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진행 순서】

시간	프로그램
11:00	참석자 소개 및 모두발언(사회자)	강은미 국회의원
11:10	인사말	고윤덕(민변 노동위원장)
11:15	지지 발언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11:20	근로기준법 2조 차별피해 당사자	김소연(분양상담사 노동자성 인정)
11:25	입법제안운동 결과와 입법운동 계획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11:30	질의 응답
	마무리

【자료집 순서】

제목	쪽수
보도자료	3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2조 개정)	5P
근로자·사용자 정의 규정의 개정방향	11P
입법추진단 경과와 입법 제안문	21P
[사례] 근로기준법 2조 차별피해 당사자(분양상담사)	25P
입법제안운동 결과와 입법운동 계획	29P

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및 국회담당 기자
■ 발송	2021년 9월 6일(월) 10:30
■ 요청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취재 요청
■ 문의	정진우(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 총 3쪽

법률·사회단체와 함께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주도한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결과발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11조 개정안에 이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안 발의!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 바꾸는 희망의 제안자들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내는 절박한 도전 시작!

0. 오는 9월 7일,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 국회로 갑니다. 지난 4월 29일, 법률사회단체와 함께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입법추진단이 결성된 지 132일 만에 드디어 국회 입법절차가 시작됩니다.

2020년 9월 29일 발의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11조)에 이어, 강은미 의원의 대표발의와 11인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개정안(2조)을 국회에 발의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지 68년 만에 사상 최초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입법제안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바로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차별받는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노동권을 송두리째 빼앗겨왔던 가짜 3.3 노동자(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위장된 계약서를 국회로 전달합니다. 6,688,444명으로 발표된(2019, 국세청) 사업소득세 납부자들은 근로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닌 유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노동자임을 선언합니다.

3. 대표발의자로서 국회 입법과정을 주도할 강은미 국회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입법발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은 입법대안 논의를 이끌어온 법조계를 대표하여 개정 법안의 법률적 성과와 사회적 의미를 전합니다. 방역대책 인원제한에 따라 유일하게 지지 발언자로 참여하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실현해나가는 노동자들의 투쟁계획을 전하며 연대의 힘을 더할 것입니다.

4. 이번 기자회견이 더욱 소중한 이유는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아나가고 있는 당사자가 국회에 직접 전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소연님은 최근 지노위에서 분양상담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어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난한 법적절차를 감수해야할까요?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국회가 답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물을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인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이 입법제안운동의 결과와 입법운동 계획을 발표합니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위해 108개 직업군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입법제안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위해 59인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과 52인의 가짜 3.3 노동자들이 입법제안자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제안자로 나선 이들이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드는 사회적 연대로 나아갑니다. 사업장 규모의 차별조차 외면하는 국회의 현실을 뚫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은 어떻게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만들어내는 절박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6.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소중한 권리를 뉴스로 담아내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권리를 더욱 튼튼하게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현장의 목소리를 널리 전해주십시오.

자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9. 6. 발 의 자 : 강은미ㆍ강민정ㆍ류호정민형배ㆍ배진교ㆍ심상정 용혜인ㆍ이수진(비)ㆍ이은주 장혜영ㆍ조오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근로자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의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이 ‘독립계약자’ 혹은 ‘프리랜서’로 오분류되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지적됨.

ILO 고용관계 권고(제198호 제11항),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의 ABC 테스트 법리,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2020. 11. 27. 발표한 ‘플랫폼 경제에서의 공정한 노동’에 관한 핵심적 정책 방향(⑶항)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근로자성 증명책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근로자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법률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 정의 규정 역시 현행법(제2조제1항제2호)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들의 노무제공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득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이로 인해 타인의 종속적 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득하는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봄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노동현장의 현실에 부합하게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후단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에 후단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본다.

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노무수령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후단 신설>	1. ------------------------------------------------------------------------------------. 이 경우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되,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가.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신 설>	다.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후단 신설>	2.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본다.
<신 설>	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신 설>	나. 그 밖에 노무수령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자료	근로기준법 입법대안I(제2조) 근로자·사용자 정의 규정의 개정방향

이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 민변 노동위)

<입법대안 토론회(8.23) 발제문>

Ⅰ. 근로기준법 ‘근로자’정의규정

1. 현행법 규정과 그 문제점

가. 현행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명백한 종속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청 진정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고자 할 때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빈번

⇒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부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3) 공유경제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유형의 ‘노무제공자’ 등장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중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독립계약자’ 혹은 ‘프리랜서’로 오분류되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은 없는가. 이들은 정말로 자유(free)로운가

⇒ 정말로 자유롭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나. 현행법 규정에 대한 해석론 (판례)

1) 과거 대법원 판례의 변경 (94다22859 → 2004다29736)

공사하도급 하수급인 사건 (상고기각 판결 : 근로자 패소)

①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ㆍ감독

② ‘업무의 대체성 유무’,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자체를 기준으로 사용

③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자체를 기준으로 사용

학원강사 사건 (파기환송 판결 : 근로자 승소)

① “상당한” 지휘ㆍ감독

② ‘업무의 대체성 유무’ 및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의 판단 요소로 사용

③ ‘보수(세금)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항’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부정할 여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 과거와 현재의 판례 모두 이른바 ‘사용･종속관계’의 존재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징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위 법률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요건을 판례가 창설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정작 ‘사용･종속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음

2) 현재의 판례법리에 기초한 포섭을 통한 보호의 가능성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근로자성’ 인정례 (법원 판결례, 노동위 판정례)

특수고용노동자(채권추심원, 백화점 위탁판매원 등)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한 판결

플랫폼노동자(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 인정한 판정

⇒ 일부 인정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 (더불어, 현재 판례는 법문의 규정보다 많은 요소들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

3)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취지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

⇒ 현행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근로자(로 주장하는 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만 입증하면,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자유로운 독립계약관계”라는 점을 사용자(로 주장되는 자)가 입증하게끔 해석론 정립 가능

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1) 개정안 발의 후 입법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석에 끼칠 불리한 영향은 없는가

⇒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근로자’로 포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즉 현행법 규정을 개정안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반대론 제기 가능하나, 이는 현행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판례에 기초한 주장이고, 실체법적 포섭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법적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로 볼 경우 개정안이 현행법 규정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님. 개별 법적 분쟁에서의 해석론 다툼과 입법운동 병행 가능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을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노동관계법 규정과의 조화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등

⇒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오분류를 조장하는 다른 법률 규정들도 함꼐 개정하는 것이 타당

⇒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 다른 법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추정하면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이러한 타법 규정과의 충돌을 전혀 야기하지 않음

⇒ 오히려 자유롭지 않은 노무제공자에 대한 오분류가 시정되어 근로기준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만 위 각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

2. 바람직한 입법 대안 검토

가. 특별법 제정안 : 오분류를 조장할 위험성, 보호범위 확대와 무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2106018 / 2020. 12. 1. 임이자 등 12인 발의)

○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108908 / 2021. 3. 18. 장철민 등 20인 발의)

○ 요약ㆍ비교표

분류	근기법	노조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정의	2조	2조	특고: 2조 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규정과 동일 (즉,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음 플랫폼: 2조 2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음	플랫폼: 2조 2호
적용범위	11조		3조 (‘5명 이상’)	4조 (일정한 경우에 운영자 = 이용사업자)
타법 적용			15조(고평법 ‘성희롱’ 등) 16조(산안법) 17조(산재법 등)	3조(근기법, 노조법 ‘근로자’ 해당하는 경우 등 우선 적용 원칙) 26조(사회보험)
책임 제한		3조 4조	4조 1, 2항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제외)
균등처우	6조	9조	5조	20조
최저기준	15조		20조
서면계약	17조		6조	5조 (운영자-종사자) 14조(이용사업자-종사자)
해고 제한	23조		7조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해지’ 등 제한)	6조, 18조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제한만)
해고 예고	26조		8조 (계약‘해지’ 에고)
해고 구제신청	28조		9조 (노동위원회)
보수 지급	43조		10조 (직접지급 원칙)	17조 (‘적정보수’ 결정 원칙)
보수 시효	49조		11조 (3년)
연차휴가	60조		12조 (1년 12일)
임산부 보호	74조		13조	24조 (추상적인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육아휴직	고평법 19조		14조
괴롭힘 금지	76조-2			23조 기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업무수행 요구의 금지(15조), 책임의 부당한 전가 금지(16조), 불이익한 조치 등의 금지(21조) 등 부작위의무 부과,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7조) 규정
조직, 가입 자유		5조	21조
교섭 권한		29조	22조 (‘협의’의 권한)
단체협약		31조	23조 (‘협정’은 단체 가입 종사자에게만 효력)
조정, 중재		5장 2, 3절	24조, 25조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81조	30조 (‘단체교섭거부’ 부분 제외)
부노 구제신청		82조	31조

1) 근로기준법과 비교하였을 때, 정리해고 제한(제24조), 임금 지연이자(제37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제38조), 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규제(제4장), 취업규칙(제9장) 등에 상응하는 규정 不在

2) 존재하는 규정도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해지만을 제한하거나, 교섭거부에 대한 규제가 없는 등 근기법, 노조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 다수

3) 가장 근본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의 외관을 띄고 있는 노무제공자의 경우, 그 종속성이 은폐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오분류될 위험을 가중시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종속적 노동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규율에 불과한 것이고,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종속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취지와 무관

나. 제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안(2101116,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 성립범위 불충분,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아 근로자의 입증부담 존속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 나.목 : ‘특정’, ‘편입’, ‘상시적’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쟁점 야기할 우려 +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자가 여전히 입증책임 부담

2) 다.목 : ‘지휘ㆍ감독’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사업과 관련 없음’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분배. 아래 다.안에 비해 ‘근로자’ 성립범위 좁음 (예컨대, ‘지휘ㆍ감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안에 따르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한 경우가 생김에 반해 나.안에 따르면 바로 근로자성 기각)

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제안 개정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다만 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무제공자가 업무수행에 관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루어진 경우

다. 노무제공자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동종 분야에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만 입증하면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징표들을 모두 입증하지 않으면 근로자성 인정

⇒ 타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하여금,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케 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② 노무제공자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끔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

2) 현재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로 오분류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뿐만 아니라, 향후 새로운 노동관계 창출되어도 근로자 추정 대원칙 유지

⇒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근로기준법’의 규범력 강화

※ 보론 : 근로기준법의 각 법률효과 실현 및 집행의 문제

1) 사용자(로 주장되는 자)가 ‘사용･종속관계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종속적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음

2) 근로시간 규제,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애매한 사업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게끔 노무제공자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될 것

3) 한편, 플랫폼노동자와 관련하여, 특정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용･종속성이 은폐되었을 뿐인 ‘근로자’의 경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롭게 플랫폼을 매개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대해서, 플랫폼을 매개로 한 개별 업무수행 각각을 ‘초단시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법률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의도 존재

예컨대, 배달기사의 경우 개별 ‘콜’에 의한 배달업무

Ⅱ. 근로기준법 ‘사용자’정의규정

1. 현행법 규정과 그 문제점

가. 현행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유경제와 긱 이코노미(gig economy)로 인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근로를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폐된 사용자’ 등장

나. 법 개정의 필요성

○ 현행법을 통해서는 위와 같이 ‘은폐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규제를 가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2. 바람직한 입법 대안 검토

가.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

1) 근로자 부분과의 연결 문제

○ 근로자 정의규정(제1호) 개정안(다.안)에서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한다면, 이 “타인”이 곧 사용자라는 것

○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1호의 적용을 위해) “① 사용자 정의규정(제2호)의 요건들을 근로자가 우선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인가” or “②‘노무를 제공받는 자’로서 충분한 것인가 ”에 대한 불필요한 다툼 발생가능성

○ ‘근로자’, ‘사용자’ 자체가 관계적 개념인데, 별도의 정의규정을 둠에 따라 생기는 형식논리적 난제

⇒ 근로자(로 주장하는 자)와 사용자(로 주장되는 자) 사이의 관계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관계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아 실질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2) 사용자 특정의 문제 (특히 플랫폼노동자 관련)

○ ‘다對다’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플랫폼 운영자? 플랫폼 이용사업자?)

⇒ 개별적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자가 복수일 경우 사용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케 하여야 할 것

나.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제안 개정안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본다.

가.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나. 그 밖에 노무수령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 가.목 : 경제적 지배력에 근거하여 사용자의 범위 확장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데 영향력이 있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

2) 나.목 : 대통령령 통해 사용자의 범위 확장 가능

⇒ 급변하는 경제상황에서도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탄력적 보호 도모 가능

소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경과와 입법 제안문

□ 입법추진단의 위상과 역할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립하고, 법제도 개혁과제를 실현해나가는 사회적 기구

□ 추진 경과

○ #일하는사람_모두의권리 대안토론회(20.7.18) : 권리찾기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변 노동위원회(공동주최)

○ 입법추진 제안서(21.3.18) : 권리찾기유니온,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 법률지원단(공동제안)

○ 입법추진을 위한 간담회(21.4.14) : 입법운동의 취지, 입법방향의 쟁점 토론

○ 제1차 전체회의(21.4.29) : 입법추진의 방향 및 입법추진단 운영계획. 입법대안 논의방향

○ 제2차 전체회의(21.5.27) : 입법제안운동 및 1기 사업계획 확정

○ 입법제안운동 발표회(21.6.16) : 언론발표회 개최하고 입법제안운동 시작

○ 제3차 전체회의(21.6.24) : 토론회 발제문 및 정책과체 토론

○ 5인미만 차별폐지 비국민 촛불문화제(21.6.28) : 5인미만 차별하는 공휴일법 규탄(공동주최)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100호 공동고발 기자회견(21.7.8)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의제사업(공동주최)

○ 제4차 전체회의(21.7.27) : 2기 사업계획 수립(정기국회 입법투쟁)

○ #5인미만_차별폐지 8.13 공동행동(21.8.13) : 5인미만 사업장 차별폐지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진행(공동주최)

○ 입법대안 토론회(21.8.23) : 근로기준법 입법대안 및 사회적 과제 공개토론

□ 입법추진의 방향

[대안]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립한다. 모든 노동자가 온전하게 노동권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혁 및 사회적 대안의 기초를 닦는다.

[주체] 현행 법제도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 당하는 노동자들이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입법운동의 전면에 나선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대안으로 모두의 권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사회개혁의 주체로 함께 한다.

[운동]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차별·배제의 한국사회를 개혁하는 핵심과제로 부각시킨다. 당사자와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운동으로 당면한 입법과제를 실현해나가며 노동현실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 입법운동 제안문

“근로기준법이 행방불명된 세계에서 권리찾는 사람들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 참여를 권유합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따져 묻습니다.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켜야 할 이들이 오히려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 차별법이 됩니다. 우리도 국민이고, 우리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경제의 발전이라면 이렇게 답해야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헛된 문구가 아니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핵심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제11조에서 정한 적용 범위를 따져 묻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위장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11조는 사업주책임 회피법이 됩니다. 덩달아 5인 미만 사업장을 삭제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유행하는 시대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제대로 쉴 권리와 함부로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못된 차별이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계약의 형식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이 제2조에서 정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따져 묻습니다. 4대보험대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면 노동자를 노동자 아니게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근로기준법 2조는 노동자권리 박탈법이 됩니다. 거의 모든 업종과 산업에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가짜 3.3이 먹히는 시대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안정된 일자리와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못된 배제가 아니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이 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때, 이 법은 비로소 근로기준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이 법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이 법의 이름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이라는 구호를 걸고, 우리들이 입법제안운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권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중략)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계약의 형식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송두리째 빼앗겨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중략)

가짜 3.3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우리들에게 권유합니다.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으로 만납시다. 더 많은 우리들과 연결하며 모두의 권리를 함께 만드는 입법제안운동을 시작합니다. 차별과 배제의 노동현실을 바꾸는 희망의 제안자로 함께 해주십시오.

2021.6.16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자 24인

《입법제안운동 발표회(21.6.16)》

사례	근로기준법 2조 차별피해 당사자 (가짜 3.3 B형)

김소연

(분양상담사 노동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저는 분양현장에서 6년간 일하여 온 노동자입니다.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쉬는 날도 거의 없다시피 일을 하지만, 회사는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분양상담사가 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인지 어느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업계관행이라는 이유로 분양상담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청을 찾아가니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양상담사들은 이런 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소리 한 번 못 내고, 권리를 침해당합니다.

암담한 현실이지만,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공동고발에 참여하여 노동위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난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제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부당한 취급을 당해 온 피해자가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까지 해서 노동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개인이 홀로 이런 싸움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찾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현실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현실에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동자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해 모두 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양상담사 김소연님 사례 해설

1) 사업장 설명

- 분양상담 및 분양상품 판매업무를 진행할 분양상담사 수십명을 채용해 업무 수행케 하는 분양대행사

- 노동자인 분양상담사들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시키고 사업소득세 3.3% 납부하는 사업소득자로 위장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와 책임 회피

2) 근무 형태

- 매일 동일 시간에 출근하여 아침조회 진행, 순환하여 당직 근무. 실적 목표 할당 및 실적관리 등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노동자로 고용됨

-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노동자들은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고 일급 1만원에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됨

3) 문제 상황

- 두 달 반 동안 노동자가 받은 임금은 47만원에 불과(최저임금 위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미지급

근로자 아닌 사업소득자라 주장하며 구두와 SNS로 해고 통보

4) 해결 과정

- 노동청 고발 및 조사 진행 중 : 미지급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결과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8.31, 서울2021부해1176)

노동위 판정의 의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사업소득자 신고가 관행화된 분양업계에서 향후 분양상담사의 노동자성 회복에 중요한 계기가 될 사례

자료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결과와 입법운동 계획

정진우

(입법추진단 집행위원장,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I.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결과

0. 개요

입법제안 신청기간 : 2021.6.16 ~ 2021.9.6

입법제안 참여방법 : 온라인 + 신청서(우편)

1.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제안 취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직업>의 참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참여 직업군>

[111] 의회 의원∙고위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 임원, [121] 행정 및 경영 지원 관리자, [122]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135]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 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11]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224]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231]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238]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41] 의료 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48] 종교 관련 종사자, [251] 대학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1] 법률전문가,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시각 및 공연 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287] 식문화 관련 전문가, [288] 문화∙예술 관련 기획자 및 매니저, [311] 행정 사무원, [312] 경영 관련 사무원,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320] 금융 사무 종사자, [330]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391] 통계 관련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1]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례 종사자, [429] 기타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자,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432] 여가 서비스 종사자, [441] 조리사, [442]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510] 영업 종사자,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1] 통신 관련 판매직, [611] 작물 재배 종사자,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630] 어업 관련 종사자, [710] 식품가공 관련 기능 종사자,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자, [741] 금형·주조 및 단조원, [743] 용접원, [751] 자동차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71]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2] 배관공, [852]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5] 금속기계 부품 조립원, [861]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철도운송 관련 종사자, [873] 자동차 운전원,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922] 배달원, [930]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941]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2] 건물 관리원 및 검표원,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3]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91] 농립·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9]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A01] 장교, [A09] 기타 군인, 직업 없음, 기타

[집계 결과] :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기준, 108개 직업군 참여

2.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제안 취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위장된 계약의 형식으로 노동자성을 빼앗긴 <가짜 3.3> 노동자들의 참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가짜 3.3 노동자들의 계약서를 취합하여 사회적 힘을 모아내고자 합니다.

[참여 유형] : A형 24명. B형 25명. C형 3명.

[집계 결과] : “가짜 3.3 노동자” 52명 참여

[가짜 3.3 노동자들이 전하는 가짜 3.3 계약서]

(A형) <근로계약서에 3.3 명시형>

근로계약서 쓰고도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3.3%를 근로계약서에 대놓고 명시

(A형) <4대보험 미가입 서약형>

근로계약서 쓰고도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4대보험 미가입 서약을 근로계약서에 대놓고 명시

(A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반반형>

근로계약서 쓰고도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임금 일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일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B형) <전형적인 B형>

도급·위탁·용역계약서 등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계약서는 위장했으나, 실질은 노동자

(B형) <근로계약과 용약계약 1+1형>

도급·위탁·용역계약서 등 체결하고 사업소득세(3.3%) 원천징수

근로계약서와 용역계약서 모두 작성하여 신고상황 대비

(B형/C형) <신분 은폐형>

근로계약인지 사업계약인지 모호한 계약 체결

연구자, 장학생 등 신분 활용하여 노동자성 은폐

(C형) <전형적인 사장님 위장형>

개인사업자 등록해 사장님으로 위장

전문적 노무관리, 특수한 고용형태로 노동자성 은폐

3.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제안 취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 위해, 위장된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참여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참여 유형] : A형 27명. B형 15명. A+B형 14명. C형 3명.

[집계 결과] :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59명 참여

II. 차별피해 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입법제안운동에서 모두의 권리를 위한 사회연대 입법운동으로

□ 입법추진의 방향

[대안] 차별과 배제 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수립한다. 모든 노동자가 온전하게 노동권을 실현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 개혁 및 사회적 대안의 기초를 닦는다.

[주체] 현행 법제도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 당하는 노동자들이 모두의 권리를 실현하는 입법운동의 전면에 나선다.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대안으로 모두의 권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사회개혁의 주체로 함께 한다.

[운동]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차별·배제의 한국사회를 개혁하는 핵심과제로 부각시킨다. 당사자와 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운동으로 당면한 입법과제를 실현해나가며 노동현실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1기] 입법대안 수립 및 입법제안운동 : ~ 2021.8.31

1. 개요

입법안 논의 및 결정

입법운동 취지 및 입법대안 사전 홍보

법안발의 준비 및 국회의원 섭외

- 당사자 참여 입법제안운동을 통해 사회연대 입법발의 추진

2. 입법제안운동

○ 일시 : 2021.6.16(목) 12시 ~ 8.30(월) 18시

○ 참여방법

- 온라인 : 신청페이지(홈페이지)로 참여신청

- 오프라인 : 입법제안 참여신청 봉투(참여신청서 동봉) 배포

○ 취지 : 법제도와 노동현실에 의해 차별받고 배제당해 온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를 제안하며 전 사회적인 입법운동을 시작한다.

○ 3대 제안운동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직업

-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백 개의 가짜 3.3 계약서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오백 인의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3. 주요사업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제안운동 발표회 : 6.16(수) 11시, 경향신문사 12층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대안 토론회 : 8.23(월) 14시, 국회 본관 223호

4. 공동사업

○ 5인미만 차별폐지 비국민 촛불문화제 : 6.28(월) 19시, 민주당사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의제사업

○ 공동고발 400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 계획발표 기자회견 : 7.8(목) 11시, 서울고용노동청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제사업

○ #5인미만_차별폐지 8.13 공동행동 : 8.13(금)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의제사업

[2기] 입법안 발의(정기국회 투쟁) : 2021.9.1 ~ 2021.12.9

1. 개요

- 입법안 발의 및 국회 입법절차 진행 : 정기국회(9.1~12월)

- 차별·배제 당사자 및 대중적 참여에 의한 입법안 채택운동 진행

2. 주요사업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 : 9.7(화) 10시반, 국회 본관 223호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쟁취! 정기국회 입법투쟁

1단계 행동(9.29~10.19) : 매주 1회(수요일), 행동의 날

2단계 행동(10.20~12.9) : 매일 투쟁

거점 : 국회 정문

온라인 : 거점 활동 등과 연결하여 기획

□ [1단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수요행동 연속 진행

일시 : 0차 9.29(수), 1차 10.6(수), 2차 10.13(수)

방식 : 온라인행동 + 거점행동(방역상황, 국회상황 등 고려하여 세부 기획)

특화 : 각계각층 분야별 지지선언과 연결하여 별도의 발표 기자회견 또는 거점행동 프로그램으로 구성.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총파업 공동행동

일시 : 10.20(수). 5차 행동의 날.

방식 : 온라인행동 + 거점행동 + 공동행동

※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결하여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기획.

□ [2단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50일투쟁 연속 진행

50일투쟁(가칭) 돌입 기자회견 : 10.20(수) 11시 30분, 국회 앞.

거점행동 : 매일 투쟁으로 확대

특별행동 : 별도 기획

3. 공동사업 및 전국사업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등을 통해 공동사업 협의

○ 공동사업 추진단위와 함께 전국적인 공동투쟁 협의

○ 입법제안운동에 이어 국회 입법을 압박할 수 있는 참여운동 기획 및 공동사업 협의

4. 온라인행동 및 각계각층 참여행동(논의 중)

※ 입법제안운동에 이어 당사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동제안

1) 온라인행동

- 당사자 참여행동 : “우리도 근로기준법”과 같은 슬로건을 제시하며 근로기준법 차별피해 당사자들의 참여운동 진행

- 모두의 참여행동 : 제한된 기간 내 양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확장하는 참여행동 제안

2) 각계각층 참여행동

-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온라인행동 외 분야별 참여행동 기획

- 주관단위별 국회행동 및 기자회견과 연결하여 각 분야별 선언운동을 적극 추진

- 예시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00종교 선언, 00대 학생 선언 등

[3기] 대선시기 활동(안) : ~ 2022.3.9

○ 개요

- 국회 입법절차 결과에 따라 대선시기 활동방향 및 과제 설정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대선 핵심이슈로 제기하는 활동 진행

○ 주요 사업(가안)

- 차별·배제 노동자대회 및 대선과제 발표 : 2022년 1월

-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 2022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