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서울서대문경찰서 2021-008035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피의자 SBS 그것이알고싶다 2021. 1. 2. 자 방영분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1244회 그                  것이 알고싶다), 2021. 1. 23. 자 방영분「정인아 미안해, 그                 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1247회 그것이 알고싶                   다) 각 편집책임자

이의이유서

2022. 6. 7.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서성민

서울서대문경찰서장 귀중

이의이유서

사  건 서울서대문경찰서 2021-008035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고발인 정치하는엄마들

피의자 SBS 그것이알고싶다 2021. 1. 2. 자 방영분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1244회 그                  것이 알고싶다), 2021. 1. 23. 자 방영분「정인아 미안해, 그                 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편(1247회 그것이 알고싶                   다) 각 편집책임자

위 사건에 관하여 고발인 및 고발인의 대리인은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경감 윤효상이 2022. 5. 3. 결정한 불송치결정에 이의 및 불복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이의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는 2022. 5. 27. 경 발송하였습니다)

다  음

고발인의 이의신청의 요지

이 사건은 피의자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엄수의무위반)(이하, ‘아동학대처벌법’)임이 명백함에도, 이에 관하여 서울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2팀 경감 윤효상이 2022. 5. 3. 결정한 불송치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범죄의 구성요건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창설하여 사안에 적용한 것과 같은 정도의 위법성을 가진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여성청소년수사2팀 경감 윤효상이 2022. 5. 3. 불송치 결정을 하며 밝힌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의자는 자신이 제작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2021. 1. 2. 방영분 정인이는 왜 죽었나? -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1244회), 2021. 1. 23. 방영분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1247회)에서 피해아동인 일명 ‘정인이’의 사진, 동영상, 생년월일은 방영된 사실이 있으나,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점, ② 피의자는 방영 당시 피해 아동에 대하여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 ③ 본 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방송 이후 각계각층의 관심이 이어지고,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되었다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의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점, ④ 본 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방송 당시 피해 아동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2차 피해 방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비밀엄수의무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혐의에 대하여 범죄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불송치결정의 부당성

가.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방송에서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고(실제, 피의자는 2021. 10. 30.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피의자의 다른 방송분 화면캡쳐), 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위 2.항 ①과 같이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이라고 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행으로서 그 구성요건에 해당됨에도 애써 이를 선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이름 뿐만 아니라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라고 하여 피해아동을 특정하여 방송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가장 명확한 인적사항인 얼굴을 방송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위 2.항 ②와 같이 피의자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려고 하였던 점”이라고 하여 역시 애써 피의자의 범행을 선해하고 있습니다.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비밀엄수의무에 관하여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나, 이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은 피의자에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범행에 따라 피의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는 있겠으나, 그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반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은 위 2.항 ③에서 “본 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방송 이후 각계각층의 관심이 이어지고,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되었다는 진술로 보아 피의자의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점”이라고 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진술”이라는 것으로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 자체로도 잘못된 판단이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사실확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의존하였다는 것 역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미진하였음을 보여주는 대복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관련 입법동향을 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 피의자의 방송에 의하여서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피의자들 방송직전인2020. 11.에 2건, 2020. 12.에 3건)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정인이법 의원발의법안)

다. 피해아동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피의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사를 미진하여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법경찰관은 위 2.항 ④에서 “피해 아동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2차 피해 방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비밀엄수의무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피의자가 법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방송을 통해 누설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그 실익을 판단하여 피의자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법리를 오해한 것 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의 의미에 관하여

고발인도 피의자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가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수많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위법적인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혐의없음을 판단하면서 근거로 한 이유들, 예컨대, 피의자의 공익적 목적 등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는 방송의 고유한 특성상 가지고 있는 시청율, 주목도, 관심도 등의 사유로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5.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이의이유를 개진하오니 이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의 혐의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피의자의 다른 방송분 화면캡쳐

1. 정인이법 의원발의법안

2022. 6. 7.

고발인의 대리인

변호사 서성민

서울서대문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