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3. 03. 22. 수
	담당	조순아 정책국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020-9252-6558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010-2499-4094
	배포일시	2023. 03. 22. 수	총 5매 (별첨 3건)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시행 규탄 기자회견

MZ세대 노동시간 연장 위한 땜질돌봄 부실추진, 늘봄학교 이대로는 안 된다!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및 양육자 입장, 정책분석 등 발표

시범모델 문제점 보완 없이 강행 확대하면 투쟁, 돌봄교실 경고 파업 선포

■일시 : 2023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2층 /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지번　: 아현동 711

■주최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주요 내용

○ 돌봄전담사 인력충원 없는 늘봄학교 졸속 시행, 이대로는 안 된다!

○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하여, 안정적 운영체계 마련하라!

○ 임시인력 땜질돌봄 확대 말고, 돌봄전담사 중심 운영체계 구축하라!

○ 업무 가중과 책임 확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추진하라!

○ 총액인건비 규제 완화로, 늘봄학교 인력확충 보장하라!

○ 20시 연장돌봄은 불행이다. 국가는 가족의 저녁시간 보장하라!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문 발표 : 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 학비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전담사 증언 발언 :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남 중 2개 지역

경기 유미향 돌봄전담사, 경북 신동연 돌봄전담사

○ 학부모 발언 :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

○ 노조의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요구 :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정책국장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임시인력 탁아돌봄·땜질돌봄, 늘봄학교 이대로는 안 된다!

MZ부모는 야근하고 아이는 20시까지 학교에 , 이게 행복이냐!

상시전일제 돌봄전담사 확충하여, 안정적·전문적 돌봄 운영체계 구축하라!

2025년까지 전국에 전면 시행하겠다며 3월에 시작한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부실하여 매우 우려된다. 애초 교육부의 늘봄학교 핵심 방향은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전문적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켜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고, 이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운영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20시 연장돌봄만 강조하고, 교육청들 역시 땜질이든 말든 일단 20시까지 돌봄을 늘여놓고 보자는 통에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늘봄학교 돌봄교실 정책은 아침돌봄과 틈새돌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저녁돌봄이 주요 구성이고, 이를 위해 학교 밖 거점형 돌봄이라든가 지역사회 돌봄과 촘촘히 협력·연계하고 돌봄전담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안정적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늘봄학교 추진 협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거듭 밝힌 내용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학교 방과후과정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돌봄교육의 수용성을 확장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여러 우려가 있지만 현장 의견을 들어 보완해가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믿고 협의해왔다.

그러나 3월부터 경기, 인천, 대전, 경북, 전남 5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는 늘봄학교는 우려만 키우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와 달리 교육청들은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도 없고 문제점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정부 방침이니 일단 하고보자며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에 따른 문제와 쟁점은 다음과 같다. △07시, 20시 과도한 돌봄운영 연장 △봉사자, 은퇴자 등 불안정 땜질인력 확대 △지자체 민간위탁 돌봄 확대 △출퇴근시간 및 근무처 일방적 조정 시도 △전일제 돌봄전담사 중심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 외면 △틈새돌봄업무 전가 등 각종 파생업무 대책 미흡 △방학 중 늘봄학교 업무과중 대책 부실 △늘어난 업무와 책임에 비례한 처우개선 전망의 부재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이 협의되거나 해소되지 않고 무작정 추진되고 있으니 돌봄전담사들은 또 다시 술렁이고 있다.

봉사자, 은퇴자 등 불안정 인력의 확대는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확립해가겠다는 애초의 정책 방침과 배치된다. 돌봄전담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력임은 물론이고 지금도 제대로 구해지지 않아 돌봄전담사와 교사들에게도 추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07시와 20시 돌봄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불행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국민불행, 노동시간 연장 정책과 다름없다. 물론 당장은 사회적 필요,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다. 때문에 교육부는 일시돌봄이라고 하여 통상적 돌봄운영 시간으로 여기지 않았고, 노조 또한 학교 밖 돌봄과 연계한 다각적인 방안 등을 열어놓고 보완하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과 시도교육청들은 07시, 20시 돌봄을 고착시키며, 또 다시 초단시간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시키려 한다.

당장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07시, 20시 돌봄은 해소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는 초등학생을 키우는 MZ세대 부모들의 출퇴근 시간을 배려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이른 아침부터 우는 아이 등 떠밀어 학교로 보내지 않고, 19시 이후엔 가족이 함께 저녁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책임이며 교육복지다. 현재의 단시간제 돌봄전담사 체계론 늘봄학교는커녕 19시 돌봄조차 불가능하다. 반면 모든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하고 필요한 인력도 확충한다면 다양한 인력체계를 통해 08~19시 범위에선 학교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학교 밖 돌봄을 긴밀히 연계한다면 아이들을 학교에만 가두지 않고 학부모들의 절박함도 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도교육청들은 인력정원 통제를 이유로 제대로 된 인력을 확충하지 않고 땜질인력으로 부실돌봄만 양산하려 한다. 정부는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총액인건비 등 경직된 정원규제를 풀어 지원해야 한다. 인력과 재정, 안정적 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고 질도 높이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기존 인력을 쥐어짜 갈등을 양산할 것이고, 임시인력으로 질도 떨어뜨리고 불안정성을 키울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문가가 밤까지 봐주니 야근해가며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국정홍보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부는 약속한대로 노조 협의와 보완점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들 역시 시범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방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졸속운영이 그대로 계속되고 24~25년까지 전면 확대된다면, 전국의 돌봄전담사들은 좌시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그 경고로서 오는 3월 31일 돌봄전담사들은 노동조합과 함께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국가 책임 보육환경은 인구절벽 시대의 절박한 과제다. 공적돌봄 확립과 법제화 등 교육복지를 이제는 좀 지속 가능한 안정적 체계로 확립하길 촉구한다.

2023년 3월 22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발언문

공적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의 추진은 양육자에게 기대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양육자에게는 무엇보다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며 저학년들에게는 혼자 이동에 대한 부담이 있기때문에 저학년일수록 학교 돌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늘봄학교는 양육자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인력확충없이 돌봄교실 확충없이,  시간만 연장하는 식의 늘봄학교는 양육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현행 돌봄교실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인력 보충 없이는 지금하고자 하는 늘봄교실이 어렵습니다. 돌봄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력충원없이 이루어지는 늘봄학교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의 돌봄을 도맡아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갉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돌봄봉사자, 단기간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돌봄인력충원에 현 정부가 돌봄에 대해 어떠한 시각으로 늘봄학교를 추진하려 하는지는 너무나 뻔합니다.

윤정부의 늘봄학교의 돌봄교실은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돌봄을 치부하며 이루어지는 늘봄학교에 아이의 돌봄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양육자들이 원하는 돌봄교실은 그저 사고가 나지 않게만 지켜보는 형태의 돌봄교실이 아닙니다.

새학기후 늘봄학교에서 추진한다던 에듀케어 프로그램은 단 1주일 시행을 하면서, 어떤 제대로 된 돌봄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봄을 하는 자에게도 그리고 돌봄을 맡기는 자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 "영혼까지 갉아먹으며 일하라" 라는 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양육자에게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적돌봄의 강화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양육자들을 만날 때 까지 누군가의 돌봄 아래 있다는 것은 양육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돌봄강화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의 단축이고,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노동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윤정부에서 한다는 늘봄학교는 마치 ‘학교에서 애 봐줄 테니 더 일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적돌봄 강화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력충원 없이 제대로 된 방안 없이 단기간 시범운영으로만 이루어지는 늘봄학교의 가장 피해자는 돌봄 받는 아이들이며 이러한 늘봄학교는 양육자도 원하지 않습니다.

첨부1. 경북 늘봄학교 현황 증언 발언 / 경북 돌봄전담사

첨부2. 늘봄학교 정책 전반의 보완점과 노조 입장

첨부3. 늘봄학교 시범지역 돌봄교실 계획, 현황과 문제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