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공공성-노동권이 필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규탄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라!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 06. 28 (화)
	담당	박대진 정책국장	010-3884-4857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배포일시	2022. 06. 28(화)	총 13매(별첨 0건)

개요

제목: 이래서 ‘공공성-노동권이 필요합니다.’ 공동기자회견

일시: 2022년 6월 28일(화) 오전 11시

장소: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참석: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빈곤사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취지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사회서비스는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부모,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모두를 위한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성은 사회서비스의 존재의미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민간영역 확대, 시장에 의한 공급확대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의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돌봄노동의 가치존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공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서비스를 위해 6월 28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장화 정책을 규탄하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 가치존중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입니다. 6월 28일 기자회견은 실천과 연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입니다.

귀 언론의 보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진행순서

※ 사회: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차장

순서	주요내용	발언자
1	기자회견 취지 발언	김태인 부위원장
2	시민사회 발언	참여연대 이경민 빈곤사회연대 성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3	현장발언	장애인활동지원사 김완수 보육교사 함미영
4	기자회견문 낭독	공공운수노조 요양전략사업단 김정아 서울사회서비스원 오대희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기자회견 발언문

▪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 규탄한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달 남짓 되었는데 민영화, 시장화의 공세가 거세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아닌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영역 전반을 시장화 하겠다는 속내를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민간영역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서비스 영역 진출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사실상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미 시장화된 사회서비스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돌봄의 공백과 소외를 양산하였고 인건비 저하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하였고 돌봄의 가치는 무시되었다.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공공서비스이다. 사회서비스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국가의 책임 하에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외를 방지해야 한다. 국가는 모두에게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몰이해이자 사회서비스를 공공서비스가 아닌 사적서비스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친기업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시장서비스로 전락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을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친기업 민영화 정책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7월 2일 총궐기로 그 힘을 모아낼 것이다.

연대와 투쟁의 힘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이 실현될 때까지 실천할 것이다.

2022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2 기자회견 발언문

<취지발언>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김태인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2일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궐기를 진행합니다. 민영화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입니다. 수도, 전기, 의료 등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척박해질 것입니다. 생존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도 민영화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사회서비스는 이미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의 90%이상이 민간기관입니다. 한술 더 떠 윤석열 정부는 공공연하게 기업의 사회서비스 진출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공공이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를 사유화한다면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가 시장화된다면 돌봄의 공백과 소외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공돌봄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 기업화, 시장화, 사유화는 소수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의 사유화는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부모, 자녀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사유화를 반대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실현, 모두를 위한 돌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함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의 생존권, 이동권, 사회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노동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사회서비스가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반대할 것이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입니다. 7월 2일 모두 함께해주십시오! 투쟁!

<현장발언2: 보육교사> 보육지부 지부장 함미영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많은 산업이 멈추어도 돌봄 노동은 멈추지 않았았고 감염병 위기로 인해 형성된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돌봄의 공공성과 국가역할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육교사 등 돌봄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인정하며 돌봄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보육노동자 개인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요구하며 저임금, 고용불안, 휴게시간 비보장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로 보육의 질은 떨어지고 영유아의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는 무분별한 열람과 근태감시 등 목적 외 사용으로 보육교사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게공간이 없어 쉬지도 못한 휴게시간을 쉬었다며 가짜 휴게시간 관리대장에 서명을 강요받고 매일 1시간씩 공짜노동을 하고 있으며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같은 자격증으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에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이보다 나을까요?

정부는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 의존하는 위탁 방식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이름만 국공립일 뿐 사실상 민간어린이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공립임에도 공공성 및 전문성 등을 기대하기 어렵고 위탁체가 있다하더라고 원장 전문성과 자질에 따라 모든 원 운영이 결정되므로 민간어린이집과의 차별성이 없어 양질의 보육과 개선된 노동환경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국가가 직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보육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합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보육의 질은 높아지고 아이도 행복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위해 총궐기에 참여합니다.

<현장발언2: 장애인활동지원사>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 김완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세종 보건복지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쟁취!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결정위원회 쟁취!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뭐 이런걸 요구하나 싶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급여는 어떻게 받았다는 것인지? 제대로 못 받았다는 것인가?

활동지원수가는 또 뭔데? 활동지원사의 월급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껏 누가 어떻게 결정했다는 것인가?

최저임금을 왜 대폭 올려야한다는 것인지? 활동지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인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도보행진을 가까이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런 직업이 다 있어? 이번에 처음 알았네.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 엉터리 사업이네‘라고 말이죠.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렇습니다. 월급도 일정치 않고, 내 월급의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최저임금이나 받으면 된다는 것이 정부가 사회의 필수노동자들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해 많은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떠 맡긴 채, 나는 줄 돈 줬으니 앞으로의 일은 민간기관과 노동자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낮아서야 사회서비스가 공공서비스로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 종사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처우를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발언>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팬데믹을 겪으며 돌봄의 공공성에 대한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돌봄은 인간이 한 생애를 살아가며 누구나 한번 쯤 겪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돌봄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펜데믹 상황에서 이 사회를 유지 시켜 준 이 누구입니까?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의 교육을 가정으로 회귀하며 긴급돌봄으로 학교의 역할을 이어갈 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해준 이도 돌봄 노동자들이었습니다.

학교의 공백을 메우며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 있어준 사람, 돌봄 노동자 선생님들이었습니다.

시설에 가지 못하는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의 돌봄까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집으로 회귀하여 가정 안에서 돌봄을 해결하였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며, 돌봄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는 공적 돌봄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사회적 취약한 계층을 위한 일도 아니며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결국 돌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 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돌봄이 사적 영역으로 위탁하였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이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돌봄 주체에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적 영역의 위탁은 돌봄이 결국 이윤 추구라는 목적 달성의 도구로만 전략 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행위이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이윤추구라는 목적으로 운영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돌봄이 아닌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없다는 전제 하에 돌봄을 하는 자와 돌봄을 받는 자 모두 만족하는 돌봄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돌봄의 질적 성장에 대해 생각을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봄 노동자의 처우 어떻습니까.

지금의 돌봄의 질 어떻습니까.

펜데믹 이후 돌봄 공백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돌봄 공백 해결하려 정부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가정으로 돌봄을 내보내고 돌봄 노동자에게 제대된 처우 없이 돌봄을 떠맡기지 않았습니까.

돌봄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절실하고 중요합니다.

공적 돌봄의 확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전에 돌봄에 대한 재평가와 그 안에 그 돌봄을 행하는 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발언하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기자회견 모습 1

기자회견 모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