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젠더폭력 희생자 추모문화제 발언문]

우리는 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가해자가 지하철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신고했던 용감한 여성, 가해자의 스토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경찰에 신고를 이어갔던 강인한 여성, 그 일터가 무섭고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알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해나갔던 성실한 여성이었다.

그렇게 굳세던 여성이 결국 스토킹 가해자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다.

앞장서서 여성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고 했다. 여성가족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장관이 인정한 꼴이다. 더 이상 어떻게, 얼마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인가. 장관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하지 않고 왜 피해자 탓을 하는가.

두 차례 신고를 통해 국가의 개입과 보호를 요청했지만, 국가는 결국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년 만에 겨우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무용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2년 넘게 스토킹해 왔고,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경찰에, 법원에, 국가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고·수사·범죄 경력이 2회 이상일 경우 ‘위기’ 단계로 분류됨에도 경찰은 사건을 경시하고 위험경보 판단 회의도 열지 않았다. 경찰은 스스로 스토킹 범죄 대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말았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018년 미투운동

2020년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언제까지 여성이 길에서 살해되는 것을 목도해야 하는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여성혐오라고 규정한 것은 현상에 대한 오독”이라고 했다.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면 무엇인가. 여성에 대한 스토킹, 불법 촬영, 협박, 살인 사건을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려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상을 오독하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앞장서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만들기는커녕 뒤에 물러나 침묵하고 있다.

구조적 성차별을 없다고 국민의 눈을 막고

여성 대 남성 프레임을 악용하며 혐오와 배제를 정치의 도구로 사용하고

여성 주권자의 존재를 지워버린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 실종되었다.

누군가가 나를 해할 수도 혹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노출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

끊임없는 폭력에 노출된 우리들. 이번 사건이 여성혐오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를 잃고서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것인가. 스토킹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차별적 구조가 뿌리 뽑힐 때까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