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 발송	2022년 2월 28일(월) 20:00
■ 요청	[취재요청]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주최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권리찾기유니온
■ 문의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하은성(입법추진단 기획팀장) 010-8744-1031

■ 총 5쪽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위장된 계약형식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

3월 3일,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개최…

권리찾기·법률지원·노동조합·사회연대 부문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시상하며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0. 3월 3일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입니다.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매년 3월 3일에 개최하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는 “각종 세금을 많이, 모범적으로 납부한 이들”에게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1. 사업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주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의 대가로 소득이 발생한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 등)하는 노무관리에 의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와 같이 특수한 이름부터 떠올리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마법은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등등 산업분류와 직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곳에 퍼져있습니다. ‘가짜 3.3’은 이들이 납세하는 방식에 따라 붙인 이름입니다.

2. 2022년 3월 3일에는 세금의 종류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권리찾기부문, 법률지원부문, 노동조합부문, 사회연대부문으로 나누어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을 시상합니다. 기념일 제정의 취지를 살려 가짜 3.3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합니다.

3. 또한, 가짜 3.3 실태조사로 시작하여 법률구제와 다양한 사회연대운동으로 이어나갈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합니다. 부산의 프로축구단 유소년 감독, 영어유치원 강사, 인력공급업 사무직 노동자 등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을 접수한 당사자들이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엽니다.

4.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은 노동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의 절망과 희망이 부딪히는 첨예한 현장을 연결합니다. 절망의 무기는 법원의 판결, 근로감독의 시선조차 분산시킬 수 있는 가짜 3.3의 마법입니다. 피해당사자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스스로 위장된 계약의 형식을 뒤집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이 부여하는 사용자 책임과 노동자 권리는 행방불명됩니다.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주인공들의 몸부림, 이들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세상 사람들의 연대는 희망의 끈입니다.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희망의 열쇠입니다.

5. 세금의 종류, 계약서의 제목으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삭제시킬 수 있는 비참한 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크고 강한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기념식의 실제 주인공인 모든 언론노동자들에게 현장 취재를 권유하는 초대장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기념식 개요

○ 일시 : 2022.3.3(목) 11시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

○ 주최 :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2022년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 개회선언

■ 축사

○ 현장발언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문종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이외 각계 대표자

○ 영상발언

노동·법률·시민사회·대선후보 등

■ 시상식 : 제1회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상

○ 권리찾기부문(개인)

김소연(분양상담사) : 분양상담사 노동자성 및 법제도개혁 참여활동

서진경(조리사) : ㅍ아울렛 근로감독으로 가짜 3.3 대규모 활용 이슈화

연보라(배우) : 방송연기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승소

○ 법률지원부문(개인/단체)

- 김유경 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 방송작가 노동자성 법률지원

-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타다드라이버 노동자성 법률지원

○ 노동조합부문(단체)

-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언론노조) : 방송비정규직 권리찾기활동 및 당사자 조직 건설

제화지부(서울일반노조) : 제화노동자 권리찾기활동 및 노동자성 회복 투쟁

○ 사회연대부문(개인/단체)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가짜 3.3 위장노동 실태조사

※ 진행방식 : 수상자 발표 -> 수상소감

■ 가짜 3.3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접수

○ 당사자 발언

- 가짜 3.3 권리찾기 당사자 : 오나연(미용실 인턴), 김동우(아나운서), 최우정(부산아이파크 유소년 감독), 박도윤(패스트푸드점 노동자)

- 기념식 특별접수 당사자 : 심지우(인력공급업 사무직), 이혜령(영어유치원 강사), Joey(영어학원 강사)

■ 계획발표 : 2022년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 실행계획 발표 및 출발선언

낭독 및 상징행동 : 참가자 모두

▣ 자료집(현장 배포) :  가짜 3.3 노동자권리찾기 실행계획, 영상발언 텍스트 등 수록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권리찾기 성토대장정

□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이 차별지대 현장을 연결하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운동을 펼쳐나가는 길

[1차](가짜 5인미만)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 1.19(수)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사업장규모 차별제도 폐지하여 마지막 공동고발이 되게 하자는 사회적 호소. 성토대장정 계획 및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선 메시지> 발표.

[2차](가짜 5인미만)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가짜 5인미만?

- 1.26(수) 11시, 한국종합안전(서울 광진구 구의로 6, 신호빌딩)

- 직장내괴롭힘 신고자 해고하고, 가짜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고발된 고용노동부지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성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긴 노동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입장발표.

[3차](가짜 3.3) 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

- 2.23(수) 11시, 광주MBC(광주광역시 월산로116번길 17)

- 부당해고 철회 합의 후에도 가짜 3.3 편법고용 악용하는 광주MBC 성토. 모든 방송노동자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대안과 권리찾기 계획발표

[4차](근로기준법 11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2.28(월) 17시, 서울 도심 및 전국 대선후보 유세장

-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개정안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추진

[5차](근로기준법 2조)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

- 3.3(목) 11시, 전태일기념관 2층 공연장 '울림터'

-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80, 2층

권리찾기유니온(입법추진단 상황실)

unionhada@gmail.com | www.unioncraft.kr

코로나19 팬데믹은 비정규직· 여성·노인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더 큰 타격을 주며 양극화를 가중 시켰습니다.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다는 우리 ‘고다자’들은 코로나19의 위협과 실직의 위협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야말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유전무코 무전유코의 불평등에 균열을 냅시다!

작년 9월 7일, 입법추진단이 국회에 발의한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대안”

2022년 3월 3일을 제1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로 제정하고, 노동자성 회복 투쟁의 사회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한다. 가짜 3.3 노동자 권리찾기운동의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반격의 서막을 연다.

대선국면 노동권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해마다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산안법 등을 조금이라도 낫게 법 개정은 하고 있다. 조금씩 법은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법을 낫게 만드니까 법이 적용되는 노동자 수를 줄이려고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불태웠다.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된다고 계속 해석하게 되면 누군가는 근로기준법 또 태워야 한다.

제2조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야 한다. 원래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고 선언해야 한다.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하는 이유는 노동기본권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진짜노동자를 가짜사용자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를 위장도급이라고 한다.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자다. 이 위장도급을 밝히려면 법원에서 노동자가 갖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노동자라고 입증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거를 내야하는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19세기는 공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는 노동자의 개념이 불투명했을 수 있다. 공장이라는 공간만 제공하고 노동자들이 기술력과 자재를 갖고 와서 일했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모든 자본과 설비 시설 기술력이 분화되어 있다.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할 뿐이며 사용자에 귀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하고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로 있을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조 개정 취지다. 우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로 간주한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일이 밝혀야 한다. 지휘명령감독보고체계하에 있지 않다. 이 사람은 독립적인 자본과 기술력을 가지고 독립적인 영리활동을 한다. 이 네 가지를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런 티끌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려왔다. 이 티끌같은 부분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라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11조. 삭제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에 일하는 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그럴 수 없다. 인간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인간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동권이다. 5인미만 사업장이 180만개 중 120만개 65% 이상이다. 전체사업장 3분의 2가 5인미만 사업장이다. 3분의 2의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니라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11조이다. 너무 오래 지속돼왔다. 이번 입법안으로 구시대적인 법률이 이제야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노동 속에 사람 찾기

4차 산업혁명. 로봇이나 인터넷 인공지능을 통해 사물을 자동으로 조종할 수 있게 된 이후의 산업상의 변화. 그로 인해 직업이 1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자연에서 생산품을 얻는 1차 산업, 생산품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2차 산업, 물건을 팔거나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3차 산업. 산업분류는 중요도가 아니다. 모든 직업은 산업분류와 상관없이 모두 중요한 일이다. 특정 직업만 좋은 직업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직업이 다양한데 왜? 노동의 환경과 조건에도 영향을 받는다. 편견은. 어떤 노동을 하던지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할 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들인 노력만큼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노동과 직업의 선호도는 평등해질 것이다. 모든 노동은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모든 노동은 사람에 의해 이뤄진다.  모든 노동자들은 동등하고 존엄한 인간이고 일의 종류에 따라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 마땅하다. 존중은 누군가를 높여주고 중요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가장 기본적인 존중은 노동자가 얼굴과 이름이 있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 노노동 속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소중하고 존중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어린이 노동과 권리

초등학생 유튜브 채널. 어린이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도 노동인가? 어린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노동할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아동노동 들어봤나요? 아동을 그 중에서도 강제로 노동하게 하여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아야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어린이는 성장과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맞지 않는 힘들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법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동의하며 어린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의 권리 1. 어린이에게는 기본적인 삶을 누릴 생존의 권리 2. 모든 학대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의 권리 3. 교육 받고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발달의 권리 4.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참여의 권리. 또한 어린이의 교육과 발달을 막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아역배우나 유튜버로 활동하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어린이의 권리보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일하려면  정부에서 발급한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취직인허증),  15세 미만 아역배우에게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연기를 시킬 수 없다. 노동을 하는 어린이에게도 법이 필요하다. 물론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노동하는 어린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린이유튜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어린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대해야 한다.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함께 고민한다면 일하는 어린이도 일하지 않는 어린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의 개념과 가치

노동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누군가 생산한 쌀을 누군가 씻어 누군가 만든 전기밥솥에 넣고 누군가 생산한 전기 전원을 올린다. 밥이 다 되면 누군가 밥을 밥그릇에 퍼서 식탁을 차린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다양한 노동이 어우러져 이뤄진다. 노동은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도 노동의 권리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일상을 둘러싼 노동을 정확히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보안관선생님도 노동자이고, 교통정리하는 경찰관도 노동자이고, 등하교 지도하는 보호자들도 노동자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서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노동은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 사람이 노력을 들이는 모든 일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2조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체와 사회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노동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노동이 있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노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권리입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직업 종류는 8년간 5,236개가 늘어 총 16,891개입니다.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약 659만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가정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1인 유튜버, 간판없는 공부방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4,175,286개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321,837개로 79.6%를 차지하며 노동자 3분의 1인 6백만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증가	증가율			증가	증가율
전 체	4,103,172	4,175,286	72,114	1.8	22,234,776	22,716,910	482,134	2.2
	(100.0)	(100.0)			(100.0)	(100.0)
1 ∼ 4인	3,274,152	3,321,837	47,685	1.5	5,878,444	6,039,630	161,186	2.7
	(79.8)	(79.6)	(-0.2)		(26.4)	(26.6)	(0.2)
5 ∼ 99인	810,050	834,088	24,038	3.0	10,748,733	10,977,848	229,115	2.1
	(19.7)	(20.0)	(0.3)		(48.3)	(48.3)	(0.0)
100 ∼ 299인	14,907	15,229	322	2.2	2,333,320	2,398,030	64,710	2.8
	(0.4)	(0.4)	(0.0)		(10.5)	(10.6)	(0.1)
300인 이상	4,063	4,132	69	1.7	3,274,279	3,301,402	27,123	0.8
	(0.1)	(0.1)	(0.0)		(14.7)	(14.5)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