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후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4. 05. 수
	담당	사무국	010-2540-0420
		민주노총 손지승 정책국장 정록(414 기후정의파업기획팀장)	010-4391-1520 010-7724-1528
	배포일시	2023. 04. 05. 수	총 22매 (별첨 7건)

414 기후정의 파업 참여자 선언과 계획발표 기자간담회

“바로 지금,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자!”

“바로 지금, 이윤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1) 취지

○ 지난 1월 중부지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석탄발전소, 송전탑, 핵발전소, 신공항 반대 대책위,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현재 전국의 320여개 단체가 함께 하며 힘차게 414 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윤석열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반기후-친자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방안은 전혀 없이 각종 요금할인 혜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제주2공항,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가덕도 신공항 조기착공/준공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기후-친자본 정책이 반영된 엉망진창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 오직 가진 자들의 편에서 서서 돈벌기 쉬운 나라, 기업과 자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선 강력한 사회적 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안하무인격의 질주를 벌이는 정부에 맞서, ‘함께 살기 위해, 멈춰!’를 외치며 위력적인 414 기후정의파업을 펼치고자 합니다.

○ 4월 14일(금) 전국의 파업참가자들이 세종정부청사로 모입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을 앞두고, 사회적 파업에 함께 하는 이유를 다양한 참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고자 하는 기후정의의 구체적인 요구와 방향을 기자간담회를 통해 알리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취재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함께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 파업 참가자 선언과 계획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4시

○ 장소 : 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서울시 중구 정동길3)

○ 주최 :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3) 간담회 순서

사회 : 선지현(414 기후정의파업 기획팀 / 충북노동자시민회의)

▪ 왜 지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인가

발표 : 한재각(414 기후정의파업 공동집행위원장 /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414 기후정의파업의 의미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해설

-4월 14일 당일 세종정부청사 행동 계획 발표

▪질의응답 1

▪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이유

박찬식 (제주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

나경동 (홈리스야학 학생)

송상표 (태안 석탄화력 발전비정규 노동자)

이이자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팀장)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차상우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획국장)

▪질의응답 2

왜 지금 세종정부청사에서 기후정의파업인가

○ 414 기후정의파업의 의미

924 기후정의행진 그리고 414 기후정의파업

2022년 9월 24일 서울 도심에서 3만여 명이 모여 펼쳤던 ‘924 기후정의행진’을 기억합니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며 모든 불평등에 반대하며 화석연료와 생명파괴 체제 종식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바로 924 기후정의행진에서 다짐했던 기후정의운동의 지향을 현실화하는 ‘반자본 대정부 투쟁’입니다. 전국의 기후정의투쟁 현장의 대책위들과 중부지역(대전/세종/충남/충북)의 기후정의운동 단체들이 414 기후정의파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대정부 요구로 에너지/교통 사회공공성 강화와 생태학살 개발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바로 지금, 기후정의를 향한 에너지/교통의 사회공공성을 쟁취하자

전기/가스 요금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하철/버스 요금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보류하면서도 정부여당은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공기업 적자를 해소해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윤을 위한 상품생산과 서비스산업이 에너지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에너지 공기업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교통 요금 인상은 철회되어야 하며,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탈상품화되어야 합니다. 에너지/교통/주거와 같은 필수적 재화는 이윤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교통을 어디에 어떻게 공급/소비할지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으로부터 시민들이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자본의 에너지 소비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감축과 전환은 시장/자본이 아닌 공공/시민이 주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폐쇄예정인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역시 자본의 이윤논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살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바로 사회공공성입니다.

바로 지금,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이윤을 위한 생태학살 개발사업을 멈추자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2공항,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허가에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부산 엑스포 전에 개항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기후위기 시대에도 너무나 당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기후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동식물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태학살을 자행하는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엉망진창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

3월 21일 공청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정부는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는 수치를 반복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산업계의 배출량을 810만톤 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기본계획에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밀실 협의하며 기본계획을 날치기 통과 시키려던 탄녹위는 악화된 여론에 잠시 멈췄습니다. 강력한 414 기후정의파업 투쟁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폐기시킬 것입니다.

4월 14일,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세종정부청사에 모이자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시대에 이제 우리의 일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4월 14일 우리의 하루를 멈추고 세종정부청사에 3천 명이 모일 것입니다. 에너지/교통 공공요금 인상, 생태학살 개발사업, 엉망진창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공통점은 모두 정부가 자본과 결탁했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결탁한 정부에 맞서 우리의 터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입니다. ‘반자본 대정부 투쟁’으로서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은 더 큰 싸움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투쟁!

○ 414 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해설

<2대 방향>

①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②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6대 핵심 요구>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

① 대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라.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④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⑦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 대정부 요구에 대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의 입장(3월 14일 발표)

지난 2월 28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의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 이후, <6대 핵심 요구>이자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 중 하나인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에 대한 이견과 비판이 조직위 안팎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비판의 대부분은 에너지 수요감축과 전환이 시급한 지금, ‘요금 인상 철회’라는 요구는 에너지 소비 감축의 필요성에 대한 외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일지라도 부담가능한 계층은 충분한 비용을 내고 취약계층은 복지제도로 지원하면 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지난 3월 7일 해당 요구안에 대한 ‘내부 토론’과 3월 9일 ‘공공요금 인상 쟁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기후위기에 맞서 함께 싸워온 우리가 공동으로 발딛고 목표하는 바가 ‘에너지 수요감축과 전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경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는 지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확인된 공통점과 차이점이 충분히 반영된 요구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 요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6대 핵심 요구> 중,

“하나,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전사회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과 전환은 조직위의 중요한 목표이자 요구입니다. 관건은 어떻게 감축과 전환을 이룰 것인지, 그 과정은 정의로운가입니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은 산업/상업용 소비입니다. 그 소비의 주체는 ‘자본’입니다. 결국 에너지 수요감축을 위해서는 자본/기업에 대한 사회적, 공공적 통제가 핵심입니다. 이윤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른 생산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대폭 감축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필수재, 사회적 필요에 따른 에너지는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에 조직위는 요구안 수정을 통해 다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자본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공공적 통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감축과,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탈상품화를 통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의 보장이 바로 에너지 사회공공성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위는 다른 핵심요구와 구체 투쟁요구에서 ‘대기업 전력요금 특혜 중단, 에너지 기업 횡재세 부과’를 내걸었고, 이는 현재 우리가 요구할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또한 민주적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며, 에너지 전환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구는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 중,

“1.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 “1.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조직위는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탈상품화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에너지 요금 정책을 요구합니다.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 요금 특혜 중단과 대폭 인상’은 자본이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사회적 전가를 막는 최소한의 정책이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 철회’는 삶의 필수재인 에너지의 탈상품화를 향한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이는 급등한 에너지 요금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시대에 함께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투쟁과 전환을 시작하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이  비필수적인 소비인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등장한 에너지 위기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에 맞서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 에너지 대부분을 이윤을 위한 상품생산에 쏟아붓는 자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고삐풀린 자본에 재갈을 물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에너지 수요감축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여러 토론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확인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요금 인상 등 온갖 가격 기반 정책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에너지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자본의 에너지 사용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신속한 에너지 전환을 이뤄냅시다.

2023년 3월 14일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첨부

○ 4월 14일 당일 세종정부청사 행동 계획

● 414 행동 전체 동선과 시간표

- 집회 및 행진 코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시작 집회) → 산업부 → 정부종합청사 종합안내실 → 환경부/국토부(정리집회)

- 행진 거리는 총 2.2킬로미터(성인 도보 30분 거리)

- 방송 차량 2대 운행(선두 + 중간)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각 단위 사전집회	각 단위 자율
13:30-14:00	사전 공연	탄녹위 앞 본 무대
14:00~14:35	시작집회	탄녹위 앞 본 무대
14:35~14:55	1차 행진	산업부까지
14:55-15:20	산업부 액션	산업부 앞 집회 및 액션
15:20~15:45	2차 행진	정부종합청사 종합안내실 사거리까지
15:45~16:15	다이인 액션	정부종합청사 종합안내소 사거리 부근
16:15~16:25	3차 행진	환경부/국토부까지
16:25~17:00	환경부/국토부 집회	직접행동과 마무리집회 포함

● 기본 계획

- 시작집회

파업의 취지,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공공성 강화와 생태학살 중단에 대한 연설

- 행진

참가자의 속도에 맞고, 평화롭고 즐겁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행진 대오는 크게 1, 2, 3, 4로 구분하여 편성/운영한다.

- 직접행동

▪ 산업부 액션

탄녹위 앞 시작집회 이후 행진을 진행하여, 산업부 앞에서 방송차량1를 무대를 삼아서 228 기자회견 이후 전달한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와 직접행동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우리의 요구가 적은 종이 및 각종 선전물을 산업부 담장 및 문에 붙인다.

여기에 더해서 소리나는 물품(부부젤라, 호루라기, 냄비 등..)을 두드리면서 항의의 의사를 표현한다.

▪ 도로 액션

행진 중에 정부종합청사 종합안내실 앞 사거리에서 멈춰 “함께 살기 위해 멈춰!”를 상징하는 싸이렌과 함께 다이인 시위 등을 진행한다.

행진을 멈춘 상황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저항/항의 직접행동(수성 물감 및 분필 등으로 도로 바닥에 그림/글자 그리기 등)을 진행한다.

▪ 환경부/국토부 액션

환경부 담을 따라서 참여자들이 행진하다가 환경부 정문 앞에서는 방송차량 1과 2를 이용하여 집회와 직접행동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이 우리의 요구가 적은 종이 및 각종 선전물을 산업부 담장 및 문에 붙인다.

여기에 더해서 소리나는 물품(부부젤라, 호루라기, 냄비 등..)을 두드리면서 항의의 의사를 표현한다.

추가적으로 연막탄, 담장과 바닥에 수성 물감 칠하기/글씨쓰기 등의 참가자들의 다양한 시각적 액션을 더한다.

- 정리 집회

환경부/국토부 앞 도로에서 마무리한다.

● 집회 프로그램

시작집회(각 3분 발언)
사회자	1인	최소영(414공동집행위원장)
사전공연		임도훈(프리버드 밴드/대전충남녹색연합)
발언자	414 취지/목표	박은영(공동집행위원장)
	사회공공성 쟁취	양동규(민주노총 기후특위)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생태학살 중단	엄문희(제주도 제2공항 대책위)
		이현숙(탈핵울산시민연대)
	탄녹위/탄기본 규탄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
		정규석(녹색연합)
파업 선언문 낭독	장애인	문경희(세종 전장연)
	(여성)청년	정누리(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청소년	소망(제천 간디학교)
	노동자	조지영(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성소수자	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산업부 집회(각 2분 발언)
사회자	1인	김건수(기후정의동맹/노동당)
발언자	발전노동자	남상무(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본부)
	탈핵	강언주(탈핵부산시민연대)
	삼척 석탄발전소	하태성(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송전탑/양수발전	박성율(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손용권(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환경부 집회(각 2분 발언)
사회자:	1인	송순옥(탄잡채 네트워크/대전기후정의모임)
발언자	설악산 케이블카	박은정(녹색연합)
	새만금 신공항	김연태(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지리산 산악열차	최지한(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가덕도 신공항	현욱(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연대)
	4대강(낙동강, 금강)	유진수(금강유역환경회의)
마무리 집회(각 2분 발언)
사회자	1인	선지현(충북노동자시민회의)
발언자	414 기후정의파업의 의미	강승수 요셉 신부(가톨릭기후행동/천주교대전교구)
	향후 투쟁의 결의와 방향	정록(기후정의동맹)

● 장애인/어린이 등 다양한 몸과 속도를 고려한 행동 계획

- 집회에서 수화 통역과 점자 안내문을 제공하며,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요청(세종시)

- 14일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 과정은 도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휠체어 등의 이동에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것임.  또한 집회 무대는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

- 다이인 등의 액션시, 휠체어 이용자 등에 대한 대안적 액션 방안으로 참여(예시: “죽은 듯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등의 방식으로 참여해달라!”)

- 행진의 속도는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며, 장애인 등의 대오를 선두에 배치하여 속도를 조정하도록 함.

● 어린이 행진 코스 및 지원 인력 배치

- 어린이 행진 코스 마련 및 돌봄교사 및 안내요원 배치: 탄녹위 → 정부종합청사 종합안내실 사거리(거리 약 930미터, 성인도보 13분 소요 예상)

- 어린이 행진 대오는 산업부 앞에서 전체 행진대오 1의 선두에 합류

- 각 지역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유아차 등의 편의시설을 실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이유

○ 나경동(홈리스야학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홈리스야학에서 공부하는 나경동입니다. 나이는 56살이고 지적장애인입니다. 저는 지금 영등포구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어려움

고시원에 사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방이 80개가 넘는데 주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밥을 해 먹으려면 오래 기다리거나, 어쩔 때는 먹지 못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은 2개, 샤워실은 3개입니다. 세탁기도 두개 뿐 입니다. 여름에는 빨래를 자주 해야 되는데, 빨래하러 가보면 항상 사용 중입니다. 한 시간마다 가서 확인하고, 그래도 사용 중이면 다음날까지 기다렸다가 빨래를 돌리는 게 참 불편합니다.

방에 보일러가 없어서 이번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하나 사서 썼습니다. 그래도 너무 추워서 입김이 나왔습니다. 여름에는 더 살기 힘듭니다. 창문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에어컨은 복도에 하나 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원장이 틀어주질 않습니다. 있으나 마나 입니다.

제일 힘든 건 바퀴벌레와 진드기입니다. 손톱만한 진드기가 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죽이면 피가 엄청 나옵니다. 피부과에 치료를 받으러 오래 다녔습니다. 원장한테 말해도 약만 조금 뿌리고, 진드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방을 바꾸고 싶지만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 신청과 입주 포기 경험

2년 전에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LH에서 연락이 와서 선정됐으니까 집을 보러 오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앞 순번 사람들이 먼저 좋은 방을 고르고, 남은 방은 관리비가 10만 원 되는 방 밖에 없었습니다. 방도 좁고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으로 50만원(당시) 생계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관리비는 주거급여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비에서 내야 합니다. 그 집을 선택하면 생계비에서 매달 10만원씩 빠지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가는 걸 포기하고 지금도 진드기 나오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LH에서는 다시 집을 고를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2년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임대주택 돼서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쓸쓸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하는 이유

저처럼 고시원 쪽방 살면서 임대주택 기다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낡고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가난합니다. 지구가 많이 병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더 춥고, 비가 왔다 하면 태풍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날씨때문에 집에서 더 위험해지고, 얼어 죽기도 합니다.동네 돌아댕기면 아파트 짓는 공사장은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안좋은 집에서 자꾸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월 14일에 공공임대주택 더 많이 만들라고 이야기 하러 갈 예정입니다.

지구는 비싼 차 타고 댕기는 사람들이 망쳤는데 우리는 차도 없고, 에어컨도 없습니다. 비싼 물건 만들어내고, 그걸로 돈 버는 기업들한테 지구를 책임지라고 말하러 갑니다.

기후위기시대, 공공임대 대폭 확충하라!

감사합니다.

○ 송상표(태안 석탄화력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안녕하세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송상표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수많은 김용균의 동료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암 선고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는 암 선고에 진짜 암에 걸린 것처럼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예방조치와 치료를 위한 요구, 대화를 끊임없이 정부에게 말했지만 정부 문서에서 해고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재취업, 재교육, 기업지원 등 기존에 실패를 답습하는 재탕 삼탕인 내용이 전부입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미 많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항상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발전노동자들의 삶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폐쇄하면 그만인 것입니까?

기후위기 시대인데 지금도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서는 새로이 지어지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민간자본이며 기후악당인 포스코 삼성 현대 SK GS 등이 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최대 적자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들 민간기업들은 많은 산업전기를 사용하면서 한전으로부터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 받아 혜택을 보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어 돈을 버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기후악당인 민간자본에게 재생에너지 산업을 맡긴다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는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에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재입니다.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자본을 전기산업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이윤 축적이 목표인 민간자본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라는 말은 허울뿐인 것이 뻔한 것입니다.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기후위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본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외면하고 자본만 대변하는 정부를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발전노동자들은 고용이 보장된다면 동의합니다. 발전노동자들도 에너지 전환에 대해 국민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고 인류와 모든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데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삶까지 폐쇄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고용불안으로 매일매일 절망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주민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살고 일하는 충남 태안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모임>, 정태모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정의로운 전환에 동의하는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발전소 내에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지역에서 선전전도 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 참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발전노동자들은 정부와 기후악당 자본에 경고합니다. “너희가 멈추지 않으니 우리가 멈춘다.”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일상을 멈추고 나의 하루를 멈춰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하여 “함께 살기 위해 멈춰”를 외치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 이이자희(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팀장)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국립공원 개발을 막기 위해 파업합니다.

벌써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협의를 해준지 1달이 지났습니다. 1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축하의 소리보다는 보다는 국토 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사업 조건부 협의를 발표한 2월 27일, 언론은 일제히 ‘40년 된 숙원사업’을 접두사로 헤드라인을 꾸몄습니다.

저는 여기서 되묻고 싶습니다. 40년 간 각종 법과 제도, 소송과 갈등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별안간 추진되었다면 ‘숙원사업’이 해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갈등 또는 정치적 개입이 있었던 걸까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내에서 수 많은 보호법과 제도를 적용받는 공간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3곳과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이사회와도 연관되어있습니다.

이에 더해 환경부가 설악산 등 일부 국립공원을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보호지역 카테고리 II인 국립공원(National Park)으로 상향조정하여 보전중심 관리를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설악산 등을 IUCN 그린리스트(Green list)에 설악산의 유전자원을 가능한 영구하게 보전하고, 산양 등 넓은 서식지를 이용하는 종의 이동경로를 보전하는 관리를 하겠다며 신청서를 작성했고, 그린리스트에 등재되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규제완화를 지시했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마디로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구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연공원법 등과 보호 제도로는 도무지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이 없자,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직접 비밀TF를 꾸려 겨우 국립공원위원회의 7개 부대조건이 붙은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직접 두손 걷어붙이고 대대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을 어겨야만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2019년 환경부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며 사업이 백지화되나 싶었지만, 양양군이 이후 계속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오색케이블카는 더 이상 환경이나 국립공원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10년 간 싸웠으니 케이블카 효과가 있던지 말던지 설치해야한다는 아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강원도나 양양군이 말하는 ‘친환경 케이블카’라면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적법한 협의가 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불복이 불가능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상부정류장 면적이 확대되어 백두대간 핵심구역을 추가 훼손하고, 케이블카 시설물 안전성 확보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추가 훼손이 우려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협의한 환경부가 쏘아올린 국립공원 개발 신호탄.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을 비롯하여 속리산, 소백산, 무등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들이 케이블카, 산악열차 등 대규모 훼손이 동반되는 시설물을 설치 하겠다는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도 뚫렸는데 우리가 못할게 뭐냐? 설악산보다 우리 지역 생태계가 더 별볼 것 없는데 우리도 케이블카 설치하자. 이런 못된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환경부가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앞으로 국립공원을 개발할 때 흑산공항을 위해 활주로 부지만 콕 찝어 공원구역을 해제한 것과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등을 교란시켜놓은 것들을 선례로 삼아 적극적인 국립공원 개발 행위의 타당성을 부여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은 모두 환경부가 지자체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다른 보호지역들이 소관부처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 등을 지자체 등에 위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협의는, 국내 제도에 대한 교란 및 대규모 국립공원 훼손 뿐만 아니라 설악산이 취득한 선한 의도의 국제적인 제도를 아주 부정적으로 교란시키고, 부정한 선례를 남기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보호지역을 육상과 해상 각각 30% 확대하고, 기존 훼손지를 복원하는 목표에 합의했던 환경부는, 과연 국립공원이라는 국가 보호지역을 훼손하기로 한 결정을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밝힐지, 국가생물다양성보전계획 등에 어떻게 반영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환경부의 결정이 떳떳하다면 국제사회와 각종 보고서에 밝히는게 마땅할 것이고, 떳떳하지 않다면 지금 당장 조건부 협의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을 둘러싼 각종 훼손과 개발계획을 백지화 해야합니다.

유럽연합위원회 등은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펼치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No person and no place left behind)’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새롭고 다양한 위기를 목전에 둔 우리는 과연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취약한 생태계의 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더 큰 재난으로 등떠밀고 있지 않은지 잠시 멈추어 확인해야합니다. 기득권이 더 큰 재난 속에서 이익을 보지는 않은지 잠시 멈추어 확인해야합니다.

환경부가 펼치는 규제완화는 보호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개발 사업의 모든 이익은 기득권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역으로의 환원과 선순환’은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강원도나 양양군, 그리고 환경부에게는 미안하지만, 지난 40년 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불가능했듯이, 이번에도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립공원의 풀 한포기, 사업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시민들이 지켜낼 것입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지리산산악열차, 흑산공항 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기꺼이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4월 14일 모든 것을 멈추고, 뒤처지는 사람과 생물들의 손을 잡기 위해 세종에 모일 것입니다.

○ 백운희(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제 우리 그만 이별합시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백운희입니다.

열네 살 딸, 세 살 반려묘, 농사를 짓는 일흔셋 저의 어머니와 함께 하는 마음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양육자로서 제가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제는 당당하게 이별하기’ 위해섭니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생산과 자원의 사용, 성장과 경쟁 일변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기후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을 수 있고, 더욱 심각해질 기후재난의 불안과 불평등을 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한쪽에선 성장을 구가하고 부를 축적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은 채 빈곤과 싸우고 기후난민이 되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을 ‘못 본 척하기’와 이별하자고 말하기 위해섭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을 뽑는 최근의 선거 국면에서조차 여전히 기후위기는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한 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정치와 결별을 선언합시다.

우리는 매일, 지금도 기후위기의 결정적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벚꽃은 중간고사’라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화 시기가 당겨진 벚꽃은 이제 망가진 에코시스템의 상징이자 기후위기의 증거로 인식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뿐인가요? 기후위기로 인한 혼돈이 임계치에 이르렀음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차고 넘칩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뒤 서울에서 자녀를 키우는 저의 생애사적 특징도 아니고, 생태와 환경에 관심이 많거나 좀 더 예민한 촉수를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인왕산과 충남 홍성 등에서 35건, 그 이튿날도 10건의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집 근처의 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불타는 냄새가 동네를 가득 채우면서 불안해진 이웃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를 검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감소하고, 건조한 날씨에 높은 기온, 강풍이 더해지며 봄철에 집중됐던 산불이 ‘연중화’ 될 우려에 놓여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해마다 가뭄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도심 거주자들은 덜 체감하는 사이 농촌의 가뭄 근심은 해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여름, 저와 가족들은 섬진강의 제방이 유실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던 전북 남원에 있었습니다. 민박집 지붕과 마당으로 세게 떨어지는 빗소리, 도랑에 돌이 굴러가며 내는 소리, ‘산사태주의보’,‘하천범람’ 경고를 담은 안전안내문자, 쉬지 않고 울리는 하천의 싸이렌 소리, 마을방송까지 겹쳐지자 뜬눈으로 밤을 세우며 ‘재난상황’을 실감했습니다.

이튿날 도로와 다리가 유실되고 대중교통이 멈췄지만, 정보 획득에 취약해 영문을 모른 채 발이 묶인 동네 어르신들의 상황도 목도했습니다.

작년 여름 서울에서도 기록적인 기습 폭우로 재산 피해는 물론 사망, 실종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안전해야 할 집이 낮은 지대, 반지하에 위치하면서 더욱 위험해진 모습에서 자산과 소득 불평등, 인종, 젠더 등 각자의 사회적 취약성에 기후재난이 더해지면 발생할 상황을 모두가 아프게 인식했습니다.

더욱 두려운 일은 기성세대에게 기후재난이란, 이전과 달라서 오는 혼돈이라면 최근 나고 자라는 세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문제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 폭우, 가뭄, 한파, 감염병의 증가 등 기후재난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아기 기후소송을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는 빠르고, 피해는 고스란히 보다 약한 존재들을 위협합니다.

때문에 양육자들은 커다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내 놓아서, 변화를 앞당기지 못해서, 오늘도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어서, 자동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야 해서 그렇습니다.

여덟 살 여름, 처음 에어컨을 경험한 제 딸은 “마치 마술같다”고 말했습니다.

후텁지근한 실내가 순식간에 시원한 공기로 바뀌며 온몸이 쾌적해지는 경험이 놀라웠을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엄마는 온실가스를 운운하며 그토록 주저했는지 조금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 바람이라곤 드문 도심에서 성인보다 기초체온이 높은 영유아들이 에어컨 없이 폭염을 버티기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양육자도 딜레마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주변에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실외기를 서너 개씩 갖춘 집들을 흔하게 볼 때마다 냉소와 안도라는 양가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에어컨을 켜면 냉기를 지키기 위해, 실외기 소음을 막기 위해 창과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 둘 도심의 아파트와 상가에서 문을 닫고, 벽으로 열을 차단하는 사이에 더운 열기는 고스란히 밖을 데우고 있습니다. 안전한 방에만 머문다면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 길 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떠올릴 여지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거나, ‘각자도생’의 해결법만을 안겨서도 안 되지만 혼자 고립돼 있다고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근원적인 책임을 지닌 주체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바뀌지 않으면 함께 바꿔야 합니다.

탄소 배출량을 당장, 목표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함을 보여주는 IPCC 종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정부는 상용화까지 멀기만 한 탄소포집.저장.활용 목표를 확대하고, 탄소배출권 구매, 다음 정부로 탄소 감축량을 미루며 뒷짐을 지고 있고,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경제 상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산불과 폭염, 폭우가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정치권과 기득권들을 바라보며 매일 매일 불안에 시달려야 할까요?

10대의 딸도, 40대의 저도, 70대 어머니도 안전하게 할머니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후정의파업에서 연대하는 시민들을 만납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책임 있게 줄여야 한다고 말합시다. 기후재난을 멈추기 위해 행동에 나섭시다.

‘음악가 김목인의 걸어 다니는 수필’이라는 책에 실린 글이 제 마음과 같아 이를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빠요.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일도 직접 하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바빠요.

가난한 사람들은 오늘 내일을 걱정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차상우(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기획국장)

우리는 2022년 9월 24일 3만 여명의 시민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기후정의를 외쳤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모여 2023년 4월 14일 다시 기후정의를 외치고, 함께 살기위해 잠시 멈추는 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실제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장마저 기후변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던 2022년의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였던 일가족이 수마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절기에 맞추어 농작물 재배를 했던 농민들은 이제 절기에 맞추어 농작물의 생육 속도와 투입될 노동량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확할 농산물이 썩거나 망가지는 일이 빈번하고 이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지만 자본과 정권은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의 이용을 독려하면서 대중교통의 요금은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의 원인은 이용객의 감소로 버스회사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가용 이용객이 늘고, 버스 이용객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발생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라는 제도를 통해 시민의 세금으로 성과이익과 영업이익을 버스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스업체는 충분히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감소하였으면 대중교통 정액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등 이용객을 증가시키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제주도, 새만금 등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생태파괴 개발 사업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말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객이 늘면 자가용 이용객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일정부분 탄소배출 절감의 효과를 나타내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의 해결 방안이면서 시민들의 필수재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은 아까워 하면서 발전소를 늘리고, 모든 국토를 헤집는 개발 사업에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정권의 정책기조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더 이상 수익만을 창출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고,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이제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로 잡고, 더 늦기 전에 기후정의를 외치고 함께 살기 위한 414 기후정의파업에 참가하여 ‘지금 당장 기후정의’라고 당당하게 외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일하고 있는 각 현장에서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행동들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붙임1. 414기후정의파업 홍보포스터

붙임2.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붙임3. 414기후정의파업 공식 블로그 및 sns 주소

붙임4. 414기후정의파업 온라인 가이드북

별첨1. 발언하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별첨2. 발언하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별첨3. 414기후정의파업 포스터를 든 참가자들

[붙임1] 414 기후정의파업 홍보포스터

[붙임2] 414기후정의파업 대정부 요구

<2대 방향>

1.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로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라!

2.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해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생태학살을 멈춰라!

<6대 핵심 요구>

하나, 에너지 공공성 강화로 전체 에너지 수요를 대폭 감축하고, 시민들의

필수적 에너지를 탈상품화해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하나, 에너지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탈석탄·탈핵을 추진하라.

하나,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

하나,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하나,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요구>

① 대기업들의 에너지 요금을 충분히 인상하며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②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를 중단하고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라

③ 농어촌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라

④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수명연장,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건설 당장 중단하고 주민

이주 대책 마련하라

⑥ 교통요금 인상 전면철회, 대중교통 공영화하고 공공교통을 대폭 확충하라

⑦ 가덕도, 제주2공항, 새만금, 흑산도 신공항 등 모든 신공항 추진계획을

폐기하고, 건설 예산을 공공교통 확충 예산으로 전환하라

⑧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그린벨트해제 권한 지자체 이양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⑨ 농지와 농촌을 파괴하는 기후대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 실현과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공농업을 실현하라

⑩ 동물학살을 초래하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생산/소비에 대한 사회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라

⑪ 기후위기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 훼손하는 개발사업 중단하고, 모든

개발사업에 기후영향평가 실시 및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⑫ 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원‧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 후퇴 없는 고용을

보장하고,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⑬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 이주민,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시혜나 보호가 아닌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로운 전환

주체로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대정부 요구 해설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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