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경북 늘봄학교 현황 증언 발언 / 경북 돌봄전담사

안녕하십니까. 경북에서 돌봄전담사를 하고 있는 신동연입니다.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교생 10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도 많고, 스쿨버스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경북이 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많은 다른 교육청들이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하고 돌봄교실을 돌봄전담사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8시간 상시전일제로 전환한 것처럼, 경북도 상시 전일제로 전환을 요구했을 때 수요가 없다 지금처럼 13시부터 17시까지만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상건 정권이 바뀐 거 뿐인데 경북교육청은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현재 경북에는 41개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었지만 그 과정도 학부모의 수요가 있거나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시범학교를 배당하고 협조를 구하고 독려하여 겨우~ 숫자를 맞추었습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시행하게 된 학교 현장은 교실 없이 도서관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문제집을 풀게 하는 등 돌봄전담사가 있음에도 교사들이 3만원씩 수당을 받고 있어서 늘봄학교는 교사들에게 완전 꿀알바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늘봄학교 업무를 위해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모습에서, 25년까지 전국 확대를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경북교육청은 이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이들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 학교에 있어야 힘듬, 학교에 있는 동안은 무엇이든 배워야한다고 해서 무료수업이니까 강제로 8교시 9교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봄이 국가책임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20시 돌봄 늘봄학교가 아니라, 주당 69시간 연장근무를 조장할 게 아니라 유럽 선진국처럼 초등저학년 학부모는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할 수 있도록 퇴근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2. 늘봄학교 정책 전반의 보완점과 노조 입장

주요 쟁점과 보완 개선이 필요한 문제

□ 07시부터 20시까지 학교돌봄 운영의 과도한 연장

□ 늘봄학교에 따른 각종 파생업무에 대한 인력확충 계획 부실

□ 확충인력(봉사자, 은퇴자 등)의 불안정성 심각, 땜질돌봄 확산

□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업무과중 대책 없음(교사 지원 대책만 명시)

□ 확대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처우개선 등 동기유발 없는 책임 전가

□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방식 모호하고 교육공무직 업무과중 대책 부실

□ 교육청들의 일방통행식 시범모델 추진(갈등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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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시부터 20시 학교돌봄 운영시간의 ‘과도한 연장’은 모두의 불행

□ 가정과 분리돼 07시부터 학교에 맡겨지고 20시 저녁까지 남는 아이들은 소외감과 낙인감을 느끼며 상당한 신체적·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음

□ 이른 아침과 저녁은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교감하는 가족의 시간이어야 함

□ 초등 학부모 출퇴근을 조정해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는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립해야 함

□ 다만, 당장 급한 학부모들의 필요성을 해결하고, 학생 수요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거주지 주변의 지역돌봄과 거점형돌봄센터, 자원자 발굴(스스로 20시까지 저녁돌봄을 맡겠다는 희망자로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보장) 등 다각적인 별도대책을 마련할 순 있음

“아프고 싶어요, 그러면 엄마랑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경기 조혜진 돌봄전담사 증언

“돌봄교실에 5시 이후에 남은 아이는 부모가 오기만 애타게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있는 아이들에게 ‘금방 오실 거야’ 엄마 곧 오신다고 전화 왔다고, 달래고 달래는 돌봄전담사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라 해줄 말이 없네요. 속상해하지 말라며 웃는 얼굴로 엄마 기다리자고 안고 달래면 아이는 기특하게도 고개를 끄덕이며 늦어지는 부모를 기다리며 잠 들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말합니다. 아프고 싶다고 아프면 집에서 엄마랑 있을 수 있다고… 아이가 학교에서 8시까지 있는 늘봄학교, 정말 아이의 행복일까요?

□ 한시적으로 학교가 감당하는 돌봄교실의 최대 범위는 08~19시까지임을 확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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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돌봄전담사는 ‘오후돌봄 인력’, 인력확충 없이 늘봄학교 불가능

□ 2023년 현재 고용된 돌봄전담사는 13~17시를 기본으로 최대 19시까지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인력임. 따라서 07시, 20시 돌봄은 현재 인력체계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며, 인력확충 없이 기존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옮겨서 근무지를 옮겨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함

□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돌봄전담사의 전일제근무 전환이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육청들은 단시간제 인력 중심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인천, 대전, 충북, 전남, 경남, 울산을 제외한 9개 교육청들은 단시간제 돌봄전담사 중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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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인력확충 필수지만 교육청은 땜질, 돌봄전담사 부담만 가중

□ 아침, 틈새, 저녁 등 다양한 돌봄의 확대와 돌봄의 질 향상, 이에 따른 각종 파생업무의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확충이 기본 원칙이자 필수조건임

□ 시도교육청 시범모델은 봉사자, 퇴직교원 학부모 등 임시 불안정 인력으로 때우려 함

□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돌봄지원센터 등 외각의 업무지원도 한 방안일 수 있으나, 정규직 교사의 업무경감에 초점이 맞줘 있으며 돌봄전담사 업무 가중 문제는 외면

□ 또한 외각의 지원인력은 실시간 업무처리가 어려워 대책 효과가 높지 않음. 따라서 학교에 직접 인력충원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안정적 돌봄전담사 인력확충을 위해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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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에 따른 확충 인력은 ‘안정성과 자격’이 확보돼야 함

□ 늘봄학교로 확충되는 돌봄교실 인력은 자원봉사자, 비전문가, 퇴직자 등 매우 불안정한 임시 인력임. 돌봄의 안정성은 물론 질을 유지하려면 전일제 돌봄전담사 중심 인력확충이 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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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들 일방 추진 그만!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등 동기유발 대책 필요

□ 실행 주체임에도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큰 정책변화에서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책 고려와 협의는 언제나 뒷전이었음. 늘봄학교 시범운영 추진 과정에서도 시도교육청들은 충실한 소통 없이 일방 추진 중

□ 돌봄전담사의 업무와 책임,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당연히 처우개선도 동반돼야 함은 물론이고, 에듀케어, 저녁돌봄 내실화 등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임금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사기 진작과 동기유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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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체계 보완 필요

□ 정규직 교사들의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방학 중 늘봄학교 정책과 모델의 세부 구성과 보완이 필요함. 현재는 매우 모호하여 이대로 부실하게 추진되면 방학 중 돌봄교실 업무 가중이 매우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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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돌봄교실 관련 주요 요구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으로 안정적 돌봄체계 추진!

아이와 모두가 불행한 아침□저녁 돌봄을 가족의 시간으로!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적극적 인력확충 보장!

땜질인력 아닌 돌봄전담사 중심의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늘어난 일과 책임, 돌봄전담사 근무여건과 처우 개선 보장!

국가 책임 공적돌봄 확립과 방과후과정 법제화!

투쟁! 노조는 우리의 요구를 밝힘으로써 교육청들의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부실함을 규탄하고 개선하고자 3월 31일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에 돌봄전담사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할 것임

첨부3.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교실 계획, 현황과 문제점 등

지역	교육청 계획	현황과 문제	지역요구 및 개선 사항
경기	□ 07시~20시 돌봄 연장 □ 초1 에듀케어 필수 □ 틈새돌봄 확대(4~6학년까지 확대) □ 저녁돌봄 안전관리 강화 □ 자원봉사자 및 업체위탁 확대 □ 거점형돌봄 모델 구축(향후 계획) □ 저녁돌봄 프로그램 지원 □ 단기인력 통한 늘봄학교 업무지원 (교사 중심 지원)	□ 봉사자, 기간제교원, 퇴직자 등 불안정 인력 확대 □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이 학교돌봄 잠식, 학교 안 거점형 다함께 돌봄 유입 중(경기도는 더 이상 전담사를 채용할 수 없다며, 학교 내 시설을 이용, 거점형 다함께 돌봄을 하려고 함) □ 보육은 지자체가 하고 교육은 교육청이 해야 한다며 돌봄교실을 학교와 분리하려는 교육청 입장(교사들이 돌봄운영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설만 빌려서 지자체가 하자는 것) □ 아침, 틈새, 저녁 다양화된 돌봄에서 각종 파생업무 발생,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지원 없음 □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의 업무 경계가 모호하여 업무 가중	□ 늘봄교실 협의체 구성으로 인력충원 등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것 □ 돌봄전담사 행정업무 범위 확립과 파생업무 지원 대책 마련 □ 무자격·초단시간 땜질인력배치 지양 □ 아침·저녁돌봄 해소(다른 방안 모색) □ 처우개선을 전제로 20시 저녁돌봄 업무도 검토 가능(업무수당, 자격수당, 저녁급식비 등)
대전	□ 07:30아침돌봄, 20시 일시돌봄 □ 퇴직교원, 강사 통한 오후 새봄교실 운영(초 1에듀케어) □ 아침·저녁돌봄 실버봉사자가 운영 □ 돌봄교실 행정업무 지원도 실버봉사자가	□ 늘어난 돌봄교실 관련 모든 행정업무 돌봄전담사에게 요구 □ 돌봄전담사와 협의 없이 시범운영 발표 □ 교육청 늘봄학교 설명회에 학교는 돌봄전담사를 보냄 □ 돌봄교실 업무 외에 방과후학교 행정업무도 돌봄전담사에 요구 □ 방학 중 업무과중 대책 없음 □ 실버지원단 업무의 한계로 상당한 행정업무는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하거나 실버지원단 모집 안 되면 초과근무 요구 □ 사업부서 늘봄학교 예상 업무량 파악 못해 대책 마련도 못함	□ 노조와 적극적 협의를 통한 보완책 마련 □ 각종 파생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 초단시간 실비지원인력이 아닌 안정적 지원인력 배치 □ 기존 돌봄교실 업무가 아닌 방과후학교나 틈새돌봄 업무 전가 중단과 대책 마련 □ 방학 중 돌봄교실 지원인력 대책 마련 □ 8시 이전 아침돌봄과 저녁 20시 무리한 연장 돌봄 지양
인천	□ 08시~20시 돌봄 연장 □ 초1 에듀케어 단기 운영 □ 틈새돌봄 확대 □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업무전담인력 지원(아침돌봄 담당)	□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의 모호한 업무 경계 □ 아침, 틈새, 저녁 등 각종 파생업무 지원 대책 없음(교원만 지원) □ 업무전담 지원인력의 안정성 부실(기간제 비정규직)	□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의 명확한 업무 경계 □ 교원 지원처럼 돌봄전담사의 늘어난 파생업무도 지원을 위한 인력충원 □ 안정적 늘봄학교 지원 인력 배치 □ 저녁 20시 무리한 연장 돌봄 지양
전남	□ 도시형·농어촌형으로 나눠서 실시 □ 초1 에듀케어 1학기 운영(자원봉사자 투입)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 지원센터 인력 2명 충원(도시형) □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업무 지원센터 인력 1명 충원(농어촌형) □ 돌봄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 돌봄교실 안전관리 봉사자 지원 □ 일시 저녁돌봄 20시까지 운영 □ 거점돌봄센터 20시까지 운영(별도 조직체계 마련) □ 지역 연계형 돌봄 확장 발굴	□ 4시 30분 방과후 프로그램 진행 방향으로 늘봄학교 운영 □ 기간제교사 1명 배치, 자원봉사자 1명 배치로 업무 지원 □ 돌봄전담사 업무 범위 논란 발생 □ 초1 에듀케어 돌봄학교 신청을 받아서 돌봄교실에 수용하는 병폐 발생 □ 기간제교사 채용이 늦어져 시행 늦어지는 학교 있음. □ 기간제교사는 교내 ‘보결교사’로 쓰고 자원봉사자 1인 채용해 업무 지시할 분위기(대다수학교) □ 별도로 전학년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돌봄교실 이용자수로 그냥 초1에듀케어 신청 □ 돌봄교실 프로그램과 겹쳐 추가 프로그램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형식적으로 1~2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늘봄학교 지정을 받고 교실시설 개선으로 편법 활용 □ 기간제 보결교사만 충원됨에 따라 인력 안정성 부족 □ 40개 시범학교 채우려고 사업부서는 일단 신청하고 추후 문제점 등 상황을 점검하려는 부실함	□ 안정적 지원인력 충원(방과후학교 지원인력과 돌봄교실 지원인력 각각 안정적 충원 ) □ 돌봄전담사의 기존 업무 범위를 넘어선 업무요구 없도록 조치 □ 돌봄교실 프로그램 내실화 등 안정적 운영과 체계화 □ 저녁 20시 무리한 연장 돌봄 지양 □ 거점형돌봄센터 조속히 시행
경북	□ 07:30~20시 연장돌봄(돌봄전담사, 학부모, 봉사자, 퇴직교원 등 배치) □ 인근 경찰서·지구대 협조로 돌봄교실 안전관리 □ 틈새돌봄 확대(자원봉사자 배치) □ 늘봄업무담당 인력 1인 배치(기간제교사 등) □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늘봄학교 업무 지원(교사 지원 중심) □ 거점형돌봄센터 구축 □ 새싹돌봄 단기운영(초1 에듀케어)	□ 전일제 돌봄전담사 없는 단시간제(4시간 중심) 돌봄전담사로 어떻게 저녁돌봄 등 늘봄학교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 □ 방학 돌봄은 교원이 오전 운영(단시간제 돌봄전담사 뿐인 경북의 특수한 상황), 오후는 돌봄전담사가 운영하겠다는데, 현실적인지 의문 □ 아침, 틈새, 저녁 돌봄은 수요 신청 받아보고 그때 가서 전담 인력 배치 방안 마련하겠다는 부실함 □ 학부모까지 동원하겠다는 인력대책의 부실함 □ 경찰 협조 안전관리의 실시간 안정성 의문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 실시 □ 봉사자가 아닌 안정적 인력 확충 □ 거점형볼봄센터 조속히 구축 □ 각종 파생업무 지원 대책 마련 □ 돌봄전담사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 안정적인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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