당, 이름만 달라서 그렇지 기본적인 형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저도 애가 셋 있습니다. 셋 있는데 조건이 다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누구는 양육수당이고 누구는 영아수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법이 적용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되는 모두가 다 이런 지원을 받아야 되지 실질적으로 누구는 몇 월 며칠 자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고 누구는 몇 월 며칠 자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저도 셋째를 낳아 보니까 혜택이 다 다른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혜택이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제가 이번에 주민을 만나 보니까 둘째를 낳았는데 출생일이 12월 달이라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1월 달에 낳으면 좋았는데 12월 달에 낳아서 본인은 너무 아쉽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급이니 아니니 하는 문제보다는 이 기준에 해당됐을 때는, 기준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위원님 말씀의 취지나 12월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는 진짜 심정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일단 예산에서도 정부 원안으로 해 가지고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반영을 한 상태이고요.

◯전봉민 위원  아니, 예산 반영이라면, 그 예산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날짜 기준으로 인해서 이런 받는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받는 액수를 조금이라도 줄여서 동등하게 가야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말씀드리면 결국 21년생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정양육수당이라는 제도가 현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양육수당을 받던 분들이 불이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봉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양육수당이든 보육료든 영아수당이든, 저는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어떤 큰 맥락만 주어지고, 가사 예를 들어서 몇 세 이후로는 적용 안 받는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모든 기준이 어떤 시점으로 인해서는 동일해야 된단 말이지요.

왜 그러느냐, 양육수당 말고 다음에 영아수당이면 아마 또 다른 게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요.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전봉민 위원님, 의견 다 말씀하셨지요?

◯전봉민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남인순 위원  액수를 좀 물어보려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질문해서…… 만약에 0～1세로 다 할 경우에, 그러니까 태어난 시기로 하지 말고 다 할 경우에 예산이 추가로 얼마나 듭니까? 그 예산에 대해 얘기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지금 말씀대로 22년도에 추가로 했을 경우 국비가 2906억 원 추가로 들고요. 지방비가 1340억 원 추가로 듭니다. 23년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960억 원, 443억 원 이렇게 됩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정부안은 저렇게 설계돼서 왔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걸 2세 미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태어난 시기가 아니라 그때 2세 미만인 아이들, 22년 1월부터 2세 미만인 아이들로 대상을 잡아서 해야지.

왜냐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2021년, 올해 12월 30일 날 태어난 애는 양육수당을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2년 1월 1일 날 태어난 애는 영아수당을 클릭해야 돼요, 신청할 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현장에서 이런 것은 민원 폭발입니다.

◯김미애 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칙 4조를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해결되고 그 예산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남인순 위원  지금 예산이 합쳐서 2022년에 한 3000억 늘어나고 지방비 빼면 2200억 그다음에 23년에는 960억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것 부대조건을 달아서 내년도 예산을 좀 더, 여야가 합의해서 추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것하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은 현장에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배려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처음에 50만 원씩 줄 때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50만 원씩 설계된 것이 아니라 30만 원씩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저희가 논의해 나가야 됩니다. 시간제 보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어린이집의 일부 기능 전환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민해 가야 될 문제지 이것을 한 1～2년 유보했다고 가정어린이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소위원장 김성주  서정숙 위원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차관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확대할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까 남인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22년에 지금 현재 예산 플러스, 현재 예산이 373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추가로 들 예산은 22년도에 국비가 2906억 원, 지방비가 134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3년에는 기존에 있던 아동이 바뀌기 때문에 960억 원, 지방비 443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어떻게 보면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통일은 되지만 여러 가지 체제가 변하는 시점에서 잡음은 상당히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불만하는 세력이 생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국가 전체 예산에…… 저출생에 양육․보육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급적용 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 정도 예산이라면, 자라나는 아이들과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

◯소위원장 김성주  또 새로운 제안이십니까?

◯김미애 위원  아니, 마무리로 좀 할게요.

개정안 4조 5항에 보면 ‘아동 중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급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칙으로는 가장 깔끔하게 해야지요. 27페이지 보면, 2세 미만 아동이니까 부칙 4조를 ‘아동수당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시행은 규정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하면 그때부터 그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아니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렇든 저렇든.

◯고민정 위원  아니, 2세면 2020년 1월 1일이 아니고요?

◯김미애 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시행일이 4월 1일 되면 4월 1일 이후 출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든지 어쨌거나 부칙 4조에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대상 되는 것을 딱 정하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2살이라고 하면 21년 출생아를 말하니까 21년 1월 1일부터 하든지 그 범위를 정하고 그냥 소급효는 따로 안 둬도 될 것 같아요.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혼란이 계속 오는 건데요. 이게 2세와 24개월로, 그러니까 24개월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 시행이 22년 4월부터 시작인 거지요?

◯서정숙 위원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24개월로 이제 되돌아가면 20년 4월이 되는 거지요.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하면 20년 4월 1일생부터 그렇게 해도 돼요?

◯서정숙 위원  시행일 기준으로 하든지.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20년 4월 1일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소급하지 말고 그냥 22년 4월 1일로 하든지 그래야지 깔끔한 것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이 뭘 우려하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충분히 다 공유가 됐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내년 1월 1일 또는 4월 1일 날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시점에 24개월 미만에게는 똑같이 적용하는 게 혼란도 없고 불필요한 불만 이런 게 안 생기고 그게 정상적인데 지금 복지부는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는 재정적 측면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가정어린이집의 급격한 원아 감소 우려가 있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면 그 부분, 그러니까 내년의 적용 시점에서뿐만 아니라 그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30만 원을 35만 원으로 23년에는 인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갭이 더 커지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소위원장 김성주  그때 예를 들어서 2021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1년 후에 또 고민일 것 같으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요. 아마 계속 할 때마다 매년 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고민정 위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제도들을 복지부에서 많이 시행을 했으니까 그 사례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후에라도.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어쨌든 소급입법이 좀 예외적인 거긴 하지만 기초연금의 사례라든지 이런 사례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률 시행일을 소급해서 적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단지 저희가 1월 1일로 못 하는 것은 관련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되 1․2․3월생들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육 인프라에 미칠 영향은 복지부가 어떻든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노력인 거고요. 다만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신다면 정부 입장에서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참석해서 재정 여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꼭 주셨으면 하는 게 기획재정부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게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넘겼는데 예결위 단계에서 추가 증액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인데……

전봉민 위원님 마지막 의견 말씀하시지요.

◯전봉민 위원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후 예산 추계가 돼 있던데, 실제로 이 도표를 봐 가지고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연도마다 지방비 비율이 달라집니까?

비율이 달라집니까? 비율은 똑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비율은 똑같습니다. 서울이 35%, 지방은 65%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10%는 뭐지요?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지방의 재정자주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보조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35%에서 마이너스 10%, 어떤 지역은 35%에서 플러스 10%, 6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전봉민 위원  이 도표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일정 비율로 나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소급을 하든지 추가 지원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지자체의 부담하는 비율이 늘어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당연히 늘어납니다.

◯전봉민 위원  지자체 비율이 늘어난다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니, 지방비의 추가 부담이 있는 거지요, 비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봉민 위원  비율 늘어나는 만큼만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말씀드렸듯이 22년도에 1340억 원, 23년도에 443억 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지역들 간의 협의는 전에부터 했는데 논의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아무래도 지방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데 위원님들 5월 달에 논의하고 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보조율의 결정은 행안부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인가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봉민 위원  이 부분은 솔직히 뭐 다, 이 아동을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분권 해서 예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각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복잡해요. 다 달라요.

차관님도 알고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각각의……

◯전봉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하는 사업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에요. 제가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제도적으로 있어도 나중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도움이 안 되는 건지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과연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올바른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충분히 토론하셨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보류해 뒀다가 이따가 다시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질의만 하고……

◯소위원장 김성주  예.

◯김미애 위원  나중에 대답을 좀 생각해 주세요.

참고 4번을 보면 출생아 수, 지원 인원이 있는데 지원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까?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보육사업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실질적으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동들의 추계를 따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출생아 수가 27만 5000명일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죽 지원이 된다고 하면 각각의 달에 출생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평균적으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평균 15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0세의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97%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1세는 몇 %던가요?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지금 현재 예산안에서는 22년 이상 출생아들만……

◯김미애 위원  아니, 기존의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양육 하는?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예, 1세 아동은 12～24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한 35% 정도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65%가 가정양육입니까?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예.

◯김미애 위원  그에 따라도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췄어요, 지원 인원을?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예, 지금……

◯김미애 위원  그 인원에 맞춘 겁니까?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예, 22년 이후 출생아들에 대해서……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정부는 23년부터 한 해 출생아를 몇 명으로,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거기 23년에 25만 5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맞지요?

◯보건복지부보육사업기획과장 홍승령  예, 지금 현재 예산 추계상으로는 23년부터는 통계청 저위추계를 따라서 추계를 한 거고요. 실제로 올해 말이 되면 또 통계청에서 출생아 통계 예측 추계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이 얼마나 실패했는지 여기에서 벌써 다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너무 주먹구구로 그냥 하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이런 게.

이렇게 수당을 도입하고 하는 이유도 결국은 모든 원칙의 중심이 아동이어야 되거든요, 아동. 아동 중심으로 하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 여력만 조금만 된다면 다 양육하고 싶거든요, 최소한 24개월 많게는 36개월까지는.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보이고 그냥 너무 단순히 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수당을 주는 이유도 아동에게 있잖아요, 아동 복리. 아동 복리 중심에 있는데 그런 것 다 맞추는 것 같지가 않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할 때 단순히 예산, 무슨 어린이집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동이 중심이 된다면 최소한 아까 우리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시행일 이후부터 2세 미만 아동은 다 적용되게 하는 게 맞지요. 그게 뭐 다른 고려가,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을 요인은 없겠지만 아동을 고려한다면 그게 맞다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위원님 취지를 부인하기 어렵고요, 동감을 합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 입장은 현행 정부안 원안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변경의 여지가 있으면 어떻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여건에 대해서 기재부가 꼭 와서 입장을 밝혀 주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김원이 위원님 또……

◯김원이 위원  1분만.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원이 위원  지난번 법안소위 할 때 사실은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 논의를 꽤 길게 했었고 그때 제가 지방자치의 부담 문제를 좀 완화해 줄 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나마 그게 좀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고보조율 서울 35%, 지방 65% 거기에 이제 지방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플러스마이너스 10%까지 해 준 것은 나름 성의 있는 진전이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 해가 쌓이면 지방자치의 부담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기본적으로는 지방분권에 따라서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일부 사업이 이행되고 그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계속 동일한 비율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5년이든 3년 주기든 계속해서 지방분권이 되면서 필요한 사업들은 넘어가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방에서 이양하는 그만큼의 재정 부담을 국가에서 내려보내는 형태대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계속 최소화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은 재정 당국이나 복지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노력해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이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사실 최근에 추가 세수가 엄청 걷혔잖아요, 19조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원이 위원  정부의 세수 추계가 달라져 가지고 기재부가 많이 혼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비 수입 증가율하고 지방세 수입 증가율하고 굉장히 차이가 날 것이거든요. 아마 국비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예요. 지방세는 사실 늘어날 게 별로 없고 국비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입이, 국비 수입이 늘어났으면 그만큼의 어떤, 늘어났을 때 탄력적으로 국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만한 것 같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기재부……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위원님 제안을 또 기재부에 전달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비는 엄청 늘어서 나라 세금은 엄청 늘었는데 지방세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부담은 계속 이것저것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비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한시적으로라도 국가 부담을 좀 더 늘려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런 것은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기재부하고 의논 좀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따가 다시 이 문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이 측면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먼저 가고 예산이 다음에 왔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상임위가 하고 난 다음에 보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예결위나 재정 당국하고 협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방금 김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만약에 여유 재원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것 대상을 약간 좀 시기를 넓혀서 하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오히려 준비가 안 돼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재원을 쓰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고려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복지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시 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저도 한마디만 남겨 놓고 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또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1시간인데 첫 번째 안건에서 못 가고 있거든요.

◯강병원 위원  저는 이것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조문의 문제라고 그러면 조문을 좀 명쾌하게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미애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어느 시점으로 잡든지 간에 그 시점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 대한, 정말 뭔가 좀 억울한 듯한 그런 건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4조의 그 문구가, 문항이 문제가 된다면 4조 5항에 대해서 ‘2021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을 깔끔하게 한다든지 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것은 부칙에 넣는 게 법체계상 맞다……

◯강병원 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도 충돌이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논쟁이 길어지니까 오히려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논쟁을 해소해 버리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그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후에 또 다음연도에 또 다른 액수 증액이 있을 때 똑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으니 그때마다 또 법안을 심의하면서 같은 논쟁이 반복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문구의 정리가,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의견을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건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논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결론을 빨리 좀 정리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성주  예.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목차 설명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하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11쪽입니다.

앞서 논의하셨던 사항은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즉 영아수당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목차 2번 내용은 아동수당 원래 하고 있던 제도 자체에 대한 개정안들입니다.

현행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선우 의원님 안은 아동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각각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자는 내용이고요. 정춘숙 의원님 안은 그 연령을 만 12세까지로 확대, 고영인 의원님 안은 만 18세까지로 확대하되 16세 이상의 아동 등에게는 아동에게 직접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유기홍 의원님 안은 만 18세까지로 확대하되 연령별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자는 안, 신동근 의원님 안은 13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지급금액은 15만 원으로 상향하되 1세 미만은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규민 의원님 안은 현행을 유지하되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자는 내용, 그리고 허종식 의원님 안은 지급연령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각각 제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각각의 안들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다만 앞서 논의하신 바대로 역시 재정 부담을 고려하실 필요 있고 이 부분은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이 될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이 역시도 내년도 2022년도 예산안에 만 8세까지 확대를 전제로 해서 1849억 4400만 원 증액분이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정해지게 되면 부칙에 따라서 조문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이라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아동수당은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안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법률을, 법률 개정안을 올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아동수당을 운영하는 OECD 국가 중에 상당수가 15세 이상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서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행시기는 하위법령 또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감안했을 때 4월로 조정해서 부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도 몇 세까지 하느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예산상에 7세 미만으로……

기존이 6세였던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7세입니다, 만 7세 미만.

◯소위원장 김성주  만 7세 미만 그것을 지금……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만 8세 미만으로 한 살……

◯소위원장 김성주  8세로 한 살 더 연장해서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것에 대해서만 찬반의견만 내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찬반의견은 아니고요.

◯김미애 위원  찬반이 아니라 법률안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12세가 맞냐 15세가 맞냐 18세가 맞냐 그 논쟁 하면 결론 못 내지 않습니까?

◯서영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위원장 김성주  예.

◯서영석 위원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이 바뀔 때마다 법을 고쳐야 되는 웃지 못할 현상이 있는데, 입법을 하는 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부가 이런 안을 하기 전에 기재부랑 충분히 상의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추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밖에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전제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나이를 정해야 되는, 거꾸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가, 장기적인 지급계획에 대해서 확대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덜렁 나이만 딱 올려놓으면 입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몇 세, 몇 세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것들을 말씀 못 드리는 게 굉장히 유감이긴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어떻든 중장기적으로 복지부도 평균적인 15세라든지 18세까지도 계속적으로 연령을 인상하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동수당의 금액도 계속 올려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전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이 5년마다 발표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고려되면서 계획에 맞춰서 아동수당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이 많은 분들이 안을 내주셨는데, 아동수당의 종기를 다 제각각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OECD 국가 중에 29개국이 15세까지 지급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18세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19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금액을 얼마로 할지 몇 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나갈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에 대한 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보실 때는 곧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게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에 대해서 OECD 29개국이 이렇게 했다면 각 나라별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토대로, 우리의 재정 여력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철학의 문제지 아이들에 먼저 비중을 둔다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분들이 안을 주셨는데 저는 이 중에서 유기홍 의원님 안이 현재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18세까지. 다만 그 금액과 지급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는 게 맞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입법기관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답변을 주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위원님 말씀 백번, 100% 맞고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사실 정부 내에서, 특히 복지부에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결국 발표된다는 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몇 세부터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중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발표를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양육지원체계 검토할 때 좀 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지를 담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각국이 어떻게 이 아동수당의 이행을 거쳐 왔는지는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성주  이거는 특별하게 이견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일단 결정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 때 그때 조금 정리된 생각들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1쪽의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영향 분석․평가 실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항이 신설됐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책의 평가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현행 평가체계, 즉 밑의 박스 안에 보시면 현행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이 있는데요. 이 점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 제도를 내실화해서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교육․홍보기관 지원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기존 평가체계와의 조화 방안으로서 현재 하고 있는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체계와의 조화를 위해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이 부분은 복지부 의견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남인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는 100% 수용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평가체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평가체계를 내실화해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환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요.

교육․홍보 수행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수정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거는 수정의견대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다음 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입니다.

이 제도 역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추진과제 중 하나인 첫만남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하는 거고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사항으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되 현금으로도 지급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안은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심사에서는 역시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검토의견 사항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역시 참고 4번에 보시면 2022년도 예산안이 편성돼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 드리고요. 참고로 금액은 3731억 원입니다.

다음 7쪽의 수정의견입니다.

대체적으로 조문 보완과 자구 수정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우선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 지급하는 취지를 명확화하는 조문 수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아동에게 지급되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서 지급되는 부분은 이걸 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했고요. 기타 신청권자․지급관할 규정 그리고 보호자와 국내체류 여부 확인 규정 등을 보완하는 내용들을 담아 놨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앞서 논의하신 내용들과 일단은 맞추기 위해서 4월 1일로 잡아서 복지부 의견을 따라 4월 기준으로 안은 준비해 놨고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도 역시 보완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리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서영석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의 속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저희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해서 수정의견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합시다.

시행이 4월 1일인데 1월 1일 출생아부터 한다면 4월 1일 시점에 그 전 출생아에 대해서 이 바우처를 지급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사후적으로?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22년 1월생부터 지급을 하고, 신청은 저희가 1월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은 시행령이 되는 4월 1일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선거 때 선심성 논란은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겠군요.

◯김미애 위원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도 시행규칙에…… 1조(시행일)은 있고 또 소급효는 올해 1월 1일 자 이렇게 해 놨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제 이렇게 논의되는지, 복지부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소위원장 김성주  국회가 법안을 빨리 심의를 안 해 줘서……

◯김미애 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지급대상, 시기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외출생자,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 이들에 대해서는 복지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출산지원금이 1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동이나 양육수당처럼 몇 개월 체류조건을 붙이는 건 맞지 않고 저희는 단지 출생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있는, 그러니까 지방비가 포함돼서 지방 관할이 정해지도록 관할청에다가 부모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되면 해외출생을 했더라도 한국에 와서 출생신고, 주민등록이 되면 해외출생하든지 복수국적이든지 한국에 있다가 해외 나가든 상관없이 전부 다 지급 대상으로 한다는 거네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이걸 받고 6개월 만에 해외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해외에서 태어났어도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등록하면 1회에 대해서 받고……

◯김미애 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이사랑카드로, 바우처로 지급하는데, 저희가 출생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 아이사랑카드가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저희가 지난 한 9월 달 정도는 이 법안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11월 달에 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전봉민 위원님.

◯전봉민 위원  이것도 지금 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똑같습니다.

◯전봉민 위원  똑같은 방식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첫만남꾸러미, 영아수당 다 동일한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정부 내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전체를 다 모으면 이것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출산, 영유아보육료 나가는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금 별건, 별건 해서 그런데 전체를 다 모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만 저희가 21년 저출산 예산 중에 아동가족 지출이라고 하는 게 18조 정도 됩니다. 보육료가 상당하고 아동수당도 2조가 넘는, 보육료가 5조 정도, 제 담당이 아니라서……

18조로, OECD 기준으로 아동가족 지출은……

◯전봉민 위원  그러면 18조 가까이 되는데 만약에 오늘 했던 것들이 다 적용되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아동수당 1세도 3700억이고……

3700억입니다, 국비 기준으로. 첫만남이용권도 3700억입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첫만남도 3700억이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수당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거의 한 1조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봉민 위원  그러면 18조에서 1조 정도 늘어나는 격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거는 제 방에, 지금 이런 비용들을 전체를 다 모아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또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도 주는 것들이 표에 나와 있던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맞습니다.

◯전봉민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다 다른데 그것도 규모를 대충 추계가 가능합니까? 모을 수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추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아, 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그 표 굉장히 복잡합니다. 둘째아 셋째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르고 또 기간도 다르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아니, 뭐 복잡합니까, 정리가 대충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정리는 돼 있는데 정리 자체가 엑셀표로 굉장히 복잡한 표입니다.

◯전봉민 위원  정리는 되어 계시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정리는 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했습니다.

◯전봉민 위원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어떻습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인구아동정책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도 하나의,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이 보편화돼 있어서 이렇게 보편적인 수당으로 하는 부분에서 출산지원금은 200만 원 이하면 가능한 한 200만 원으로……

◯전봉민 위원  아니, 제 말은 이런 것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취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만 바꿀 게 아니라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18조라는 돈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부류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더 뭔가를 그냥…… 왜 그러냐 하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어떤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

아까 예를 들어서 첫만남 주면 구․군에서도 또 준단 말이지요. 이름이 다 바뀌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면 또 다른 거 지원하고, 이거 비슷해요. 다 지원하고 또 한 가지씩 다 붙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여러 가지……

◯전봉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애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은 고민을 이제 해 볼 때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조금 호응을 했지만 지금은 반응이 그렇게…… 이거 가지고 평생 애 키워,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육 어떻고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면 이거하고는 완전히,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래서 저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18조 같으면은 19조, 20조 가까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 정도 규모의 돈이 들어갈 거예요. 한 20조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해서 우리 저출산 극복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더 지원을 해야지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 또 필요하고 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이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뭔가 진보된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어떻든 부대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인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나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예.

◯서영석 위원  하나만 확인……

◯소위원장 김성주  예.

◯서영석 위원  어쨌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하고 첫만남이용권이나 영아수당도 마찬가지고 영아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전봉민 위원 우려처럼 정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정책인가 이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차제에 이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자체별로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정 가능한 거라고 보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여러, 첫만남꾸러미와 비슷한 어떤 출산 축하에 관련된 금액들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첫만남꾸러미가 도입된다면 되도록이면 첫 출생아에 2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지자체는 둘째부터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권고를 계속 하고 있고요.

첫만남꾸러미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일부 광역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폐지를 하겠다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목적에 맞는 수당은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계속 저희가 권고하고 유도를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법안에 대한 처리 의견들 주시지요.

반대 의견이 있으신가요?

전봉민 위원님, 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신가요?

◯전봉민 위원  반대 의견보다는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일회성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아동수당이나, 어차피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지방하고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마 위원님들 다 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동수당, 양육수당 또 새로 도입된다는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 또 각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출생지원금들 또 정부가 하겠다는 첫만남이용권 같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회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뭔가 새로 출생하는 영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지 않느냐 해서 모든 정책들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만든 것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했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이런 과정인데, 하여튼 전봉민 위원이 말씀하신 거나 다른 위원님도 다 똑같은 고민들이 있다고 보는데, 일단 정부와 민간 위원회가 같이 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이미 상임위가 예산으로서 승인을 한 상태라서 이 법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되는 이런 고민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다면 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는 찬성하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상임위한테 보고도 좀 하고 특히 용처 또 지급 대상 이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당부하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하게 이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다면 이것은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 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법령 용어 정비 건입니다.

이 건은 ‘감안’을 ‘고려’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이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도 ‘감안하다’를 순화 용어인 ‘고려하다’로 바꾸기를 적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18조의2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행 중인 법문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 18조의6으로 수정해서 시행문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2쪽 자산형성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자산형성 지원 대상이 수급자와 차상위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추가하려는 것인데요.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계획하였고 그중 저소득 청년을 위한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도출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2022년 예산안 사업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예산 사업으로 289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저희 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사회복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규정할 경우에 연혁적․법체계적으로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게 저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목적 규정과 전체 규정을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자 중심으로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자산형성도 ‘자활에 필요한’으로 그 목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여기서 지금 개정안처럼 하면 현재의 법체계보다 좀 확장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확장에 동의하실지 좀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바람직하기로는 청년기본법에서 지금 청년의 고용 촉진이나 복지 증진 및 금융 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저희 복지부 소관 법률을 생각하면 긴급복지법처럼 별개 법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기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전달 체계를 아마 효율적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입법 효율적인 측면에서 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는 안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안을 받아들이신다는 전제하에 지금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워딩이 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부칙이 지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돼 있는 것을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로 시행 준비기간을 주는 것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지금 현재 차상위 초과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청년 지원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런 예산에 대한 근거 법률로서,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위원 말씀처럼 연혁적 취지를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 특히 주로 수급자․차상위자 중심으로 운영됐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점은 인정이 됩니다만 저희가 단서로서 그 내용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단서로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시작을 하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별도 법률의 제정은 타 부처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제정 법률까지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법마다 해당 법의 입법취지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정의 규정에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부양의무자, 최저보장수준, 차상위계층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필요로 하긴 하되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담는 게 법체계상 옳은지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내놓으셔야지, 그러면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엎어 가지고 하면 법체계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하다면 관련되는 법에 이 규정을 담아내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역할이기도 하고, 물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취지와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수급자, 차상위자로 범위를 제한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좀 더 확장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그래서 단서로서 신설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5쪽에 보시면 청년기본법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법의 특성상 21조와 22조에 보시면 관련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는다는 것은 기본법의 성격을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보면 실제 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또 자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된 전달체계 속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 보장법의 단서로서 이렇게 제한적으로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4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청년특별대책 중에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에 대해서 각 부처들이 서로서로 계층을 중복되지 않게 달리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공동 입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히 한다면 좀 더 정확한 입법의 취지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제정 법률 형태로, 관련 부처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을 어느 정도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이런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병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예,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먼저 이렇게 법령 용어 정비와 관련해서는요 당연히 우리 국민들께서 법률을 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어려운 용어들을 순화하고 국민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우리가 법률 용어를 고치는 건 너무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대 국회 때도 보면 참, 본회의장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이런 법안을 어떤 의원님은 몇십 개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이 술렁술렁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법을 통과시킬 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우리 보건복지위 소관 법안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조사를 해서 위원장안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강병원 위원  이거를 개별 의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위에 제안을 하고 보건복지위가 또 부처와 상의를 해서 전체 법령들 중에서 이런 뭔가를 고쳐서 우리 국민에게 더 쉽게 이해되고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우리 위원장안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렇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니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에 대해서 좀, 자산형성 지원 대상에 저소득 청년을 포함하는 문제는 저는 김미애 위원님 취지에 동감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성도 이렇게 하자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을 또 나눠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보건복지위가……

우리 차관께서, 이 법의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가 있는데 정부가 쉽게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그렇게 자꾸 확대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관련해서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러면 그 법 내에서 더 소화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강병원 위원님의 법률 용어 정비를 일괄적으로 하자라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미 많은 의원들께서 법률용어 정비에 대한 안을 발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의 또 의원실에서의 정성까지 반영을 하셔서 통합심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질병관리청 승격 관련해 갖고 여러 의원실의 법안이 나왔었는데 위원장 통합 안으로 하나로만 되다 보니까 나머지 법안들이 좀 계류되고 성과를 못 냈던 부분까지, 우리 과거의 그런 아쉬움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통합해서 심사할 때는 좀 기존에 발의한 법안도 배려를 하셔서 같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거는 정부 측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들께서 수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던데 용어 하나 바꾸는 법안을 십여 개를 계속 찬반 버튼을 누르는 것도 굉장히 낭비적인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는 건 자유롭게 하시겠지만 유사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상임위원장이 좀 상임위 차원에서 주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제가 볼 때 저소득 청년이라고 하는 게 19세부터 34세인데 지금 예측하는 게 9만 명, 한 10만 명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10만 명 정도 됩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그러면 기준으로 보면 연 600만～2400만 원 이하 근로청년이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우리 현실이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워낙 많은 상황인데, 그런 청년들보다는 그래도 근로를 하는 거는 그나마 나은 경우일 건데, 그러면 취업 절벽에 있는 그런 청년들은 어떤 구제 정책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기존에, 참고1에 보시면 결국 수급자․차상위로 현재까지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중위소득 100%까지 인상을 하는데 그것이 연소득으로 따지면 한 2400만 원 이하 정도,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약간 높은 수준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다음에 이렇게 연소득에 따라서 각각의 부처에서 적금 또는 펀드 형태로 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이번에 청년 대책을 통해서 발표되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또 이에 따른 후속 입법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려운 분들은,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이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우리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많은 분들의 지적이 이게 기초생활 보장법에 맞는, 포함이냐 이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요. 이거를 기존에 있는 청년기본법이나 다른 청년 지원법 안에 담지 않고 기초생활 보장법에 담기게 된 배경이 있나요?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됐던 이유가 제가 궁금한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무래도 청년기본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에서 기본적으로 청년기본법 말고는 기본법에 근거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담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우리 법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고 또 이런 전달체계가 있는 법률을 고려하다 보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에 수급자․차상위의 단서조항으로 일단 법률을 제안을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이나 청년장기펀드는 어디서 관할하나요, 어떤 법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고요 장기펀드는 기재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것도 지금 예산이 수립돼 있는 거지요, 지금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수립되어 있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아까 복지부에서 설명하실 때 청년기본법에 근거해서 좀 더, 청년들의 자산형성 관련해서 이후에 개별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망을 갖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청년기본법 만들면서는 각 부처별로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각 부서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법이나 정책 수단 중에서는 현재로서 본다면 이 법에 근거해서 차상위보다 조금 더 소득이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으로서 이런 부분들 지원이 좀 필요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기다가, 예산도 확보가 됐으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에 여기 단서조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 부처가 협의해서 어떤 개별적인 법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그런 정도를 넣어서 이거를 통과시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법에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동발달 지원 계좌가 이와 유사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각각 개별 법률에 다 근거를 두고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가 있다면 아동복지법……

◯소위원장 김성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자산형성 지원하는 이런 계좌 형태의 제도를, 복지부가 관할하는 법 속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률마다 자산형성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되도록 갖고서, 왜냐하면 예금이라든지 이자율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규정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해당 개별 법률마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남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대상이라든지, 왜냐하면 아동 관련된 법률은 결국 아동복지법에 기준이 18세로 규정돼 있고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대상자나, 또 차상위보다는 높기는 합니다만 차상위 초과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렇게 높은 수준의 월급, 그러니까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면 사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있는 근거를 통해서 단서로서 이런 입법을 제안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  차관님, 청년 계층에서 지금 청년 실업자가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청년 실업자요? 제가……

어떻든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청년들이 굉장히 실업자가 많은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숫자는 제가…… 죄송합니다.

◯최연숙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서 이 제도는 참 좋은데요, 자기가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해서 지금 실업 상태로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진짜 어려워지면 수급자나 차상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미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최연숙 위원  아니, 수급자로 떨어지기 전에. 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수급자로 떨어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소득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 그중에 5년 정도를 내가 못 했어요. 그런데 수급권자는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공백기가, 사각지대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범부처적으로 봤을 때 고용보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각지대를 메꾸는 노력들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자산형성만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차상위 이하자, 중위소득 50% 이하자만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차상위 초과자에 대해 자산형성을 통해서 좀 더 그분들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었고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고……

◯최연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합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업이 돼 있는, 구직을 못 하는 청년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차상위로 편입도 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 법안도 기초생활 보장 제도 속에다가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약간의 좀 논란이 있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걸 한 묶음으로 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워낙 청년들 중에서 저소득 청년들이 많고 그 상태로 방치하면 사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전락할 그런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걸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하게 다른, 이 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하고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인순 위원  좀 안 쉽니까?

◯서영석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소위원장 김성주  3시 딱 되면 쉬려고 생각하는데 먼저 쉴까요?

◯서영석 위원  지금 쉬어서 3시에 하자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3시까지 하고 좀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아니, 뭘 쉬어. 계속합시다.

◯소위원장 김성주  쉬지 말고 계속하자고?

알겠습니다. 우리 강기윤 간사님이 나를 아주 여기서 말리네요.

(웃음소리)

◯강기윤 위원  아니, 일정도 못 잡고 했는데 오늘 열심히 해야지.

◯소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을 좇아서 일단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6항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4건인데요, 심사 사항은 한 5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벌금형의 분리선고 건인데요, 이거는 정부 제출 안건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처벌하는 경우 벌금을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고된 벌금액 전부를 현행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에 따른 벌금액으로 의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다른 죄의 경합 여부로 인해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참고로 분리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벌금형의 분리선고를 규정한 다수의 입법례가 존재하고 있음을 참고자료로 적시해 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7쪽입니다.

시설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 건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해당 시설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요청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시설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결격사유 점검을 통해 종사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복지시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률안의 기본적인 취지나 범죄경력조회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대상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범죄경력조회 주기를 이용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년보다는 약간 연장해서 한 3년 정도 주기로라도 시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아 가며 필요성이 있으면 당기는 것은 좋은데요.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 행정력들에 대한 고려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의원님께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동의하신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종사자에 대해서 처음에 한 번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을 2년, 3년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예, 맞습니다. 취업 때는 취업 당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데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조회 장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스크린 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강병원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직 중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웬만하면 그 시설장이 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게 좀 과도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처분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통보가 돼서 그런 것들을 알 수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경찰관서에서 통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상 운영 자체를 보다, 종사자들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60만 명을 계속적으로 경력조회를 한다는 것도 행정력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은 인정하되 다만 한 3년 정도로 늦춰서 한번 해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병원 위원  저는 개인의 인격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과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요청했을 때 당연히 통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혹은 시설에 처음 입사하려고 했을 때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좀 과도하게 그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위원님, 위원님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9쪽에 나와 있는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를 빼고 그냥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렇게 한다면 입법취지도 살리면서 말씀하셨던 약간의 잠재적인 범죄자 이런 어떤 인식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바꿔서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입법취지는 강제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떤 경우에 조회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의심스러우면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범죄, 예를 들어서 성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엄격하게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지, 성범죄 저지르고 관련 시설에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했다가 조회해서 ‘문제 생겼으니까 당신 그만둬’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의견들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제가 질의한다고 했는데……

◯소위원장 김성주  여러 분이 손을 들었는데 신현영 위원님 말씀 안 하셨으니까 신현영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시지요.

◯신현영 위원  직업적인 형평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취업제한이 되고 있는 직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신현영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만 한다고 그러면 다른 직업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장기 요양시설․요양기관에 있는 의료인들 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크리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소모적인 규제 강화로 갈 것 같은데 법령에서 효율성을 기반한 걸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안 한다고 하고 2년 내로 한다고 그러면 동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의심이 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동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한두 분 더……

◯김미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김미애 위원  35조의2 2항을 보면 결격사유가 있지요.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취직 당시에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서 확인되는데 재직 중에는 걸러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주기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러면 결국 법원이 되겠지요? 법원이 통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기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무 범죄는 아니지만……

차관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시행할 때 범죄경력조회를 딱 특정해서 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이러이러한 것, 35조의2제2항 1․2호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미애 위원  딱 특정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도 모든 범죄가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만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백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범죄경력조회 요청할 때, 그냥 해 버리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것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을 하는데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다 해 버려요. 그러면 상당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생길 수 있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때 해당, 그것만 딱 해야 되거든요.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그게 가능합니까? 35조의2 2항에 해당하는 것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있다면 하면 되지요, 그렇게만.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개정안 3항에 ‘소속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것에 대한 목적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4항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절차․범위 등은 이 법률에는 없지만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서식에 이것을 명확하게 조항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그렇게만 한다면……

제가 다른 걸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범죄가 확정은 아니지만 1심에서 재판받은 것도 공공기관이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케이스가 지난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월급도 받고 별것 다 받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전제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이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발견할 수 있겠냐, 너무 과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어떻게 하면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3시인데 좀 쉬었다가 하시자고 하는 전봉민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건 설명 올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사업, 예산 지원 및 인력기준 근거 마련 건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운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인력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은 명확한 사업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인력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복지관 근무인력의 부족은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복지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구체적인 인력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42조에 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 포괄적인 보조금 지급 근거가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지원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국가의 개입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는데요.

15쪽에 보시면 34조의5제1항은 개정안대로 하고요.

16쪽 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현행 지원 규정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는 수정의견으로 일단 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정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있어서 사업 내용과 인력기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점들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22쪽입니다.

김민석 의원님이 제출한 건인데요. 논의하실 건이 2개 사항입니다.

먼저 첫째 사항으로서 4번, 임원․시설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건입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종료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5․6호 및 제8조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유사 제도로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 학교․영유아보육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법원이 선고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경우에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결격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명령제도 도입 당시에 10년의 고정기간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그 결과 현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단서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추가하였고 취업제한기간도 최고 10년 이내로 조정해서 보완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유아보육법에서 지금 제안하신 개정안과 동일한 형태로 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도 위헌소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송요건 불비로 각하돼서 본안심사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과다한 입법조치라는 그런 위헌소원이 있었다는 점을 아울러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 결과 26쪽에 수정의견으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20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년으로 조정하고,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조정하는 의견으로 수정안을 한번 마련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민석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임용자격 강화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는 수용을 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에 기초해서 20년 또는 10년까지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것은 타 법률 사례에 비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 그다음에 나항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 그다음에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타 입법례를 고려해서 기간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이게 20년으로 제한된 것을 10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된 내용인데요, 의견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의견을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시 자격상실토록 하는 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좀 전에 논의하신 결격사유를 포함해서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종사자 간 자격상실 규정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또 자격상실 규정은 결격사유 제도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결격사유 입법례에서 자격상실 규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봅니다.

참고로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여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의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14․15항의 3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의사일정 제16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순임  1쪽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관련 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이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 변경해서 마련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지침에는 사회복지사의 기본급과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가산지급 및 승급․승진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건인데요. 보수지침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 소속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위원 자격에 대해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인건비 수준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법률에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안부로부터는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신규 설치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2쪽 이후부터 수정의견이 마련돼 있는데요. 보시면 제3조에 보수지침으로 개정안을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현행 3조 3항입니다,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형태로 유지하는 수정의견이고요.

다음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경우에도 다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조문으로 지금 현 개정안에서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이렇게 돼 있는 조문에서 보건복지부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의견입니다.

다음 4쪽의 2항 부분을 보시면 처우개선위원회를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라고 약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위원회가 약칭할 만큼 자주 나오지 않아서 그냥 처우개선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요.

보수지침에 관한 사항도 3조 3항에서 개정안을 현행대로 같이 두면 그에 따라서 현행 3조 3항에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3항, 4항에서 처우개선위원회 중앙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자문위원회 성격에 맞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논의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성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인건비 등에 관한 여러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보수지침을 두도록 할 경우에는 이건 재정 수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행 있는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정도로 해서 이런 것들을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남인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그동안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니까 이런 법안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영석 위원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으면 이런 법안이 안 나왔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또 포괄적으로 담아 놓으면 지침과 상반된 결정을 할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재정력이 수반돼야 되는 의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까지 저희가 몇 년 노력을 해서 현행 예산이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94%까지는 일단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인건비에 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100%까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수지침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침으로 가면 앞에 있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처럼 재정력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할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좀 더 위원회에서도 가다듬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보건복지부가 기재부 허들을 못 넘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재부 허들을 넘도록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잖아요.

심정은 그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하여튼 재정에 관련된 사항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고 고민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지침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를 잘 몰랐는데요.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하니까 잘 안 지키는 형태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키는데 오히려 중앙정부가 좀 안 지키는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차관님?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게 중앙부처가 안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건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처우개선위원회를, 이런 명칭을 두도록 하는데 만약에 유사한 기능이,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있으면 이런 명칭이 아니고도 다른 위원회가 할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인가요? 처우개선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을 굳이 안 써도 기능만 하면 뭐 이렇게 갈음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예, 현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활용하되 명칭은 처우개선위원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처우개선위원회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예,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5%까지 됐다고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94%.

◯고민정 위원  21년에 95%, 어쨌든 94든 95든 지금 100을 못 가고 있는 건데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 이런 건 없나요? 차라리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저희 복지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뒤에 참고자료 보니까 처우개선위원회가 현재 15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것을 중앙에다가 두겠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러니까 이것은 시도별 조례에 근거해서 처우개선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법적 근거를 갖는 것…… 중앙에는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정도지 이렇게 위원회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이런 접근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안하신 취지에 맞게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든다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부터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이 문제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해 온 거고 또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수차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걸 못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서정숙 위원님.

◯서정숙 위원  7쪽의 참고1을 봤더니 시도 처우개선위원회가 이미 15개 시도는 운영 중이고요. 서울에는 미운영 중……

서울은 설치 근거가 있는데 미운영 중인 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실 국비지원시설보다 더 높은, 생활임금인가 이렇게 해서 더 높은 수준을 주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렇지,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는 거지.

◯서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성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현장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정숙 위원  그리고 충북하고 전남은 사회보장위원회로 대체 운영을 하고 있었네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서정숙 위원  어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위원회 신규 설치나 보수지침 마련으로 인한 재정 수반 사항에 따른 구속력 발생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쪽으로 좀 다짐을 받고 그냥 현행 체제를, 처우개선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그냥 그대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전봉민 위원님 그다음에 김미애 위원님.

◯전봉민 위원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으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상이고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인원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대략 60만 명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전봉민 위원  60만 명?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보육시설 종사자 포함을 해서 한 60만 명 정도……

◯전봉민 위원  보육교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보육교사는 적용되지 않는데 숫자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보육교사 제외하면 대략 40만 정도입니다.

◯전봉민 위원  왜 보육교사는 제외됐습니까?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운영비를 인건비에 직접 지원하는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이나 또는 장애인 활동보조 등 바우처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봉민 위원  아까도 그러더니 너무 복잡해요, 들어 보면. 들어 보면 이게 정말 좀 더 세밀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육교사가 들어갔는지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법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이 부분도 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가사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바뀌어서 보수지침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래서 보수지침보다는 가이드라인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봉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부 차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한 개 한 개를 우리 의원님들은 발의를 하시지만 복지부 입장에서는 뭔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법을 보고 있으면서 느낀 점은 한 개 한 개만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검토의견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최연숙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이 별로 없으실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최연숙 위원  차관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을 편성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매칭해서.

◯최연숙 위원  매칭해서 일정 금액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일정 부분 안에서 인건비가 몇 % 이게 없는 거예요, 현재.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인건비를 별도로 편성하는데 대부분은 70%로 보조율을 잡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50%로 잡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복지사분들이 연차가 올라가고 이러면 급여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인건비가 더 많은 걸 차지하게 되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운영비를 많이 하다 보면 인건비를 많이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법에서 어떻게 잘 담아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저희가 매년 개정해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는 여러 가지 직급하고 호봉하고 또는 직위를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평균단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시설은 인건비와 사업비를 같이 묶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가이드라인상의 비교를 할 때는 직급, 호봉 이걸 구분한 테이블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현장의 소리를 들어 보면 이 부분이 지금 복지부에서 알고 있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높게 가다 보면 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업을 잘 실행을 하지 못해서 사업의 규모를 줄여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테이블을 만들든 어떤 보수체계를 만들든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체계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같이 제공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특히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더 위원님 말씀, 매칭이 들어가면 더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방안을 마련…… 방안이라기보다는 한번 기재부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런데 이 법에 담기는 것은 사회복지사 전체를 아우르는 법 맞지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예,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최연숙 위원  시설종사자만…… 그러면 중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중독센터요?

◯최연숙 위원  그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중독센터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률을 정하고 있고 거기 법률에 해당하는 시설은 전체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최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만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지, 다른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 법에서 담아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생각 어떠세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은 명확하게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에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별도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거나 어떻든 또 다른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률로는 현재로는, 어쨌든 사회복지사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가이드라인을 하여튼 정부가 못 지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요.

그래서 위원회라는 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만들면 가이드라인의 어떤 실질적인 이행이나 이런 쪽들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위원장님이 제안하셨고, 다만 보수지침에 대해서는 재정 이행력 때문에 저희가 받기 곤란하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복지부 수정의견을 들었는데요.

일단 이게 대두된 게 사회복지시설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별로 지역별 편차가 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하나 고민이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 처우법을 만들 때 거기서 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스스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지금 스스로 이야기했다시피, 못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당국을 설득해서 반영하는 데 문제도 하나 있고 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부족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100% 딱 규정해서 이렇게 지켜라라고 강제하고 싶지만 그건 또 다른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어서 그거는 그러면 수용을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정부가 임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던지고 못 지키는 이런 반복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 논의하라는 거지요.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어떤지 형평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따르라고 해 놓고 자기들이 안 지키는 이런 걸 벗어나자는 거니까 저는 다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냥 아쉽지만 동의하는데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냥 기존의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걸 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구속력이 없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최소한 처우개선위원회는 분명히 둔다, 그런데 최소한 복지부하고 광역지자체 정도는 그걸 둬야 되고 시군구는 그런 위원회를 할 정도의 여력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다른 대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하면 내가 보기에는 복지부도 그냥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다 기존 위원회로 통폐합하면 원래 이 입법의 취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을 또 피하게 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반영한 수정의견 문구를 정리해 보세요.

◯김미애 위원  제가 의견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수정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실효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 아닙니까, 있어도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미애 위원  그것을 반드시 높일 수 있도록, 어차피 시행령에 구체적인 걸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담을 때도 외부 위원의 참여를 통해서 실효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담아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말씀처럼 중앙에 있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별도로 두도록 그렇게 입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상에.

그리고 김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외부 위원들을 포함해서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또 시도별 상황 같은 것도 이런 위원회에서, 중앙에서 파악을 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하고 광역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둬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를 분명히 해야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문구 수정은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 안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순임  이 건은 앞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하실 때 기이 다 심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일 사항입니다. 경합범에 대한 분리선고 규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하려는 건입니다.

내용은 동일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는 저번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의 국제입양 관련 2건의 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총 4건의 입양특례법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35항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7개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먼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법 그리고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2건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입양특례법 개정안 같이 붙어 있는……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나만 먼저, 이것 하기 전에……

◯소위원장 김성주  예,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제가 이것을 20대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고, 20대 때부터 전부개정안이 나왔고 해서 제가 계속 관여를 했었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여기 와서 공청회 진술인으로 한 번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준비 중에 있고 곧 발의할 예정인데 괜찮다면 차기에 다시 다 같이 한목에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오늘 심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김미애 위원  19일 날 발의한 것도 있고 이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제가 또 하더라도 다시 또 보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도 제가 하면 그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 의견도 저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법안은 제정법들이 여러 건이 들어 있어서 오늘 한 번 심의로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각기 이 법안의 발의 취지 그다음에 정부 측 의견 이런 것들을 한번 자유롭게 나누시고 난 다음에 우리 김미애 의원님 법안이 다시 발의가 되면 같이 병합 심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먼저 한번 같이 토의를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예.

◯강기윤 위원  예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 병합 심사해서……

◯소위원장 김성주  시간을 너무 길게 끌지 말고요. 오늘 결론 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강기윤 위원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병합 심사하는 걸로 하면 좀 두고 다음에 해도 안 되나요,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소위원장 김성주  그런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래된, 우리 남인순 위원님께서 이 과정을 잘 아실 텐데……

◯강기윤 위원  내가 보니 김성주 위원장님이 내놓은 거라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방금 그것을 수용하셨으면, 시간도 없는데 다음에 좀 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제가 한 것은 작년에 발의된 것도 아직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10월 12일 자, 11월 19일 자 한 것도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김원이 위원  일단은 맛은 보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들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토론을 길게 하지 마시고 잠깐 의견들 교환하는 정도 하시지요.

◯김원이 위원  의안으로 올라왔으니까.

◯소위원장 김성주  그냥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0페이지까지만 일단 보고를 드리면 개략적인 파악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표지를 보시면 제정법안인 국제입양법안,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2건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입양특례법을 전부개정하는 안이 2건이 있고 이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1쪽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취지입니다.

발의된 법률안들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하겠습니다―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취지로 각각 발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양업무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입양특례법과 민법으로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률안은 국제입양에 관한 부분은 국제입양법안 또는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율하고요. 기존의 입양특례법상의 관련 조문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개정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취지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률안들이 대체로는 유사하지만 상이한 부분들도 있어서 이건 좀 종합적으로 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박스 안의 오른쪽에 이 법률안과 별개로 이후에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도 고려하셔서 심사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금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놨는데요.

왼쪽의 박스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행 법체계가 입양특례법과 민법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고요. 다만 국제입양과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의 입양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고 있는 현 체제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발의안을 보시면 국제입양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의 입양이든 우리나라로의 입양이든 모든 부분을 국제입양법으로 일괄해서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국내입양에 관해서만 기존에 있던 이원화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남인순 의원안은 입양특례법의 적용 대상을 보호대상이 아닌 그냥 아동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아마 법 취지로는 보호대상으로 해석은 됩니다.

오른쪽의 검토의견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국내법을 어떤 체제로 정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내용의 통일성은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발의안들처럼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서 국제입양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규율체계를 가질 필요성은 인정은 됩니다마는 기존의 민법과 이원화된 체계에서 국제입양법안까지 제정될 경우 삼원화된다는 점을, 3개로 구분되지요. 그래서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또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기존에는 입양기관이 상당히 입양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시면 기존의 양부모의 상담, 조사, 판단 이런 부분들을 발의안들은 보건복지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입양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사항이고요.

다시 오른쪽의 검토의견을 보시면,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민간 입양기관 등을 활용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수행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인지는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양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업무 등에 대해서도 향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 표를 통해서 대부분의 내용은 설명이 됩니다.

대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효과,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는 현행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상담, 조사 부분의 상당 부분을 입양기관이 하던 부분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요.

입양대상아동의 대상 및 결정 부분은, 현재도 법 개정에 따라서 작년 6월 30일 이후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 내리고 있는 부분은 개정안들에서도 동일합니다마는, 다만 조금 달라진 부분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점을 적시를 해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원가정 보호와 가정위탁 그리고 국내입양 그리고 국제입양 순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점은 양 제정안이 같습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입양기관에서 위탁모를 모집해서 보호하는 부분들을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좀 더 포괄해서 넓게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입양 신청이라든가 상담,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등 부분은 상당 부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그리고 양부모의 적격․적합성 판단 부분, 결연 부분, 입양전제위탁에 관한 사항도 다 입양기관에서 수행하던 것을 보건복지부 소속의 신설된 입양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입양 허가에 대한 부분은 종전과 같습니다. 법원에서 하고요.

파양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는 현행과 제정안들이 유사하고요. 조금씩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상세 심사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후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공적 책임을 강화하다 보니까 위탁 규정이 별도로 필요해서 김성주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국제입양절차도 동일합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도 거의 유사합니다. 별도 규정은 두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준용을 하고 있어서 거의 유사합니다.

하단의 입양정보공개와 관련해서 현재는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쪽입니다.

6쪽의 국제입양의 정의 부분은, 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 각각 규정하는 부분도 제정안들이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국제입양 중 외국으로의 입양에 관한 사항들, 양 제정안이 거의 유사하고요. 국내로의 입양에 대한 부분도 대체로 거의 다 유사합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8쪽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렇게 공적 책임을 강화하다 보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쪽의 최종윤 의원님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적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정 부분 심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양 제정안의 입양심의위원회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에 병합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정부 의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입양과 관련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되는 입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법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쟁점 조정을 위해서 12월 초에 TF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으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좀 더 법안 대안도 마련해서 이를 여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입양특례법 최종윤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김성주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의 개정안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법안이 병합해서 같이 심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일단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존의 입양 제도의 틀을 공적 책임하에 변경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아마 기존에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해 왔던 역할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논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미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법률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법안을 발의하신 남인순 위원님께서 한 말씀 주시고요. 또 준비 중인 김미애 위원님께서 한 말씀 정도 주시고 오늘은 토론을 거기까지 하면 어쩔까 싶은데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인순 위원님부터 먼저.

◯남인순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내용 중에요, 헤이그 협약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비준이 안 됐기 때문에 비준 이후에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헤이그 협약이 계속 비준이 안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가 헤이그 협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을 제도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사실은 국회가 비준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아까 보고하실 때 헷갈려서요. 그걸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가 답변하실 내용 중에는, 이게 전체적인 틀을 바꾼 것이기는 하지만 국내 입양기관들이 해 왔던 여러 가지 현장성과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그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입양기관들과는, 물론 TF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 이전에도 논의를 많이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입양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그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비준동의안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비준동의안과 법률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바람직한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이것은 어떤 게 먼저 가고 어떤 게 후에 가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셔서 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준동의안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참고삼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게 꼭 같이 가야 된다, 먼저 가야 된다 이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남인순 위원  정부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앞으로 입양기관과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가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입양기관의 전문성이 더 있는 부분이 입양할 양부모님들에 대한 상담, 조사, 가정환경이나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입양이 되고 나서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서 많이, 철저히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법안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입양에 관심 가져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정부 부처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가정에서 양육돼야 되고 안 될 때 국내입양, 정 안 되면 해외입양, 마지막이 시설인데 이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입양에 대한 통계조차 지금 마련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입양기관이나 그 외의 것들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이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이 맡은 이후로 중앙입양원이 하던 것보다 기능이 축소됐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손 놓고 있어요.

여기의 말은 다들 참 좋아요. 정말 좋은데, 공공성을 강화하면 좋은데,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도 아동 복리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함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기를 보호하는 일인데 그것을 마치 퍼즐게임 맞추듯이 착착 하면 잘될 것 같지만 현장을 가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올 6월 30일부터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쩔쩔맸잖아요. 현장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입양기관에 문의하고, 상담 왔더니 거기 가서 다시 전화해서 문의하고 우왕좌왕했고, 이거 시행하면서 시행령도 하루 전날 공표했지요.

그렇게 지금 주먹구구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저는 정부에 묻고 싶어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생겼으면, 이것을 시행하고자 했으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불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불안한 건 사실은 아기들일 텐데 아기들은 의사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입양대상아동 대상 및 결정에도 보충성의 원칙―원가정보호,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했는데 여기에서 벌써 탁 막혀 있는 것 아시지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가정위탁도 제대로 된 가정위탁 가다가 두 달 있다가 다시 와서 또 시설에 있고,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는 게 우선이고 입양기관이 과거에 잘못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손을 놓은 것 방임의 책임이 있지요. 잘못했으면 행정처분을 했어야 되고 형사법상 잘못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잘못 없지요.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반성적 고려의 산물로서 이제는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그렇게 말을 한, ‘내가 왜 입양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냐’고, 전문성이 없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어느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그 말을 했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전문성이 없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데 마치 공공성을 강화하면 전문성이 없던 게 생기는 것처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다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들이 과연 전문성이 있는지 자료 달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주지요, 지난 국감 때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아기가 보호되니까. 아동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주고 국가도, 지자체도 관심 가져 주는 게 옳아요. 그런데 무늬만 요란하고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역행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아기들은 말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 이것이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현재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안 중에 파양과 관련해서 김성주 의원님 안에 청구권자에서 친생부모가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입양의 효력이 친양자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갑자기……

아예 없는 거잖아요. 친생 부모는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그런데 갑자기 청구권자로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결국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하지요. 가정법원이 허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지고 가장 공적인 기관인데 그 외의 나머지를 보건복지부에서 입양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해서 제대로 아동이랑 부모를 결연할 수 있다는 건지 그에 대해서 해외 입법례하고 해외 사정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지적 사항들 좀 더 보완을 하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TF 논의를 할 때 그런 찬반 의견을 가진 단체들이 아마 다 각자의 입장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의견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전반적인 법률에 대해서 검토와 조정을 해서 또 위원님들께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일단 이 법안들은 우리 김미애 위원님 다른 법안들 발의가 되면 같이 좀 병합해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사일정 제26항……

제가 다음 안건 넘어갈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우리 김미애 의원님의 입양특례법이 더 들어 있었네요.

◯전문위원 신항진  이 안은 지난번에도 다뤘던 내용인데요, 김미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나이 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시고요.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하셨고 검토의견도 한 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별다른 점은 없습니다.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나이 때문에 여러 번 지금 논의하는데……

◯김미애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민법에도 미성년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체계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입양특례법도.

그다음에 내가 이거 말고 아동복지법이 있는가 보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또 거기에서 아동의 개념 이런 걸 달리 또 규정을 하려고 하시는 이런 걸 봤는데 법은 체계 정합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 그 1년의 갭은 어떻게 또 보완하실지, 1년의 갭은. 19세 미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또 입양특례법상의 적용이……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그게 입법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하셔야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 건도 어차피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이 나온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논의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김미애 위원  그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지요, 이거랑은. 이것 벌써 작년 9월에 한 건데, 그래서 세 번째 심사하는데, 나이 문제.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동의 연령 조정의 문제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되기 때문에……

◯김미애 위원  그거는 그때 해도 저는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1년의 입법 공백은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복지부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성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몇 세로 돼 있지요, 아동 연령이?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18세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18세?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김미애 위원  그거랑은 꼭 맞지는 않지요.

◯소위원장 김성주  유엔아동협약에는 18세고 민법은 19세고, 국제적인……

◯김미애 위원  청소년 나이도 다르고 다 입법마다 입법취지가 있기 때문에 맞지는 않고……

아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입양특례법은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호대상아동은 18세 미만인데, 그러면 여기 18세에서 19세 사이 이게 또 미성년이거든요. 이들은 양육 의무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사이에 있는 아동은 입양특례법상이 아니면 민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아동을 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입양특례법이 특별법으로 마련돼 있잖아요.

아까 전체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라고 했으면 이 대상 아동들은 민법이 아니라 입양특례법의 입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전체 비교표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의 입법 공백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하실 거냐고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현실적으로 지금 18세 이상은 입양이 현실적으로는 없고 10세 이상도 굉장히 하고, 입양이라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미성년도 있지만 아동에 대한 입양을 얘기를 하는데 아동의 기준이 국제적으로 18세이고 우리 아동복지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물론 미성년자하고의 갭은 있었지만 예전에도 미성년자는 20세로 해서 그 갭은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때 입법기관의 입법 불비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대상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으로 한정 짓잖아요. 보호대상아동에 그 일련의 갭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동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보호대상인 건 분명하고 저희가 아동복지법에서 18세까지 아동으로 보고 24세까지 자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19세를 입양대상으로 할 건가는 조금 정책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연령 상한 문제는 여러 번 논의했는데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문제는 다음에 어차피 입양특례법 한번 할 때 다시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종일 해 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건 다음에 해도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및 의사일정 제26항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두 제정안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한 보고를……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예,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이 법이 지금 특별법 형태로 제안이 됐는데요. 저희가 물론 해당 소위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제정법의 경우에는 뭔가 사전에 공청회를 생략한다라든지, 물론 의결 전에 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논의가 지금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입양법이랑 상당히 관련돼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김미애 의원님께서도 입양법을 내신다고 하니까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논의를 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보호출산법은 지난번에 한 번 논의를 했던가요?

◯김미애 위원  했어요, 했어요.

◯소위원장 김성주  한 번 했지요?

◯남인순 위원  한 번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저는 그때서부터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소위원장 김성주  일단 좀……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위원장 김성주  김미애 위원님,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우선 일단 검토의견만 조금 듣고 난 다음에 의견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1쪽의 입법목적, 지난번 회의에서는 김미애 의원님 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또 총괄적인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오섭 의원님 특별법안이 또 추가로 발의돼서 이번에는 비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제정안은 임신․출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는 유사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라든가 세부적인 체계가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비교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박스에 보시면, 김미애 의원님 안은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거나 임신과 출산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임산부를 지원하여 임산부의 보호출산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른 보호출산은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의 조오섭 의원님 안은 유사합니다마는 용어를 익명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모자보건법과 의료법 등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임산부의 임신․출산 사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출산을 말한다’ 해서 익명출산 등을 지원하는 법과 그리고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다음 2쪽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체계고요.

3쪽에 있는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교표 안에서 대략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이 됩니다.

먼저 목적은 앞서 설명드렸고요.

지원기관에 대해서 김미애 의원님 안은 상담기관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조오섭 의원님 안은 유사하지만 명칭을 위기임산부 지원센터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기관에 대해서 김미애 의원님 안은 보건소 또는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시설로 하고 있고요, 조오섭 의원님 안은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사합니다. 상담을 하거나 출생신고 지원을 하거나 출산 후 지원 등 대체로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향후에 조문 심사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의 내용 부분도 거의 유사합니다. 출산의 절차와 효과, 요건 그리고 자녀의 부모를 알 권리, 친생부의 권리, 입양 절차 그리고 친권을 회복할 수도 있는 부분, 향후에 자녀가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대체로는 유사합니다만 약간의 차이 있는 부분은 이것도 향후 심사 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생 관련 증서 작성 부분은 김미애 의원님 안에만 규정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담기관의 장이 상담 후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모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호출산이나 익명출산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김미애 의원님 안은 지정의료기관을 선택 후에 상담기관에 통보하는 절차고요, 조오섭 의원님 안은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해서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내용으로 같고요.

다음 쪽입니다. 4쪽의 출생신고 절차는 일련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두 특별법안이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큰 틀에서는 먼저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면 그 이후 관련 기관들에 통보를 하거나 송부를 하거나 재통보 또는 이관까지 가서 그리고 김미애 의원님 안은 출생증서를 영구보존하는 절차까지 일련의 흐름의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는 유사하고, 이 부분도 상이한 부분은 나중에 심사 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김미애 의원님 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자체의 장이 자녀를 인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조오섭 의원님 안은 가정법원의 친권상실 선고 시에 병행하여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후견인이 아동을 인도하도록 하고 그 전까지는 보호조치를, 보호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생 관련 증서는 김미애 의원님 안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고요 아동권리보장원이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기록 열람에 대해서는 양 특별법안이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생아가 성년에 달하면 열람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김미애 의원님 안은 규정이 없지만 조오섭 의원님 안에서는 출생아가 나중에 성년에 달하면 이런 공개되지 아니한 사항들―친생부모 인적 사항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친부의 인지 부분은 양 특별법안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회 부분도 철회가 가능한 부분은 김미애 의원님 안은 규정을 두고 있고 조오섭 의원님 안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단까지 설명드린 거는 출산 전부터 시작해서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이나 익명출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 특별법안 모두 담고 있고요.

기타 보칙 등의 규정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이제 부처 의견을 들으시고 또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복지부.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호출산법 그다음에 위기임산부법 등 익명출산, 익명인도와 관련된 법률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제도 도입과 같이 병행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출산기피를 막기 위해서 이런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보완장치가 결국은 보호출산제하고 익명출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에 대한 논의도 같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관련해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같이 병행 심사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 법안은 보호출산 또는 익명출산의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찬반 의견이 정확하게 나뉩니다.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같이 논의돼야 할 법안이다, 자칫 잘못해서 보호출산제만 제도화됐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을 낳는다라고 하는 게 아마 상당수의 의견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정부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입법 상황과 좀 같이 연계해서 이 법안을 다루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게 의견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그 법안이 나오고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추후 심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거기 동의하는데 하나만 확인 좀……

◯소위원장 김성주  예.

◯김미애 위원  지난번 심사 때도 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부, 그렇지요? 거기에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때는 아마 출생통보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정부안을 정부가 법무부하고 상의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이제는 그것이 만들어져서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발의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제가 판단하기에 내년 초에는 아마 입법 발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  빨리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다음에 오타 하나만 수정해 주세요.

4쪽에 보면 친부의 인지와 철회 구분돼 있는데 거기에 ‘입양확정’이에요, ‘입양확전’이 아니라. 그것 오타입니다. ‘입양확정 전까지’, 알겠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남인순 위원님도 의견 말씀하시지요.

◯남인순 위원  지금 정부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것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알기에 이 제도는 해외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에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인권 침해 소지라든가 그리고 법률적 혼인에 의해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것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한다고 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사실 여성 보호 자체가 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슈조차 있는 문제적인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출생통보제와 더불어서 보호출산제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해가 좀 안 가서 계속 복지부에도 확인을 했는데 보호출산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복지부의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부나 이런 부처랑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사실 이런 청소년들의 위기임신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성가족부의 전달체계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 간에 이런 부분들이 협의도 안 된 상황인데 복지부가 단독으로 보호출산, 위기임신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니, 지원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떻든 법률안이 나오면 병행 심사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여성가족부하고도 논의를 충분히 해서 입장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호출산제는, 일단 정부가 출생통보제를 제출해야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저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찬반의 입장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노후준비 지원법, 두 개정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시면, 목차 1번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연금정보로 농지연금 및 직역연금 정보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연계되는 연금정보가 연금보험,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농지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각 직역연금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조회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추가하는 안을 마련했고요.

기타 자구 수정 내용이고, 시행일도 정부 측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관 간 협의 및 시스템 구축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으로 일단 안을 제안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연금정보에 대한 접근에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보제공기관을 확대하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시행일을 전산시스템 정비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후 1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발의하신 전봉민 의원님,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전봉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9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행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광역과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현행법 9조와 10조에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짜여져 있습니다. 다만 광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는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러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표 안을 보시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노후준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광역센터 신설하는 내용, 이 광역센터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공공기관, 지자체 출연법인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센터의 경우에 지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요. 그래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역시 공공기관 등을 지정․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준비협의체를 광역․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일련의 노후준비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전달체계 개편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 부칙에 기존의 지역센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만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서, 이 노후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연금공단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지자체의 참여도 어렵고 해서 지자체의 책무성 및 정책의 현장 적합성 그다음에 또한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 전달체계 개편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개정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노후준비를 돕는 지자체의 책무를 도입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했지만 지자체가 별 관심과 의지, 노력이 없다면 실제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어서, 입법이야 긍정적이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복지부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강병원 위원님.

◯강병원 위원  이렇게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거의 모든 국가기관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의 이런 기관을 전국적으로 신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지, 지금 있는 국가의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제대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서비스의 시너지효과를 내자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또 조직 만드니까 일자리 늘어나서, 공무원들 자리 늘어나니까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과연 이렇게 새롭게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고, 지금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위원님, 지금 현재 이미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 또 분사무소까지 해 가지고 각 지사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서 노후준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 자체에서는 연금공단만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예를 들면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예산 증액을 하셨던 부산센터도 부산광역시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법률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자체가 좀 더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금공단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지자체에 책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만약 지자체에서도 의지가 있으면 별도로 둘 수도 있습니다만 연금공단 분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별도로 두는 것은 아니어도 되고요.

또한 지자체가 책무를 가지면 결국 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통합과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9월에 부산은 65세 이상이 20%를 넘었어요. 신중년까지 포함하면 50%가 넘거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지요.

◯서영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부산에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및 제28항의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4항까지 총 6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먼저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번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 설치지원 근거 마련인데요. 현행 조항에서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는데 개정안은 규정을 추가해서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수유시설을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유시설의 설치, 종류, 기준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상 모유수유시설이 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제한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남성이 이용 가능한 수유시설의 설치에 대해 이종성 의원님이 제안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되, 다만 ‘남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이런 표현보다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굳이 남녀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미 남성도 출입한다면서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정도,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이 정도로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10조의3 제목도 바꾸는 건가요, ‘수유시설의 설치’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수유가 모유만이 아니라 우유도 먹일 수 있고 다양한데……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남인순 위원  ‘수유시설의 설치’로 바꾸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남인순 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것 어떻게 보면 이미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또 표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수정해서 그냥 입법하자 이런 뜻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소위원장 김성주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정부의 의견에는 동의하기는 하는데요. 남성, 특히 애기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수유시설이 있을 때 출입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해야 남성 출입의 제한이나 뭔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정부가 홍보나 캠페인이나 표시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 지침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시 그 안에 칸막이를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모유 자체는 엄마가 하고 수유는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모유하는 데는 칸막이가 설치돼 있고 저희 지침상으로 세부적으로도 이렇게는 다 돼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좀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장소마다 다릅니다. ‘모유수유실’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영유아휴게실’이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기저귀 교환 이런 데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유수유실’이라고 써 있는 곳은 진짜 남자가 들어가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엄마들이 모유를 줘야 되는 공간이니까.

다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있든 커텐이 있든 반드시 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모유시설’이라고 표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커텐 안에는 여성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커텐 바깥에는 아빠도 엄마도 있어도 다 상관이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공간의 바깥에 ‘모유수유실’이라고 써 놓으시니 아예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의 커텐이 있는 곳만 모유수유실이라고 규정을 하시고 바깥의 공간은 수유실로 하든 영유아휴게실로 하든 조금 다른 방법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모자보건법 10조의3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모유수유시설’을 ‘수유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밑에 있는 2․3항의 내용은, 모유수유를 권장한다는 목적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 ‘수유’라는 단어를 다 지워 버리게 되면 본 취지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위원장 김성주  답변 듣고 말씀하시지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1항 내용 안에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이용하는’ 해서 ‘모유수유시설’이라는 것은 그 항 안에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하여튼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애 위원  저도 고민정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 이 규정이 10조의3에 신설될 때 취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모유수유를 위해서, 누구나 다 공개한 장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이 필요해서 이 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모유수유시설’은 남겨 둬야지요.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로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별도로 두는 것은 맞지만 모유수유시설을 없애면 곤란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모유수유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말씀드렸던 그런 영유아가 동반할 수 있는……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문구를 한번 읽어 보세요.

◯전문위원 신항진  문구는 이렇게 됩니다.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 이렇게 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좀 길다.

◯강병원 위원  꼭 엄마, 아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예, 엄마, 아빠가 아닐 수 있지요. 수유를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남녀’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쨌든 기존의 모유수유시설은 계속 가는 거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다음에 수유시설인데 굳이 남녀 또는 동반자, 누군가를 구별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수유시설을 만들자 이런 얘기인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등’을 넣을 이유가 있어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만 하면 되지 여기에 ‘등’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영유아를 동반하지 않으면……

아, 그 외에 몇 사람이 같이 가서 아기를 돌본다고?

◯신현영 위원  예를 들어서 유축을 할 수 있잖아요. 애기는 없는데 엄마만 유축할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임산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전봉민 위원님도 한 말씀 하세요.

◯전봉민 위원  한번 여쭤볼게요.

모유수유실 규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저희가 그 관련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뿌려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게 법률적으로 보완되면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봉민 위원  여기 보니까 세면대,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이런 면적이 있던데 지금 수유실 면적은 얼마큼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저희가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얼마쯤 됩니까, 면적이?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10㎡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10㎡면 3평입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3평 정도 됩니다.

◯전봉민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장소에 가면 면적이 좀 넓은 곳이 있고 어떤 곳에 가면 어머니 혼자 애기 한 명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째 애를 데리고 둘째 애에게 수유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유모차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면적은…… 만약에 이제부터 이게 새롭게 된다고 하면 적정 면적은 지켜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비교되는 통계를 내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전봉민 위원  제가 애가 3명이다 보니까 제가 막내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좁아 터져 가지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가족수유실이라고 해서 조금 더 넓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권고라서……

◯전봉민 위원  아니, 제 말은 적정한 크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크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든 혼자든 가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실제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육아에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수유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이면 넓게, 성별에 무관하게 출입해서 편안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는 입법으로 다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은 수정의견대로 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제목 관련해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이라고 해서 ‘등’이 붙어 있어서, 모유라는 것들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목에는 그대로 놔두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항 자체에는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이렇게 해서……

◯소위원장 김성주  예, 그게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6쪽 또 있습니다.

6쪽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현행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데 이것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수정의견으로 설치․운영 주체로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것, 즉 광역단위로 하는 것은 반영을 하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지역밀착형 사업임을 감안해서 국가 부분은 제외하는 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남인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현재는 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설 설치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의원님의 취지처럼 광역까지는 넓혀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지역밀착형 사업임을 감안해서 국가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체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수정안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인순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남인순 위원  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10쪽입니다.

목차 3번 산후조리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근거 마련 내용입니다.

먼저 산후조리 실태조사 주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 부분을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그리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관계기관 제출 협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실태조사 주체 변경과 관련해서 현행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는 부분이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할 실익이 있을지는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주체는 그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유지를 하고요. 다만 자료 요청 근거는 새로 마련하고 요청권자는 실시 주체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단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남인순 의원님의 자료제출 협조 근거 마련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태조사 실시 주체는 현재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폭넓은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행을 유지하되 그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의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16쪽입니다.

목차 4번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요건 강화 사항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사항 및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격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리고 결격사유로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전력범죄가 있는 사람,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봤고요. 다만 정신질환자 결격사유는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수정의견에 보시면 결격사유를 해당 관련 조문을 인용해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유사 입법례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조항도 보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유사 입법례를 참조해서 보완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남인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사실 이 조항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시정하기를 권고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27개 법률에 존재하는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결격사유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화를 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반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만 한번 체크를…… 복지부에서 하셨나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것 관련해서 물론 인권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폐지하라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재 법률적으로 그래도 정신건강 복지법에 나와 있는 내용, ‘정신질환자 및’ 이 내용 정도로 완화를 시켜 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16쪽 수정의견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그런 취지로서 병행해서 규정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 1호를 보면 정신질환자라는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협소하게 정의를 해 놓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사가 봤을 때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정신질환자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하고 상충되지 않는지 입법하면서 잘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인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그 정도 엄격하게 해석하고 또 단서조항을 다는 걸로 해서 입법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사항은 29쪽입니다.

목차 5번 모자보건사업 홍보 강화 내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규정하는 내용인데요. 문구를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이렇게 적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31쪽의 목차 6번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강화 부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협의라든가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종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법률안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연령 제한은 이미 난임 지원 관련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이것 폐지를 할 때 저희가 난임시술의 효과성, 의학적 안전성, 시술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소득기준, 지원 횟수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저는 이 개정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임치료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임치료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이것을 더 지원해야 맞다고 보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시술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국민들에게는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원 폭을 넓혀 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난임시술에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원 횟수에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신선배아 4회에서 9회까지 넓혔고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3회에서 7회까지 넓혔습니다.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연령 제한도 폐지를 했고요. 사실혼 부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소득기준에 있어서도 180% 이하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에 개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년도부터는 사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는데요.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강보험에서 여러 가지 지원 횟수라든지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제도개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계속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재원이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건정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거기에서 아마 판단할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국회는 난임치료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이 부분은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결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30․31․32․34항, 5건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33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환기와 휴식을 위해서 쉬었다가 5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성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69항까지 총 34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0항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별도로 묶어 놓은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목차 1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및 시설 퇴소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는 현재는 시행령에 따라서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법률안들은 이를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되 그 기간은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예지․정춘숙 의원님 안은 2년 이내, 이원욱․김정호․안규백 의원님 안은 3년 이내, 홍석준․최연숙․고민정 의원님 안은 5년 이내, 신현영 의원님 안은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하는 내용이고요.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되 그 이전에, 24세 이전에 아동이 보호조치 종료를 요청하면 지자체장은 즉시 이를 종료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각각의 개정안들의 취지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비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데 수정의견으로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 24세까지 연장하기로 제안하신 강선우 의원님 안을 기본으로 해서 일단은 안을 마련했고요.

다만 연장 후 만 24세 도래 전이라도 아동이 보호조치 종료를 요청하면 이를 즉시 종료하도록 하는 규정―현재 강선우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아동의 의견과 달리 지속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시 종료하도록 의무화하기보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를 재량규정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종료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료할 수 있다’라고 일단 수정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청년의 주거 불안 등 어떤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정부에서는 강선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4세까지 보호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수정의견처럼 보호조치를 즉시 종료하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량규정으로 보호대상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제안한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워낙 법안이 여러 건이 있어서요, 수정된 법안 내용을 좀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신항진  그러면 5쪽에 보시면 조문대비표에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보호조치를 연장하여야 한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 의견이 있지만 ‘24세까지 연장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하나……

◯소위원장 김성주  예.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은 18세 이후에 여러 가지 아동보호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24세까지 연장하게 되면 그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어려움은 없는 건지, 실제로 그 아동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인력이나 시설들이 다 보강돼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래서 이제 24세로 연장이 되면 실은 아동이 시설에서 나와서 또 주거도 필요하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 자립정착금이라든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근거 마련이라든지 해서 보완적인 조치가 다시 뒤에 입법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게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자칫 이를테면 시설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되도록 시설보다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면서 LH하고 임대주택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4세로 넓혀 주면 그런 노력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11쪽입니다, 목차 2번.

목차 1번에서 논의했었던 내용은 연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목차 2번의 사항은 연령 그 자체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김미애 의원님 안은 앞서 입양특례법에서도 제안하신 대로 아동연령 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제안하셨고요.

다른 의원님들 안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 주신 의원님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원욱 의원님 안은 이를 만 22세 미만으로, 강준현․홍정민 의원님 안은 만 24세 미만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은, 개정 취지는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개별법상의 취지들을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저희도 18세로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18세에서 19세로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24세까지 본인이 원할 경우 필요에 의해서 연장하는 게 훨씬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그래서 목차 2번의 내용은 연장하는 안으로 취지를 반영하시면 김미애 의원님 안을 제외한 나머지 강준현 의원님이나 홍정민 의원님 안은 사실상 그 취지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실에도 확인을 했고 대안에 통합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됐습니다.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16쪽입니다.

좀 전의 차관님 말씀대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근거가 추가로 마련됩니다.

정춘숙 의원님께서는 자립정착금, 홍정민 의원님은 자립수당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과 정춘숙 의원님이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각각에서 지급 근거 마련을 제시하셨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이미 하위법령에 규정은 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수정의견으로는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모두 반영해서, 다만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안으로 일단 마련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에 대한 법률적 근거 규정 마련에 동의하고 또 시행 시기도 6개월로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22쪽입니다.

계속 이어서 목차 4번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사항입니다.

후속조치인데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요. 이를 강행규정으로 둘 것이냐, 즉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원님 다섯 분 계시고요. 두 분 의원님은 ‘할 수 있다’ 재량규정으로 또 제안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기관의 설치․운영 주체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규정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국가’라고만 규정하신 의원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만 규정하신 의원님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의 위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용어를 ‘보호종료아동’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측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각각의 개정안들은 긍정적인 취지로 보았고요.

다만 이를 강행규정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할 경우에는 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으로 이러한 각 개정안들을 통합 반영해서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재량규정으로 두도록 하고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위탁규정은 현행 조문에 추가해서 규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용어 변경에 있어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용어에 대한 혼란 등을 고려해서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일단 안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이를 아동복지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말씀하셨고 설치․운영의 근거, 주체, 위탁규정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아동복지시설로 추가하는 기본적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정책적 용어로는 ‘보호종료아동’ 그다음에 또 병행해서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로 법률적으로 규정하면 혼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32쪽입니다.

목차 5번의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입니다.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전수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는 4년마다 하고 있는 이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자료 활용도 가능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고요.

다만 전수조사 실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보호종료아동의 소재 파악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등 또 예산․인력운용 등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정안은 다 반영하되 전수조사의 실시 방법을 적시하는 규정만 삭제해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으로 일단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통상적인 입법례처럼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서는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전문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3년이냐 5년이냐 이 표현 없이 그거는 영에 위임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3년은 받고요.

◯소위원장 김성주  아, 3년은 그대로 하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대상이나 여러 방법 등에 있어서는 보통 하위법령에 위임을 해 놔야 여러 예산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대상 이런 걸 정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현재는 몇 년으로 돼 있나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지금 법에는 없고 실태조사 근거만 있는데 실질적으로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37쪽입니다.

목차 6번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대상기관으로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다만 수정의견에서 자구수정으로, 전단과 후단으로 개정문 돼 있는 부분을 후단 부분은 그냥 괄호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구수정만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고민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구에 대한 수정의견도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사항은 45쪽입니다.

목차 7번의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사항 중 함께 규정된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분해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해당 조항 제1호 ‘성폭력 및 아동학대’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1호와 1의2로 각각 ‘성폭력 예방’과 ‘아동학대 예방’을 구분해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 이런 곳에서 실시하는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타당하다고 봤고요. 다만 외부전문가를 통한 주기적인 전수교육은 현장에서의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고민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교육과 분리해서 예방교육을 내실화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대상이 영유아인 경우에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인력이나 재정 소요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의무규정보다는 ‘하게 할 수 있다’로 재량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다 관련 내용을 외부전문가로 우선적으로 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고민정 위원이 안 계셔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51쪽입니다.

목차 8번의 학대피해아동 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시 소요되는 실비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받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이런 비용 지원에 관한 입법례 등을 고려하셔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비지급에 관한 유사 입법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있기는 합니다.

복지부 의견 들으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서정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아동복지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찬성을 합니다.

유사 입법례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존재하는 상황이고 실비지급을 통해 상담․교육에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55쪽입니다.

목차 9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현행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63쪽입니다.

목차 10번의 가정폭력 목격행위를 아동학대 정의로 규정하는 내용 등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 번 논의됐던 사항인데요.

김미애 의원님 안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간접적인 학대행위를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김민석 의원님 안은 가정구성원인 성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셨던 사항은 가정폭력 환경에 노출됐다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지 등의 보완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검토의견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지만 학대행위의 양태가 다양하고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두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에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가정폭력에 대한 학대행위 자체가 정서적 학대로 판단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수정안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해서 17조 5호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 가지고 추가하는 형태로 제안을 드립니다.

63쪽의 제17조(금지행위) 5호에 보시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뒷단에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낱장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두 번째 장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안에 보시면 복지부 수정안에서 5호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정도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68쪽입니다.

목차 11번 의사의 진단을 통한 학대피해 여부 확인 의무화 등입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거나 만 7세 미만인 경우에 학대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만 7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에게는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취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다만 실무적으로 오인 신고라든가 예방적 신고 등의 경우 그리고 또 혹시나 의료인에게 이런 아동학대 확인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라는 실무적인 의견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또 예산 지원 부분도 고려하셔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의무화가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의료 현장에서의 고민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수정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를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령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면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수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좀 더 아동학대에 관심이, 의사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도 활성화될 수 있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그러면 관련 수정안 배포해 드릴까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수정안을 먼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김미애 의원하고 의논했습니까?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법으로……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의무조항으로 하셨는데요. 이게 의무조항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현장에서 의사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라서 의원님께서 만약 의무화를 제안을 계속하시면 좀 더 의료계 현장을 듣고 나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내용들을 오히려 연령 등의 요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회적으로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 위원  수정안도 그렇지만 이게 현장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이란 말이에요, 법안이. 접수된 아동인 경우에는 학대피해가 의심, 접수가 됐고 학대가 의심되고 만 7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사 전달이 분명하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신고가 됐고요 그리고 학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 7세 미만은 이것은 ‘하여야 한다’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저는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별로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 조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아이들은 의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이 아이들이 뭔가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료에서의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의 전담 지정기관이나 여러 가지 아동학대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의 전문성 이런 것도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로 고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안 바꾸면 못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장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저희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진료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김미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이 만 7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특정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오히려 만 7세 이상이나 장애아동 등에 대해서는 의사 진단이 필수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치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법으로 7세 미만만 의무화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확인 책임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전봉민 위원님.

◯전봉민 위원  그러면 이 ‘만 7세 미만’이라는 단어를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학대를 의심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한…… 학대를 받았다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만 7세’라는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인들이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학대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학대고 또 그 학대가 의사의 진단보다는 또 다른 심리적인, 아니면 본인이 명확하게 학대에 대해서 진술할 수 있다거나 상황들은 현장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받게 하는 경우에 의료계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나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장 박은정  그리고 이게 법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다 보면, 현장에서 사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매년 한 4만여 건 정도가 신고가 되는데 이 사례들에 대해서 법에서 진단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자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봉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뭔가를 또 놓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너무 많은 행정력이 따라간다라고 하다가 또 진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숫자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또 우리가 솔직히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아동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피해가 갔을 때는 누가 책임질 건데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보호조치가 예를 들어서 10세, 12세 아동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명확한 부분, 정서적이나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의사의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의사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공공체계로 해서 학대전담 공무원이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전봉민 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방 자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도 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이민원  저희도 동의를……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취지 자체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여하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자체 의견이나 의사단체의 의견을 들어서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지자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의사분들한테 이렇게 진단을 의뢰하려면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봉민 위원  그런데 차관님, 이게 우리가 학대를 받는 거 솔직히 보면 느낌이라는 게 온다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는데, 그 느낌이 오는데 그걸 꼭 정부 측이 반대할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니, 제가 반대한다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지자체, 지금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공공화가 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근에야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이것을 동의하신다면 다시 한번 다음번이라도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 이것이 현장에서 작동될지를 좀 본 다음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소위원장 김성주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한 번만 저도……

◯서정숙 위원  저도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성주  두 분 위원님들 짧게 얘기하시고 결론 내겠습니다.

◯서정숙 위원  여기 오인 신고, 예방적 신고가 있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정부 측으로서 그런 사례를 들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현장에서 이러이런 의견이 있어서’ 하시지 말고 구체적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빨리 이해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장 박은정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신중검토 의견이 온 지자체는 부산시하고 대전시였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동학대 여부가 뚜렷하지 않은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다투는 중에 아이가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연령으로 7세 미만 또는 의심되는 경우로 해서 무조건 의사 진단을 의무화하면 특히 그걸 하려고 했을 때 행위자나 그 대상 가정에서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700여 명 정도 배치되고 있는 전담 공무원들이 출동하고 실제 심각한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라는 염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이라는 문구가 그런 점에서 좀 더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들어왔고, 대전시 역시 의무화할 경우에 보호자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이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정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아동학대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쳐서 아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정말 참혹한 경우들이, 사실은 그런 지자체의 조금 미온적인 태도 또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진료하고 말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렇게 축적이 돼서 끔찍한 사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정말 너무나, 아직도 우리가 겪고 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촘촘하고 확실한 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지자체의 업무가 가중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계속 이런 뉴스를 접해야 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든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하도록 문구가 되어야지 이게 현장에서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혹시라도 2월에 또다시 법안소위가 열린다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의사단체까지 해서 의견을 받고 어떻게 문구를 고쳐야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이 가능할지를 보고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서정숙 위원  신중하게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검토하실 때요, 학대로 인한 사망이나 재학대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최연숙 위원  그래서 아마 김미애 의원님께서 만 7세라는 걸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 부분도 꼭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이 연령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통계를 보시면 재학대, 사망, 연령이 어릴수록 많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문구를 검토해 주시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 위원  그리고 학대피해가 의심, 여기 지금 현장조사 나갑니다. 현장조사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거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서영석 위원님.

◯서영석 위원  우선 법안 취지로 보면 7세를 한 것은 아마 학령기 전의 아동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아동 피해 신고를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검 채널이 있다고 판단돼서 아마 그렇게 언급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동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가 워낙 많이 되니까 지금 관련된 공직자들이 인력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아동 피해에 대한 공직자들을 좀 늘리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게 의사들이 어렵고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피해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 법안은 의사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데요. 다만 지자체의 준비, 의료계하고 협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다음에 법률 지원 이 부분도 예산 확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72쪽입니다.

목차 12번 항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사항입니다.

현행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자체의 장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통보대상에 피해아동의 관할 시․도 교육감 및 소속 학교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의 신속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통보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그에 따라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 복지부 의견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정보공유 강화의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관련된 두 부처―교육부,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신고․출동․수사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정보를 교육기관에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서 피해아동의 인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지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교육부하고 경찰청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협의가 완료되면 그때 논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런데 협의를 서둘러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협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안은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은 75쪽입니다.

목차 13번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 단축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현행은 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정 의원님 안은 3년으로 단축하자는 안, 유의동 의원님 안은 2년으로 단축하자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가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이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제도를 참고해서 3년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일단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예산 반영 등 준비를 위해서 다음 실태조사는 2023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복지부 의견을 받아서 일단 수정안으로 제시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유사 사례를 감안해서 3년 주기로 하고, 3년 주기에 따라서 최초 실시 일자는 2023년으로 부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일단 3년으로 하고,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내용은 80쪽입니다.

목차 14번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한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 등을 위한 급식 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복지부가 권장하는 급식지원단가는 1식에 6000원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서 소요 재원을 부담하는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원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잠깐만요.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설명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성주  예.

◯전문위원 신항진  85쪽입니다.

목차 15번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인 범죄경력 조회 실시근거 마련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유사 입법례로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요.

다만 채용 시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적정 실시주기 등은 어떠한지 감안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아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한 번 논의하셔서 거기서는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와는 별도로 이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서,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규정은 실무적 어려움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되 결격사유 부분은 수정해서 채용 시뿐만 아니라 현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봤고요.

기타 자구 수정 내용 등을 반영해서 일단 수정의견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논의하신 사항들과 연계해서 함께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취지로 두 법률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규정에 대한 정합성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음번에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서영석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서영석 위원  예.

◯소위원장 김성주  다음 16번.

◯전문위원 신항진  다음 94쪽입니다.

목차 16번 마지막 사항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폐․휴업 처분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 사항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폐․휴업 처분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아동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에게 불편 및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이고요.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해서 대비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유사 입법례와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서 문구를 수정했는데요. 아동의 의견 반영은 의무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긴급한 분리조치와 잔류의사가 상충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전설명 및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전원조치 사항에 대한 별도의 적시 규정 문구는 삭제를 하되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단 문구를 수정해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아까 논의한 것 중에 고민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45쪽에 있었는데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건데, 고민정 위원이 안 계셔서 의견을 묻지는 못했는데 들어오셨으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다시 한번 정부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김성주  예, 그러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입법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성폭력교육과 분리하는 안은 수용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인 경우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인력이나 재정 소요 등과 관련해서 여러 검토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안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로 일단은 재량규정으로 두되, 다만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관련 지침 내용을 추가하고 보육과 관련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통한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 대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면 그게 현재와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도 하고 있는 곳들은 있거든요, 외부 인력이.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런데 의무조항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든 인력에 대한 소요 또 교육비에 대한 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돼야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다음번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저희 입장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무조항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떻든 만약 취지를 살린다면 일부 그렇게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의무조항으로 가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예산적인 사항 또 관련된 외부 전문가의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린 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랑 성폭력을 분리하는 건 그대로 가고, 외부 전문가의 의무조항은 결국 예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인력도 필요합니다.

◯고민정 위원  인력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산하에서도 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저희 방이랑 논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일차적으로 마쳤는데요.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잠시 이석한 사이에 제가 발의한 것들이 심사가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3번과 65번인데요, 의안번호 858부터 하겠습니다.

보통 아동학대 신고가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아이들이 자기 의사 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안에서 뭔가가 곪아 들어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동학대는 발견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릴수록 발견율이 낮아지고 외부에 노출 안 되면 더한데 어쩌다가 외부에서 알게 되어서 학대 신고가 있는 경우, 양천아동학대 그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하면 이미 이 안에 어떤 골절이 있고 장기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반드시 의사 진단을 의무화해서 악화되는 것을 미리 막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진술조력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법률상담, 소송대리를 필요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통과돼야 맞고요.

그다음 게 2493인데 이것 역시 개정안을 보면 범죄유형에서 성폭력이 빠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성폭력은 반드시 통보하도록 해야 되고.

청주 여중생 사건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몰랐던 거예요, 여중생 2명에게 일이 있었는데.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고, 그것을 학교에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통보가 안 된 일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초․중․고생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집에서, 외부에서 그런 고통 속에 있는데 학교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상실감 그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학교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청, 학교장에게 통보가 되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서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경찰, 행안부든 교육부든 논의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아동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법이 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두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의 취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 진단을 통한 의무화는 저희가 좀 더 의사단체나 지자체 의견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구를 보완해서 다음번 법안소위가 있을 때 논의를 하도록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도 저희는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해당 주체인 경찰청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정부 내 협의를 보다 더 해서 마찬가지로 다음번 법안 심사 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김미애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저희가 그 내용을 협의할 때 법안의 개정에 대해서 다 동의했고요.

다만 지자체나 의료계, 관련 예산 또는 유관기관과의 논의가 아직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시급히 그것을 준비해서 다시 논의토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5쪽의 고민정 위원님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이 있었는데, 일단은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고민정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차관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수정해서 가자는 안을 주셔서 일단 오늘은 그렇게 하고,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이 필요하니 추후에 수정안을 논의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두 가지지요.

성폭력 예방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구별해서 하는 것은 오케이한 것이고요, 토의된 것이고.

다만 교육,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은 인력 준비, 재정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논의하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니었나요?

◯고민정 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로만, 현재도 되고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일단 그것을 통과시키고, 의무화하는 것들은 이후에 실제로 예산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추진하자.

◯소위원장 김성주  아, 나중에 다시 또 논의하자.

우선 ‘할 수 있다’로 해서 통과시키자는 얘기지요?

◯고민정 위원  예.

◯소위원장 김성주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도 이견이 없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됐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심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하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특별법안인데요, 계속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신항진  일단은 3건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특별법안, 같이 연계돼 있는 안들입니다.

먼저 1쪽을 보시면, 3건 개정안은 아동사망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 등의 내용은 유사하게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은 3쪽 표를 보시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안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님 안은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명칭을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로 하고 계시고요. 구성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가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등의 제출 및 출석요구 규정도 함께 두고 있고요.

김미애 의원님은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명칭을 아동사망사건조사상설기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계시고요. 역시 필요한 협조요청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정안들의 내용은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봤고요.

다만 유사한 취지로 지금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병합해서 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에 보시면 특별법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는데요. 특별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임시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총칙의 두 번째 동그라미인데요. 조사대상은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어 사망했거나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또는 살해된 사건으로 해서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사건 중에서 위원회가 의결한 사건이라고 딱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기타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구성 및 활동기간 또 사무국까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그 이후에 이 위원회가 활동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조사개시를 하고 실시를 하고 조사방법은 어떻고 동행명령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의뢰도 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 규정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나중에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책 이행을 점검․확인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등은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더구나 국회는 관련 법률 제․개정 시 그 취지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칙과 벌칙, 부칙인데요. 부칙에 보시면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 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번 대략적인 논의를 하셨는데 제명에서 지역명은 삭제해야 된다, 기타 형사상 수사와의 관계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기구의 위상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번에 한번 논의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쪽에 보시면 3건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특별법안을 횡으로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앞서 다 설명은 드렸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냐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구냐의 차이점이고요.

구성, 임기, 조사기간, 특이사항들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또 별도의 사무국 규정까지 두고 있다는 점을 이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김미애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께서 아동복지법 제안을 하셨고 김상희 부의장님께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특례법을 제안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조사․분석을 통해서 아동학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구 설치에 관련돼서는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조사․분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행안부, 경찰청 또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행안부, 기재부 등과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 9월에 신설된 아동학대중대사건분석팀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효성도 좀 보아가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일단 필요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특별법에 대해서는, 특정 중요 사건에 대해서 이런 별도의 진상조사를 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기구의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는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관심도 많고 의견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런 아동학대사망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고민정 위원  현재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벌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법체계에 없지 않습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좀 큰 틀에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모든 법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계속 수혈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계속 역부족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은 이런 특별법을 통해서…… 특정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특례법으로 해서, 특별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일단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낼 때는 계속 반복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일정 기간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 원인이 뭐고 그동안 해 왔던 대책들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별도 특별법으로 할 건지 기존 법에 보완할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나뉠 수 있고, 가장 큰 것은 주체를 복지부 소속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라든가 총리 선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자고, 조금 더 격상시켜서 여러 부처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같고 다른 의원님들 안은 복지부가 소관 부처니까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할 거냐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느 정도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실 때 거기에 좀 집중해서 토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차관님, 혹시 특별법이 한시법인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3년간……

◯김원이 위원  3년 한시법이었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김원이 위원  아동복지법은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특별법이 되게 좋은데, 내용도 좋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되게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다 들어간 것 같은데 특별법은 3년으로 끝나는 거고 아동복지법은 지속성을 갖고 있는 법이어서, 3년 후에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안 벌어지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2개가, 하나는 한시법으로 특별법으로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법으로서의 유효성이 있는 것 같고 아동복지법은 또 지속적인 측면에서 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질문 겸……

이상입니다.

◯강기윤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기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동학대사망사건으로 해서 이게 부각이 됐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법이든 특별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수사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일선 수사기관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있거든요, 권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기분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자, 한시적으로 3년 동안 하자 이랬을 때 일반법에서 주어진 그 기구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아까 차관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기관들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그 기관들하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잘 담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전부터 김상희 부의장이, 이게 아마 양천아동학대사건이 있을 때 발의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다른 의원들도, 신현영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 김미애 의원도 아동학대에 대한 근절책을 위해서 이렇게 법안을 내놓은 게, 일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디에 둘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 권한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구들하고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 절충해 가지고 절충안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신현영 위원님.

◯신현영 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인이 사건이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법안 발의한 게 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랑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처음 올라오는 안건도 아니고 그동안 정부가 무엇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아동학대중대사건분석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아동 사망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이렇게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사망할 때마다 그 원인이 뭐고 우리가 지난 동안에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문제고 어떤 것들이 허술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하나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1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너무 방기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마음입니다.

정말 1년 전에 그렇게 목소리 내 가지고 외쳤을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뭐가 바뀌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부의 상당한 업무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감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우리가 왜 이 논의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사망사건은 많은데 구태여 왜 아동학대에 국한해서 상설조사기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지.

그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아동학대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개정이나 또 행정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한번 보자는 의원님들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의 출발이 있는 겁니다. 어른들도 사망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사, 재판하고 우리는 그걸 신뢰하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는데, 아동 역시 수사하고 재판하지만 그걸로는 미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가가 보호자의 위치에서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살펴서 피해자의 의사를 탐구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재판이 이루어졌지만 거기에서 놓친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데서 논의가 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것에 국한하는 거고.

끔찍한 사건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1년, 2년, 3년, 그전에도 생겼고 지금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법으로 가야 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사망한 경우에는 항상 왜 그런지를 충분히 조사해야 됩니다. 기존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 놓친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보호자로서 제대로 찾기 위해서 이 상설기구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안부나 법무부가 하는, 그들의 말에 우리는 치우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서 아이의 입장에서 복지부는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도 상설조사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시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반드시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미국, 영국, 이들 나라에도 있어 왔던 거지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아동사망검토는 40년 이상 논의하다가 제도화되었지요. 영국도 2008년부터 모든 거주 아동의 사망을 검토할 책임이 있는 지역아동보호위원회의 후원하에서 아동사망개요패널 개념이 법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우리도 이것은 한두 해로 될 일이 아니라 계속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상설조사기구에서 제대로 조사해야 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놓친 부분까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계속 언급해 왔으면 복지부가 다음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도 기존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복지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신현영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하여튼 행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어쨌든 이 논의 자체를 정리하려면 조금은, 다음번까지라도 시간을 주셔야 저희가 특례법으로 가든 어떻든, 기구의 설치든 다들 관련 부처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관철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견까지, 그 내용 자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다음번에, 아동복지법 몇 가지 조문을 스테이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다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보류된 조항하고 이것까지 해서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성주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저는 이 특별법안하고 상설 법안을 같이 비교해서 하는 취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같이 묶어서 심사해야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니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상설 법안들로 혹은 각 부처별로 이것을 실제 현실에서,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의미에서 특별법을 하는 것이지 ‘특별법을 할까요, 상설 법안을 할까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같이 비교하시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싶고, 이미 2월에 했는데 여지껏 답보 상태인 것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클림비 사건 같은 경우에 보건부, 내무부가 동시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서 결국은 아동보호체계를 정립해서 상설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위 위원님들이 내신 이 법안은 그다음 단계로 반드시 우리가 거쳐 가야 될 일인데 여지껏 복지부든 혹은 경찰이든 의료기관이든 많은 것들이 아동학대사건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지금 풀어내지 못하고 있으니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복지부로 갈 사안, 경찰로 갈 사안, 의료계로 갈 사안들을 이제는 명확하게 짚고 가자는 의미에서의 특별법 아닙니까?

◯소위원장 김성주  판단이 좀 필요한데요.

어차피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학대사건이 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대응 입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약간 사법적 대응에 치우친 면이 있었고요. 진짜 이 원인이 뭔지 해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진지한 토론에 못 간 게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2월 달에 발의한 법안이 11월 달이 돼서 이제서 본격적으로 심의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 부처 간 협의가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방금 고민정 위원이 말씀하신 특별법과 일반법의 개정안 이것을 같이 연계시켜서 보지 말고 분리해서 보는 게 맞다는 데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법은 아무튼 지난 최근 몇 년 동안을 긴 기간에 걸쳐서 전수조사 해 보자, 그런 일종의 종합적인 해부보고서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기구는 역할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는 조사위원회는 상설화돼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각 의원님들이 발의한 취지여서 그것을 둘 중에 선택하는 식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입법 필요성이 있는데 이 특별법안은 범정부적인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부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복지부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 거니까 이 2개를 빨리 시급하게 해서 논의하도록 합시다. 저는 올해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추가……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하여튼 최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회적인 공감과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신속하게 좀 논의를 진행해서 다음번 논의할 때는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면 정부에 좀 더 분발을 촉구하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58항까지, 제60항부터 제63항까지, 제66항의 28건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7건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특별법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법안이 몇 개 좀 남았는데요. 1차관 소관 법을 아무튼 오늘 다 해 보려고 하는데 조금……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2개 안건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속도를 조금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1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신항진  자료 1쪽 보시겠습니다.

목차 1번에 아동에 대한 법원의 후견인 결정 시까지 한시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에 대한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 법원에 후견인 허가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최종허가 전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금융계좌 개설, 이동통신서비스 등 한정된 직무에 대해서 임시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는 후견인 지정을 위한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후견인이 부재하게 되는 데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고민정 의원님 안에 적극 공감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1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2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건 지난번 소위에 한 번 거쳤던 내용인데 간단히 보고드리고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간지 맨 앞쪽에 보면 꼭지별로 심사가 이루어졌었고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관한 제한사유 신설 또 ‘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시 신고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은 이미 합의를 하셨습니다.

다음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인증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조 부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운영비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보조금법상 안 되기 때문에 보조 대신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연수 등으로 전환해서 지원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 밖에 외국인환자 문제를 너무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가 보고드릴 부분은 이 부분부터 보고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고드린 대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며 조건부인증을 도입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간 부분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특정한 사업과 사무에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대해서 운영비라는 포괄보조 형식의 대상은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화시켜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추가적인 의견은 인증기준이 등록기준보다 엄격하기 때문에 인증 등을 받은 날에 등록을 갱신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에 등록기간은 인증 등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관련해서 평가․인증제를 활성화시켜서, 국제의료서비스의 질을 또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변경을 하고 또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은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의 지원에 있어서, 신설하는 규정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 있어서는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저희도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린 것은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로 해서, 좀 더 이분들이 실질적인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제안으로써 교육․연수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전에 논의했을 때 어느 정도 동의된 것, 이게 지금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다 수정이 되는 거지요? 다시 또 논의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수정안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운영비 보조는 하지 않고,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다음에 교육․연수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인력에 대한……

◯소위원장 김성주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하자 그런 얘기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소위원장 김성주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남아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19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허용지역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중의 일부 지역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관광특구 전체에서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정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입법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국내법으로는 의료광고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면서 외국인 상대로는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이율배반이 있으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부령으로 규정할 때 엄격한 제한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2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둘째는 보고․검사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 대해서 감독상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법률의 위반행위 확인 및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는 보고․자료제출 및 현장조사를 통한 검사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협조요청 근거 신설과 또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서 보고 및 검사 근거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고요. 또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26쪽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행법 21조에 따른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부장관 권한 중의 일부가 시․도지사 권한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현재 고시에 근거해서 21조에 따른 지원기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인데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실제 일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위탁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간단한 자구 수정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소위원장 김성주  예.

◯김미애 위원  개정안 21조의2제2항에 보면 27조 1항에 따른 포상금인데 27조 1항이 뭔가요? 다음부터는 이것도 기왕이면 설명이 있으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 법을 확인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이게 신고자 포상금 관련된 업무입니다.

◯김미애 위원  무슨 신고자예요?

◯보건복지부양자협력담당관 변루나  시․도지사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김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28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이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과 등록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로 추가하고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나 인증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수정의견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특성상 상당 기간의 신뢰 형성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등록취소, 미실적 최소기간을 개정안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수정의견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외에 징벌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서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등록취소 사유 및 인증취소 사유의 추가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신뢰 형성 기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년에서 2년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다음.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다음 33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마크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등을 사칭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한 수정의견입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인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인증마크 부정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필요하므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마지막 부칙 조항.

◯수석전문위원 홍형선  36쪽 마지막입니다.

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1년으로 시행일을 정하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수정될 부분은 등록 사유 신설에 따라서 적용례가 필요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이 필요해서 입법체계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의료 해외진출 관련된 법률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2항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법안들은 다 했고요.

아까 아동수당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결정하자고 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걸 마지막으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아까 논의나 위원님들의 취지, 우려 사항들은 충분히 토론하셨으니까요 복지부 설명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절차상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편성 과정 때문에 먼저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법률안을 추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산안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통해서 안정적인 영아수당 지급과 아동수당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시행시기나 연령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위원님들, 절차상 선후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또 새로 신설되는 영아수당 등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금액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꼭 입법이라는 형태를 거쳐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과정상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소위에서 해당 예산안을 승인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후는 바뀌었습니다만 이 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우려들을 담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떨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는 부칙 4조를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것 하나 넣고 올해 소급효는, 올해 출생아는 1월 1일부터 소급효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출생아는 그냥 4월 1일부터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가는 게 그래도 국민들 저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더 들어간다면 2020년 4월 1일 출생아부터 하는 게 더 맞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이를 따질 때는 그해 1월 1일 기준 이렇게는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상 부담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조금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복지부, 혹시 그 추계가 가능합니까, 그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대략이라도……

◯김미애 위원  어차피 20만 원 지급되고 있고……

◯강기윤 위원  차관님, 예산 추계보다 아까 고민정 위원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범위도 문제가 있어. 2세 미만으로 했는데 적용을 202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행은 2022년 4월 1일부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김미애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2세 미만은, 원 법안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부칙에 시행을 2022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2년에 해당되면 2020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강기윤 위원  지금 김미애 위원 이야기도 그걸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게 고민정 위원님은, 4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2년을 당겨 하면 또 2020년 4월 1일부터 하는 걸로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산 문제는 다음 문제고 그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지금 이것도 갑자기 예산을 해 가지고 법이 따라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하여튼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후관계가 바뀐 점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예산 재정 관련돼서 추가적인 증액 소요에 대해서는 내일이라도 기재부에서 꼭 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 설명을 들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내일 오전에……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내일 오전에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기윤 위원  그러면 시행을 2023년부터 하면 안 되나요, 이 예산은 이월해 가지고?

아니, 그걸 굳이 왜 하려고, 2022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그렇게 못을 박으니까 차관님도 지금 곤란스럽고 공무원들도 곤란스럽고 그런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는데 저도 동의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법 문제가 좀 있어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냥 소급효 없이 만 2세 미만 아동은 다 대상으로 하면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입법 목적에 맞는 거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소위원장 김성주  아무튼 재정에 대한 건 복지부가 뭐라고 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와서 지금 얘기한 소급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추계를 해서 내일 와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설명토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지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관련 부서에 몇 시에 올지는 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를 해서……

◯소위원장 김성주  하세요. 우리가 내일 어차피 소위를 하니까, 중간에 와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동수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8세……

◯소위원장 김성주  그것은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하기로 했고 이 부분은 남겨 둔 거지요.

◯강병원 위원  영아수당만 남은 거예요.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다 통과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그러면 이게 묶인 법안이기 때문에 8세로 늘리는 것은 오늘 의결하지 않고 아무튼 내일 기재부의 영아수당 관련된 추계 설명 좀 듣고 같이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제1차관 양성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성주  이것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기윤  강병원  김미애  고민정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서정숙  신현영  전봉민  최연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형선 신항진 정순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사회서비스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첨단의료지원관 양자협력담당관	양성일 곽숙영 황승현 임호근 이민원 이창준 박금렬 변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