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청 자료

2018~2021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요청 건

□ 공개 결정: “부분공개”(※ 미작성 내용: 정보 부존재)

□ 비공개: 학교명, 경력사항

□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3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3호~6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 외

2018~2021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성폭력(스쿨미투) 처리현황

연번	설립 (지역)	학교명	지역	신고일	신고경로	사건개요(비위유형)	피해자/ 가해자/ 분리 여부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장학 파견 여부	징계 처리 결과	퇴직 여부	경찰 고발 여부	피해 학생 지원 여부
1	사립(경기)	중	안성	2018.3.	트위터게시	교사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	학교장 경고	부존재	○	부존재
2	사립(경기)	중, 고	평택	2018.3.	SNS 게시	교사의 언어적 성희롱 및 성추행	○	○	부존재	○	중징계6명,경징계1명	○	○	○
3	사립(경기)	고	파주	2018.5.	언론보도	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성희롱 발언	○	○	부존재	부존재	중징계	○	○	부존재
4	공립(경기)	중	안양과천	2018.6.	청와대 국민청원	교사의 언어적 성희롱	○	○	부존재	○	중징계	부존재	○	○
5	사립(경기)	고	안양과천	2018.7.	청와대 국민청원	교사의 폭언, 성희롱	○	○	부존재	부존재	중징계2명, 경징계 4명,	○	○	○
6	사립(경기)	중	광주하남	2018.9.	트위터 게시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	○	○	부존재	부존재	견책	부존재	○	○
7	공립(경기)	중	용인	2018.9.	국민 신문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가해자 공개사과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8	공립(경기)	고	용인	2018.9.	민원	교사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학교장 경고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9	공립(경기)	중	용인	2018.9.	SNS	교사의 성차별적 발언	○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계약해지	○	부존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음
10	공립(경기)	중	남양주	2018.10.	트위터 게시	교사의 부적절 언어 사용	○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학교장 경고	○	○	부존재
11	사립(경기)	고	시흥	2019.4.	페이스북 게시	부적절 언어 사용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주의처분 (공식 사과)	부존재	○	부존재
12	사립(경기)	고	수원	2019.4.	청와대 국민청원	성희롱 언행	○	○	부존재	○	경징계	부존재	○	부존재
13	사립(경기)	중	용인	2019.5.	언론보도	교사에 의한 신체접촉 성희롱 발언	○	부존재	부존재	부존재	소송 진행 중	부존재	○	○
14	공립(경기)	초	파주	2021.9.	언론보도	교사에 의한 성추행	○	○	○	진행중	진행중	-	○	○
15	공립(경기)	중	성남	2021.10	언론보도	교사에 의한 성희롱	○	○	○	징계 보류	중징계	-	○	○
16	공립(경기)	중	수원	2021.10	언론보도	교사에 의한 성희롱	○	해당사항없음	○	○	계약해지	○	○	○

※ 스쿨미투사안에 관심을 갖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담당 부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스쿨미투 사안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요청하신 내용을 최대한 작성하여 공개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알지 못하는 자료(감사관련 사항과 교원의 인사관련 사항)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과와 인사과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자료부존재 처리하여 공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가 있으시면 경기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운영 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심의회를 진행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ㆍ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ㆍ청소년 및 대상아동ㆍ청소년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학교 또는 직업ㆍ용모 등 그 아동ㆍ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