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2. 06. 14 (화)
	담당	참여연대 조희흔 간사	02-723-5056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06. 14(화)	총 2매(별첨 0건)

■일시 : 2022.6.15.(수) 오전 11시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 → 12개 단체)

■참가자

사회 : 조희흔(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취지발언 : 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언1_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발언2_한성규(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3_조경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

발언4_온다(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5_정초원(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연구원)

기자회견문 낭독 :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 김민정(행동하는간호사회)

퍼포먼스 : 다함께

취지와 목적

사람은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돌봄을 개인적이고 주변화된 것으로 여기며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떠넘기며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마주하며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제 더 이상 개인 중심의 돌봄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및 시장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복지 영역에서 민간과 자본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맡겨 운영하도록 하여 질 낮은 서비스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민은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에도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민간화, 시장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우려 됩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화,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 한편, 돌봄이 정당한 시민들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활동기구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시민이 바라는 돌봄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2. 6. 14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민주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단법인 두루,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간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