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23. 7. 4.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정치하는엄마들
	소 재 지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02호
	대 표 자	권은숙 (인), 박민아 (인), 서성민 (인)
	단체설립목적	정치하는엄마들은 회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모든 엄마가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 사회 ▲모든 아동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복지 사회 ▲모든 생명이 폭력 없이 공존하는 평화 사회 ▲현재와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옹호하는 생태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허가․신고․등록기관	서울특별시
	회 원 의 수	2,113명		조직년월일		2017년 6월 11일
	연락전화 등	전화	010-2540-0420		FAX
2.	감사대상기관	보건복지부
3.	감사청구제목	보건복지부 및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별첨함
5. 청구 이유	1. 별첨함
6. 기타
7. 관련 증거 자료	1. 별첨함

※ 단체등록증과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등)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감사청구사항

1. 보건복지부에 대하여

-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마련과 관련하여 위법 또         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수가 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지정 권한을 갖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을 정하거나 취소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하여 응급의료법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절히 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명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2. 전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전국 17개 시·도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전국 17개 시·도가 지정 권한을 갖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을 정하거나 취소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전국 17개 시·도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하여 응급의료법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절히 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전국 17개 시·도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명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3. 위 제2항의 전국 17개 시·도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대하여

각 시·군·구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각 시·군·구가 지정 권한을 갖은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을 정하거나 취소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각 시·군·구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관하여 응급의료법 등에서 제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행정처분을 적절히 하였는지 조사하여 주십시오

각 시·군·구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명함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 감사청구이유

가. 감사청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등 법률로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정하여두고 있음에도 최근까지 소아응급환자에 대하여 각 응급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23. 2. 경 경남 거창에 거주하는 6세 아동이 경련발작 증세에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을 포함한 인근 10개 병원에 연락을 돌렸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고 136km 떨어진 창원의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된 사건, 2023. 3. 경 경남 하동에서 항문출혈을 보이는 4세 환자가 진주시, 사천시, 창원시, 부산시 병원을 전전하다가 전남의 한 종합병원까지 2시간 동안 140km를 이동하여 진료를 받게 된 사건, 비슷한 시기인 2023. 3. 경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7살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다니다 구급차에서 숨진 이른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2023. 5. 경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의료 인프라를 갖춘 서울에서 9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 및 입원 거절을 당한 뒤 사망에 이르게 된 5살 아동 사건 등 이른바 ‘소아과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불리며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매우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사안들이 발생해 오고 있고, 그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응급의료통신망을 통해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여러 원인들(예컨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세부전문의 수급 부족 등)에 관한 문제 기가 지속되어왔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 및 대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오며 법률에 명시한 기본적 책무조차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러한 소아의료응급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책임은 보건복지부,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226개 시·군·구에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응급의료법 제1조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여 두고,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법률로써 전국의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재정지원을 하는 등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그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소아응급의료 상황은 의사단체의 소아과 폐과선언이 발생하고, 각 의료계 종사자들과 환자들 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우리나라 의료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할만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여러 의료분야 관련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바,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법률상 주어진 책무에 관하여 얼마만큼의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를 해온 것인지를 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감사청구는 현재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있음과 그 구체적 원인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의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였는지를 조사하여 밝혀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체적으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재 전국의 의료기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 폐지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시시각각 발생하는 소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받지도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각 지차체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 소아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1) 2023. 3. 12. 자 한국일보 “‘응급실이 노키즈존?’...이젠 서울 살아도 ‘구급차 뺑뺑이’” (증 제1호증)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Print/A2023030915130004946

서울시 은평구의 유일한 소아응급실이 있는 은평성모병원이 야간 운영을 중단함을 알리고, 소아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상태임에도 정부는 ‘시범사업’ 정도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는 점을 지적한 보도

(2) 2023. 5. 4. 자 메디파나뉴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4개 병원 철퇴…그날 무슨일 있었나” (증 제2호증)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11521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사건 관련 병원 8곳 중 4개 병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시. 청구인 조사 결과 6월 현재 경북대병원 소아응급환자 24시간 수용하지 않고 있음.

(3) 2023. 5. 4. 자 이세종뉴스 “[단독]“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청소년 응급센터라고?”...코뼈골절등 피범벅 환자 응급실갔다가 분통” (증 제3호증)

http://www.e-sej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65

지난 5월 2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를 배치하지 않은 사례 보도

(4) 2023. 5. 16. 자 SBS 뉴스 “‘병실없다’ 결국 숨진 5살 아이...그날 밤 상황 어땠길래” (증 제4호증)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4050

2023. 5. 6. 경 5살 아동이 서울시 5곳의 대학병원에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하여 적절한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한채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을 보도

(5) 2023. 5. 26. 자 오마이뉴스 “사라지는 소아응급실...‘국가재난’이다”(증 제5호증)

https://omn.kr/24389

2023. 4. 경 소아응급환자의 부모가 직접 겪은 소아응급실 상황을 소개, 소아응급의료 공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함을 지적한 보도

(6) 2023. 6. 12. 자 중앙일보 “[단독] 심정지도 1시간 기다렸다...골든타임 놓친 소아 중환자” (증 제6호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9137

소아응급환자들의 응급진료에 비상 상황임을 나타내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보도

(7) 2023. 6. 23. 자 오마이뉴스 “필수의료 공백, 수도권과 대도시도 안전하지 못하다”(증 제7호증)

https://omn.kr/24hi3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개별 정책과 사업 중심이 아닌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지적한 보도

(8) 2023. 6. 29. 자 한겨레 “정작 ‘소아응급실’ 중환자는 떠돈다…의사 1명에 60명 몰리기도” (증 제8호증)

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7957.html

전국 10개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쏠려, 정작 중증 소아환자가 왔을 때 치료받기 힘든 상황을 다룬 보도

이같이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각 사례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해야 하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였다면 그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위 사례들은 언론에 보도되어 주목을 받은 사례이므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개별 피해사례들은 매우 많을 것이란 점입니다.

여러 소아응급환자 피해사례가 알려지면서 뒤늦게 보건복지부는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하거나, 뒤늦은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평가, 취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나, 이는 기존 법령체계에서 응급의료시스템을 관리 감독 하면서 필요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을 소홀히 한 채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근본적인 소아응급의료시스템 붕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에 대해서 의료계와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비판을 받고 상황입니다.

강조하건대, 기존부터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소아응급환자의료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 및 각 지자체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온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413개)이 소아의료응급환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근거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굳이 개념적으로 소아응급환자를 응급환자와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바, 응급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응급환자에 관하여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고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응급환자를 정의하여두고 더욱 세심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소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정하여 두고 있는 것이지 이를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따라서, 소아응급환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를 정하지 않더라도 응급의료기관은 일반적 응급환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아응급환자가 보이는 응급증상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라.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전국의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 마다 지정·재지정·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전국에 45곳의 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이 지정 운영 중입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 가산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종합병원 간 경합이 치열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918호)을 보면 9개 필수진료과목(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을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춰야 하고, 응급의료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제11조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30조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고 긴급하게 이송한다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마저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23년 6월 ▲소아응급실 운영 여부 ▲소아응급실 운영 시간(운영 요일, 운영 시간) ▲(소아응급실 없을 경우) 일반응급실의 소아 환자 수용 여부 ▲일반응급실의 소아 환자 수용 가능 시간(가능 요일, 가능 시간) 등을 각 상급종합병원에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조사결과 365일 24시간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12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소아응급환자를 요일제/시간제로 진료하거나, 응급의학과 진료 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아청소년과 당직의를 호출하는데 소청과 당직의가 언제 있는지는 사전에 알 수 없다고 답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즉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해태하고 있으며, 소아응급환자 진료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전가하는 위법적 행태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 별도로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를 두고 소아 전담응급실을 운영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곳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상급종합병원 8, 종합병원 2)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10곳 중 2곳은 소아응급환자를 항시 수용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총 병상 대비 전문의 및 전공의 수로 볼 때 길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강릉아산병원, 경북대병원, 동아대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이상 권역응급의료센터),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소아진료역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해당 지역의 소아 응급환자 의료 공백이 현저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 전국의 45개 상급종합병원 및 10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 (증 제9호증)

마. 관련법령 (직접 관련된 법령 및 각 조항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중 1. 진료기능 부분 일부-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③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

나. 생활환경 속의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

다. 응급의료의 평등한 수혜를 위한 계획

2.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민간 이송자원의 육성 및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

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ㆍ지원 및 육성 계획

다. 응급의료 인력의 공급 및 육성 계획

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

마.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계획

바.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

3. 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그 추진방향

나. 응급의료제도 및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다. 응급의료재정의 조달 및 운용

라.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경우 제13조의5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은 제1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지역 내 시행을 위하여 각 시ㆍ도의 상황에 맞게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지역응급의료 현황

2.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지역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ㆍ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시ㆍ도지사에게 계획 및 사업의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국토교통부차관

4. 소방청장

5. 제25조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⑤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명

2.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3.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1명

4.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를 대표하는 사람 1명

5.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1명

⑥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3.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정

4.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5.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응급의료에 관련한 사업의 평가 결과

6. 응급의료의 중기ㆍ장기 발전방향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⑦ 중앙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의 수집과 정보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의 시설ㆍ장비ㆍ인력, 업무의 내용ㆍ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평가주기, 평가결과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응급의료수가기준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②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비상진료체계)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응급의료종사자로서 제31조의2에 따른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전문의 또는 당직전문의를 갈음할 수 있는 당직의사(이하 “당직전문의등”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응급의료기관이 해당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1.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마취통증의학과ㆍ신경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2.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

3. 지역응급의료기관: 내과계열 및 외과계열 전문의 각 1명 이상

②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 <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의 명단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둔 진료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2에 따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게 하여야 한다.

1. 당직전문의등

2. 해당 응급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 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30조의4에 따른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23조에 따른 응급의료수가를 차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4, 제45조제1항, 제46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8조, 제49조제3항ㆍ제4항,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때

4.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업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3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3.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

4. 제23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37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용도: 2014년 1월 1일

6. 제38조제3항 및 별표 16에 따른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5항 및 별표 17에 따른 구급차등의 세부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4조에 따른 경미한 응급처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35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시간: 2015년 1월 1일

바.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청구의 이유

(1)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은 권리를 보장(응급의료법 제3조)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들이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5조, 제16조)

그 밖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응급의료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 응급의료에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및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의5)

참고로, 응급의료를 제공함에 있어 굳이 개념적으로 소아응급환자를 응급환자와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바, 응급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개념적으로 응급환자에 관하여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응급의료법 제2조 제1호)고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응급환자를 정의하여두고 더욱 세심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소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정하여 두고 있는 것이지 이를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따라서, 소아응급환자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반적 응급환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아응급환자가 보이는 응급증상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위기에 관한 언론보도 및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 들이 있어온 상황에서,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책무에 비추어 현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위기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시설, 장비, 인력, 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응급의료법 제17조), 이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에 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현상황과 같은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인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평가절차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아닌지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의료계에서는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제공이 어려운 한가지 이유로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지 않는 낮은 수가를 들고 있는바, 그 중 응급의료수가기준은 2013. 10. 11. 시행된 이후로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해당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6. 10. 10. 까지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이에 관한 법령 및 현실여건을 반영한 기준의 변경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 역시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서 이에 관한 위법 또

응급의료수가기준 부칙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10일까지로 한다.

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2023. 6. 25.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방송분 중 일본소아학회학술의회 회장 시미즈 도시아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아의 경우에 입원관리, 외래, 야간응급에 모두 가산이 부여되고, 이는 국가에서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23. 6. 25.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방송분 중 일부]

(4)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응급의료법 제26조, 제27조), 각 응급센터별 인력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중 일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6] 중 일부]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정 이후 이를 재지정하거나(응급의료법 제31조의3,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취소할 경우(응급의료법 제35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 검사와 보고 등을 명하는 경우(제59조의2), 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등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각 응급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 관하여 법령과 현실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47조) 보건복지부는 현상황에서의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에 대하여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전문응급센터는 24시간 전단전문의 등이 상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이상이 요건으로 갖춰져야 하는데, 실제, 중증소아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단 환자를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는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실정이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실질적인 적절한 업무검사와 보고를 통해 운영을 개선하거나 개선이 어려울 경우 그에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가 전문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소아응급의료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적절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으로서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야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앙, 권역, 지역 응급센터로 지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제3호), 이 중 특히, 권역별 응급센터는 소아청소년응급환자 발생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담전문의와 간호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소아응급의료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고와 업무검사를 통하여 의료법(제61조, 제63조) 또는 응급의료법(제55조, 제5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응급의료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적절한 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청구 이유

(1) 지방자치단체도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은 권리를 보장(응급의료법 제3조)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

또한,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응급환자 발생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을 포함한 지역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5조, 제16조)

그 밖에, 시·도 응급의료위원회를 통해 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13조의 6)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위기에 관한 언론보도 및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 들이 있어온 상황에서, 위와 같은 17개 각 시·도책무에 비추어 현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붕괴위기를 보면, 17개 각 시·도가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시·도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응급의료법 제30조), 그 중 각 응급센터별 인력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7] 중 일부]

이에 관하여, 시·도는 지정 이후 이를 재지정하거나(응급의료법 제31조의3,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취소할 경우(응급의료법 제35조),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9조의2), 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각 응급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시·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에 최소한의 소아응급의료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이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대책이 부재함을 잘알고 있었을 것이며, 현 상황에서 소아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응급실을 찾고 있는 등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에 대하여 각 시·도 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대처하며 이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으로 사전에 이를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으로서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야 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중앙, 권역, 지역 응급센터로 지정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의료법 제3조의4 제1항 제3호), 이 중 특히, 권역별 응급센터는 소아청소년응급환자 발생시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담전문의와 간호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소아응급의료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제공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보고와 업무검사를 통하여 의료법(제61조, 제63조) 또는 응급의료법(제55조, 제5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응급의료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의 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대한 감사청구 이유

시·군·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응급의료법 제31조), 그 중 각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 중 일부]

이에 관하여, 시·군·구는 지정이후 이를 재지정하거나(응급의료법 제31조의3,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취소할 경우(응급의료법 제35조),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검사와 보고 등을 명하는 경우(제59조의2), 응급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심사 및 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각 응급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시·군·구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 최소한의 소아응급의료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이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대책이 부재함을 잘알고 있었을 것이며, 현상황에서 소아응급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응급실을 찾고 있는 등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에 대하여 각 시·군·구차원에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고 대처하며 이에 관한 재정지원(응급의료법 제16조)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이를 대처할 수 있었음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

결국,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정한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다하지 않아, 현재의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래의 몇 가지 사례와 같이, 이러한 소아응급의료시스템에 관한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다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오랜 기간동안 지적되어온 소아응급의료환자 발생시 문제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여 급기야 소아응급의료환자가 최소한의 진료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 2004. 9. 19. 자 SBS 보도 “상당수 병원, ‘전문의 없는’ 응급센터 운영” (증 제10호증)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0311666065

- 2007. 2. 1. 자 한겨레 보도 “한밤중 응급실의 악몽” (증 제11호증)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8044.html

- 2007. 11. 9. 자 메디컬투데이 보도 “밤이면 아픈 아기 ‘소아과 야간진료 어딨나’” (증 제12호증)

https://mdtoday.co.kr/news/view/179567890578565

- 2008. 2. 11. 자 한겨레 보도 “경남 10개군, 24시간 응급실 ‘0곳’” (증 제13호증)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268929.html

- 2009. 3. 20. 자 뉴시스 보도 “보은, 병원 응급실 없어 환자 위험” (증 제14호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2581433?sid=102

- 2009. 10. 12. 자 강원일보 보도 “[고성]소아과·산부인과·응급실 없는 고성” (증 제15호증)

https://www.kwnews.co.kr/page/view/2009101100000000120

2010. 5. 2. 자 연합뉴스 보도 “응급실 소아용 장비·인력 태부족” (증 제16호증)

https://www.yna.co.kr/view/AKR20100501036000017

2010. 12. 2. 자 연합뉴스 보도 “대구지역 소아 응급진료체계 불신 어쩌나” (증 제17호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799821?sid=102

이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현재까지 어떻게 소아응급의료시스템을 관리감독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먼저 규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오니 감사원은 위 기관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정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증거자료 목록

1. 증 제1호증. 2023. 3. 12. 자 한국일보 “‘응급실이 노키즈존?’...이젠 서울 살아도 ‘구급차 뺑뺑이’”

1. 증 제2호증. 2023. 5. 4. 자 메디파나뉴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4개 병원 철퇴…그날 무슨일 있었나”

증 제3호증. 2023. 5. 4. 자 이세종뉴스 “[단독]“세종충남대병원이 소아청소년 응급센터라고?”...코뼈골절등 피범벅 환자 응급실갔다가 분통”

증 제4호증. 2023. 5. 16. 자 SBS 뉴스 “‘병실없다’ 결국 숨진 5살 아이...그날 밤 상황 어땠길래”

증 제5호증. 2023. 5. 26. 자 오마이뉴스 “사라지는 소아응급실...‘국가재난’이다”

증 제6호증. 2023. 6. 12. 자 중앙일보 “[단독] 심정지도 1시간 기다렸다...골든타임 놓친 소아 중환자”

증 제7호증. 2023. 6. 23. 자 오마이뉴스 “필수의료 공백, 수도권과 대도시도 안전하지 못하다”

증 제8호증. 2023. 6. 29. 자 한겨레 “정작 ‘소아응급실’ 중환자는 떠돈다…의사 1명에 60명 몰리기도”

증 제9호증. 전국의 45개 상급종합병원 및 10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현황

증 제10호증. 2004. 9. 19. 자 SBS 보도 “상당수 병원, ‘전문의 없는’ 응급센터 운영”

증 제11호증. 2007. 2. 1. 자 한겨레 보도 “한밤중 응급실의 악몽”

증 제12호증. 2007. 11. 9. 자 메디컬투데이 보도 “밤이면 아픈 아기 ‘소아과 야간진료 어딨나’”

증 제13호증. 2008. 2. 11. 자 한겨레 보도 “경남 10개군, 24시간 응급실 ‘0곳’”

증 제14호증. 2009. 3. 20. 자 뉴시스 보도 “보은, 병원 응급실 없어 환자 위험”

증 제15호증. 2009. 10. 12. 자 강원일보 보도 “[고성]소아과·산부인과·응급실 없는 고성”

증 제16호증. 2010. 5. 2. 자 연합뉴스 보도 “응급실 소아용 장비·인력 태부족”

증 제17호증. - 2010. 12. 2. 자 연합뉴스 보도 “대구지역 소아 응급진료체계 불신 어쩌나”

2023. 7. 4.

위 청구인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