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이다! 업체위탁 폐지! 고용안정!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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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적극적 운영 촉구 기자회견 >

방과후학교 적극 운영! 교육청이 나서라!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많은 학교들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제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24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 학교들에서 차별과 폄훼를 하며 축소·미운영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툭하면 중단하는 등 파행을 겪어왔다. 코로나 상황이 그 이유이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감염 위험이 높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여러 곳을 다니며 전파를 시키는 위험한 인물’로 폄훼하며 운영을 하지 않으려 하고, 학부모 의견수렴과 학운위에서 차별적인 발언과 비상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을 왜곡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은 “학교 안에서 방과후학교를 하는 것이 왜 위험한 것인가. 강사들이기에 위험한 것인가. 강사들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모든 것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지금, 교육현장의 일상회복도 중요하다. 이제 며칠 후면 신학기다. 교과수업도 돌봄교실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방과후학교만 중단, 축소를 반복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수업을 해왔다. 그런데도 왜 중단, 축소운영을 하는가. 그야말로 마녀사냥이라고 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허복희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총무국장은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겪은 고충을 이야기했다. “방과후학교는 기약없는 방학을 맞았고, 기다리다 지친 강사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며 초단시간 파트타임에 내몰린 채 학교장 재량이라는 행운에 목숨을 걸고 그저 기다리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했다. 또 “아이들의 꿈이 상처받지 않도록, 방과후 수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교육부를 믿고 학교를 믿고 우리의 모두를 바쳐 헌신한 일자리를 돌려달라”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그렇기에 학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교육청의 발상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에서 만연한 차별과 폄훼 사례를 이야기했다. 광주광명초등학교는 설문조사를 하는 가정통신문 첫머리부터 ‘외부 강사와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이 우리 아이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운을 떼었다. 미리부터 ‘방과후학교는 위험한 것이고, 강사들은 위험한 외부인들’이라고 불안감을 부추긴 것이다. 노조는 “이렇게 불안감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의사를 물으면, 어느 학부모가 편하게 ‘운영 찬성’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광명 광덕초등학교는 설문조사 안내장에서 ‘일반학급에서 방과후학교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 시, 다수학년과 다수학급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여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한 집단감염이 우려’라고 썼다. 역시 방과후학교는 위험하다고 불안감을 부추긴 것이다. 노조는 “일반학급에서 방과후학교가 더 위험하다는 근거라도 있는가. 아니면 방과후학교 강사들과는 일반 학급 교실을 나눠 쓰기도 싫다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 방역지침도 일상회복을 말하고 있고, 교육부도 등교수업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는 여전히 ‘방과후학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학교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는가. 아무 연관성도 없고 동선도 겹치지 않는 학급 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모든 방과후수업을 중단하는 학교는 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방과후학교 탓이고, 옆집 개가 짖어도 방과후학교 탓이란 말인가.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주홍글씨이고, 카인의 표식인가.”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1.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억지로 미운영 결정을 하는 학부모 설문조사 방식을 즉각 중단할 것 2. 학부모 안내문,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을 즉각 중단할 것 3.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 3가지 요구안을 주장하고 교육청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방세라 활동가 지지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방세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석하면서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았던 방과후학교 수업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3년 가까이 창의체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국제체스심판 자격을 가진 전문 선생님의 수준 높은 수업을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배웠으며, 중학생이 된 지금도 가끔 얘기할 정도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방과후학교 수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학습과 더불어 또다른 배움의 기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은 멈췄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교육의 기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교육격차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이를 인지하고 교과수업은 어떻게든 대면수업을 해나가고자 애쓰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여러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선 많은 학교에서는 전염병의 전파 우려를 이유로 방과후학교만이  운영되지 않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수업이나 돌봄교실 운영과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전염병 전파와 방역에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가 문을 닫자 사교육으로 떠밀리고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교육의 기회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학교장의 재량이나 권한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교육청의 발상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슬로건처럼 단 한 명의 아이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나서주시길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이진욱 지부장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허복희 공공운수노조 방과후학교강사지부 총무국장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기자회견문>

방과후학교 적극 운영! 교육청이 나서라!

3월 개학이 다가오지만,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불안합니다. 수업을 시작할 마음으로 설레기보다는 또 수업이 언제 어떻게 중단되고 파행될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2년째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는 힘든 나날의 연속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많은 학교들이 방과후학교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원을 축소하거나, 툭하면 중단하는 등 난도질을 해왔습니다. 학교들은 방역과 안전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노조에서 수많은 학교들을 상대하며 파악한 바로 대부분은 아무 근거도 없는 막연한 불안감과 의도적인 차별, 폄훼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교과수업은 안전하고 방과후학교 수업만 위험한가? ▶방과후 수업은 교과수업보다 거리두기, 비말전파, 밀접접촉 등에서 위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있는가? ▶교과수업, 돌봄교실, 그 밖의 수업은 계속 하면서 방과후학교 수업만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닌가? ▶방과후 수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염병 확산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어느 하나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 방역’과 방과후학교 미운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교들은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 여부를 묻습니다. 교육부 통계로도 초등학생의 57% 정도가 방과후 수강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까요.

학교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도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광주광명초등학교는 설문조사를 하는 가정통신문 첫머리부터 ‘외부 강사와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이 우리 아이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미리부터 ‘방과후학교는 위험한 것이고, 강사들은 위험한 외부인들’이라고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의사를 물으면, 어느 학부모가 편하게 ‘운영 찬성’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광명 광덕초등학교는 설문조사 안내장에서 ‘일반학급에서 방과후학교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 시, 다수학년과 다수학급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여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심각한 집단감염이 우려’라고 썼습니다. 역시 방과후학교는 위험하다고 불안감을 부추겼습니다. 게다가 일반 학급교실에서는 더 위험하니 방과후학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학급에서 방과후학교가 더 위험하다는 근거라도 있는가요. 아니면 방과후학교 강사들과는 일반 학급 교실을 나눠 쓰기조차 싫다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학교공동체의 일원인 강사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는 대체 무엇을 가르치는가요!

학교들은 학운위와 소위원회에서도 매도와 차별을 합니다. 광명북초등학교의 방과후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교사로서 교실을 빌려줘야 하는 점이 우려스럽다. 또한 방과후 수업은 통제가 잘 안되는 반도 있는 편이라 걱정이 된다.’, ‘문제가 생길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등의 발언들이 나옵니다. 작정하고 방과후학교를 ‘위험한 것’으로 폄훼하고, 강사들을 ‘통제도 잘 하지 못하는 무능한 외부인’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게다가 ‘교실을 빌려준다’고 표현한 부분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교실을 빌려 쓰는 사람이었던가요! 우리 강사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한 적 없고, 학교의 공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관리자들은 그저 ‘외부업자가 교실을 잠시 빌려쓰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방과후학교를 중단하고, 폄훼하고, 차별하고, 강사들을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학교들이 공식 회의와 문건에서 방과후학교를 위험한 것으로, 강사들을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축소·미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상적인 운영 결정이 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전제와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부모 의견과 학운위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공정한 교육’의 모습입니다.

정부 방역지침도 일상회복을 말하고 있고, 교육부도 등교수업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를 말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는 여전히 ‘방과후학교는 위험하다’고 말하는 학교들의 행태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합니까. 오미크론 확산과 확진자 증가가 방과후학교 탓이란 말인가요. 아무 연관성도 없고 동선도 겹치지 않는 학급 교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도 모든 방과후수업을 중단하는 학교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방과후학교 탓이고, 옆집 개가 짖어도 방과후학교 탓이란 말인가요.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는 주홍글씨이고, 카인의 표식입니까.

교육의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을 설문조사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소수라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끌어야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입니다. 왜곡된 여론조사로 어떻게든 미운영할 것을 억지로 결정하고,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운위에서 불안감을 부추기는 발언, 심지어 허위사실까지 발언하며 미운영을 결정하는 학교의 행태는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더 이상 학교의 이러한 불공정, 비교육적 행위를 방관하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의 모든 것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공정하고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한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아이들의 선생님이고, 방과후학교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고, 대부분 아이들을 둔 학부모이기도 하고, 교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방과후학교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수업을 할 역량은 충분합니다.

교육청이 늘 강조하는 ‘교육공동체’라는 범주 안에 방과후학교 강사들도 포함되는지 우리는 또다시 묻습니다.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믿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믿으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교과교육과 함께 공교육의 한 축을 이끈다는 큰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꿈을 찾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교육부도 ‘배움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차별받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과후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1. 방과후학교는 과반수가 아닌 단 1%만 희망자가 있어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 핑계로 미참여 학생까지 포함한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 여부를 묻고, 왜곡된 여론조작으로 억지로 미운영 결정을 하는 학부모 설문조사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

1. 방과후학교가 특별히 더 감염 위험이 높고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감염의 진원지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학부모 안내문,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차별, 폄훼, 혐오적인 내용과 발언을 즉각 중단하라!

1. 교육부도 일상회복과 등교 확대, 교육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이 여전히 방과후학교를 차별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2년 2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