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 1. 04.(화)
<자료 문의> ✆ 02-723-4804, 조경미 국장(jbumo@hanmail.net)
새해에는 더이상 장애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무릎 꿇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학교에도 장애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여전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통합교육’을 요구합니다. ◦ 일 시 : 2022년 1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활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시작된 이 법 제정 활동은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시키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법 제정 이후, 교육권 확보만으로는 장애자녀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결성하였습니다. 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힘을 모아 만든 단체입니다. ◦ 2022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순간에도 비장애학생들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느라 분주하고, 설레는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무교육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학교 입학조차 당연하지 않아 마음 졸이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새해를 맞이해서 2022년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모든 학생이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2022년 1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습니다. 차별 없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요구합니다.”란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2022년 현재 장애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기가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우리 사회가 장애학생을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교육받고 싶어서 분리된 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누구나 어려움 없이 다닐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특수학교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집 앞 학교를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비장애학생은 학교 입학 시 주소지 가장 가까운 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은 주소지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으면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 수가 적다고 학급이 폐지되기도 합니다. 2021년 강원도 고성에서는 입학할 예정인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장애학생이 1명이라는 이유로 폐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급 폐지의 이유로 1인 특수학급이 40개인 반면 도심 소재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47곳이 과밀 학급으로 운영돼 교원 정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1인 이하 특수학급의 폐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 그리고 2021년 12월 어느 날, 서울의 한 사립학교 앞에는 특수학급 설치, 정상적인 합의 절차와 준비과정을 요구한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해당 학교는 홈페이지에 2022학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필요학교 지정에 대한 의견 회신을 비롯한 2022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지정에 대한 종합의견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된 자료 중에는 “강동‧송파 33개교 중 현재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22개 학교 중 본교가 교육청의 사전 예고와 그에 대한 본교의 의견수렴 및 준비 과정(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 학교 법인의 동의, 장애 학생에 대한 교직원·학생 연수 강화, 학교 시설에 대한 사전 조정)도 없이 2022학년도 특수학급 설치 필요 학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라고 표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2항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중, 고등학교로 갈수록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순위를 정해 배치하게 됩니다. ◦ 학부모 사이에서 특수학교 입학은 그 수가 적어서 들어가는 것이 “로또 맞았다”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반면에 운 나쁘게 특수학교를 떨어지면 가는 곳이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라고 합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장애학생 98,154명 중 70,866명인 72,2%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고,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특수학급이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급 수는 부족하여 먼 곳으로 배치되거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 묻고 싶습니다. 2022년 장애학생은 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여전히 힘들어야 하나요?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앞에 우리 사회는 왜 이리 수많은 변명과 이유를 달고 있나요? 예산보다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되는 사회라면 학생 수가 1명이라도 그에 따른 교사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학급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배제이고, 차별입니다. ◦ 한국사회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경쟁교육,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힘듭니다. 이렇듯 일반학교에서 받는 소외와 차별을 견디기 어려워서 특수학교로, 혹은 탈학교를 선택하는 장애학생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학생을 위해서 좋은 시설설비를 만들고, 많은 지원 하는 것을 특수학교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그 의무를 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할 수 없음을 전제로 따로 분리하는 한 통합교육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 2021년 12월 29일(수)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 및 기공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특수학교를 가고 싶어서, 더 지어달라고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닙니다. 집 앞 학교에 마음 편히 다닐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 2022년 임인년 새해입니다. 대선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새해에는 장애학생이 학교 가는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2021년부터 강원도 고성, 서울 송파‧강동 등의 지역에서 계속해서 특수학급 폐지 및 설치와 관련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는 여전히 특수학급 설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장애학생 교육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통합교육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서울시내 사립고내 특수학급 설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영고에서 교육여건 준비부족과 절차상 문제를 이야기하며 특수학급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차별 진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여는 발언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투쟁 발언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투쟁 발언	박혜영 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대표
연대 발언	방세라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투쟁 발언	강지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강동지회장
연대 발언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
투쟁 발언	정순경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대표
투쟁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닫는 발언	김수정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