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후속보도자료]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발 송 일	2021년 6월 15일 (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약 2주 후면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지 1주년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국회의 시간은 너무나 더디 갔습니다. 차별금지법 여전히 나중으로 미루며 논의를 미루고 있는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하였습니다.

3. 시민의 열망은 높았습니다. 청원 등록 22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시국선언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10만행동의 여정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며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전국 각계각층에서 진행된 10만행동의 경과보고와 국회, 그리고 여당의 역할을 촉구하며 청원이 성사된 오늘 이후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향후 계획>

1> 10만 행동을 100만의 울림으로!

인디밴드 ‘9와 숫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이에 다음주 21일부터 국회의 문을 열기 위한 ‘오프닝 노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 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본회의까지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대비할 것입니다.

이하 아래 [붙임]에 전체 발언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 개요>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일시 및 장소 |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앞 기자회견장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

10만행동에 함께 한 여러 단위들의 연대와 결의

: 홀릭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전국 각지의 활동소개 : 아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세계시민공동행동 서명 소개 : 박준영 (A4E, 혐오와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 시민 공동 행동)

국회와 여당의 역할 촉구 :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10만행동 진행 경과 및 이후 계획 소개 :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낭독 : 장길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중계와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문>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평등을 향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알립니다. 함께 환호합시다. 이제 2021년 연내 제정을 위해 다시 한 걸음 내딛읍시다.

2007년의 겨울을 기억합니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소수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어떤 차별은 허락된다고 선언한 법안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저버렸고 성소수자는 혐오선동세력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013년, 열리던 봄은 다시 닫혔습니다.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고 두 달을 못 버텨 스스로 철회하는 사태를 우리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모든 인권 관련 법과 조례의 철회, 개악, 폐지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사회구성원 누군가는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공론장에 등장할 수 없었고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는 기각되었습니다.

2017년, 광장에서 타오른 촛불과 함께 봄이 다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재출범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고 서명운동과 평등행진 등에 수많은 시민들이 동료가 되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20대 국회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름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의 토론장에 올려놓습니다. 지난해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부된 차별금지법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평등법 시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당장 토론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이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알리지 못하는 부고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동료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고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문 밖으로 쫓겨납니다. 권리를 빼앗긴 누군가는 일터에서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차별을 없애준 적은 없습니다. 차별받는 자들의 연대가 세상을 평등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굽시다. 전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토론을 이어갑시다. 차별을 발견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갑시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갑시다. 올해 가을에는 평등을 수확합시다.

2021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붙임] 기자회견 발언문 모음

<10만행동에 함께 한 여러 단위들의 연대와 결의>

홀릭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활동하는 홀릭입니다.

저는 2007년 뜨거웠던 투쟁의 현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 사회 단체가 3년 반동안  준비하여 입법예고한 법안은 20개의 차별금지 사유항목에서 성적지향, 병력, 학력, 가족형태, 범죄 전력, 언어, 출신국가 등 7개 항목과 성별정의 조항을 삭제한 후 법무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수 기독교계의 조직적인 반대 행동에 손을 들어 줬던 역사적인 해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데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싸웠습니다. 차별금지법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을 조직했고 지금의 무지개 행동의 전신이 된 조직입니다.

지금보다 더 커밍아웃이 어려웠던 상황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얼굴을 드러 낼 수 없어서 국회앞에서 1인시위를 할 때 등에 삭제된 7개 조항의 피켓을 걸고 서 있었던 그 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때의 싸움은 한국의 스톤월 항쟁이었습니다.

2021년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결혼식장은 가지 못하고 장례식만 6번 갔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죽음들, 말하지 못하고 애도 받지 못하는 죽음들만 커뮤니티에 쌓여만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안타까운 죽음들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성소수자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지금의 이 죽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며칠 전 저의 친구는 2년여 동안의 암투병을 끝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죽음을 며칠 앞둔 그 시간에도 친구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살아보지는 못한 세상이지만 제 친구가 원한 평등한 세상을, 성소수자가 안전한 사회, 사회적 약자들이 최소한의 차별이라도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차별금지법이  지난 13년 동안 7번의 폐기라고하는 상황을 겪었고

세상은 이렇게 너무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세상은 수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계단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제 4시 43분에 5월24일에 시작된 <국회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고 환호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현재에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들을, 청원을 알리는 영상과 홍보물을 만들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매일매일 청원의 숫자들을 눈이 빠지게 확인한 우리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돌리고 교육받는 회원들에게 청원을 독려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 동의 청원을 위해 함께 뛴 많은 동료 시민들이있음이 커다랗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쏘아 올린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그 소원이 이제는 성소수자만의 염원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올해의 슬로건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간절한 염원을 담은

“차별의 시대를 불태워라”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이 시대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불태웁시다.

성소수자가 안전한 사회가 모두가 안전한 사회입니다.

성소수자 평등한 사회가 모두가 평등한 사회입니다.

성소수자 숨쉴 수 있는 사회가 모두가 숨통틔우는 사회입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사는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미혼모를 비롯한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은 국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이 모두의 동의를 얻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으며 나중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활동하는 난다입니다.

사실 청소년의 일상은 차별로 가득합니다. 청소년 또한 오늘, 여기,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나중에 무언가가 될 존재'로 쉽게 이야기되고, 지금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나 청소년인권 문제를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예된 존재들'로 여겨지는 것, 이는 곧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이라는 위치 자체가 차별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이 겪는 차별은 차별로 잘 인식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함부로 반말하지 말자고, 청소년이 의견을 말하면 말대꾸 한다면서 무시하지 말자고,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자고 이야기 하면, 청소년에게 반말하는 게 왜 문제냐는 항의 섞인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청소년인권활동가이면서 대학 비진학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비교와 경쟁, 그로 인한 차별에 익숙해집니다. 이게 차별인지도 모르고 차별을 하고 차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비교를 경험하고 학습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시험을 보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을 나누어 등급을 매기고요. 소위 '면학 분위기'를 위해서 학생들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이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고요. 획일적인 교복 문화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복장을 입어야 하니, 조금이라도 다른 모습, 다른 스타일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두발복장규제가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학교가 마음대로 학생들 개개인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 이런 부당한 경험도 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이런 복장규제가 대부분 남자는 이런 머리 모양, 여자는 이런 머리 모양, 이런 복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인이니까 모두 검은 머리여야 한다, 이런 성별과 인종에 대한 편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차별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상 '명문대' 입학만이 지금 한국 교육의 주요 목표이며, 그 과정에서 학업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발언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대학 졸업을 기본으로 여기고, 20대면 다 대학생일 거라고 쉽게 짐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바로 '전공이 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대학을 다녔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일상적인 차별이 참 많습니다. 이건 몇몇 개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차별에 익숙해지게끔 하는 문화와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어쩌면 가장 큰 차별은 차별이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이에 따라 위아래를 구분하고, 어린 사람에게는 쉽게 하대하기도 하는 문화는 어린 사람을 동등한 동료 시민이 아니라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 취업 과정에서도 취업 이후에도 다르게 대우하고, 시험 점수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고 누구는 더 우월하고 누구는 아니고. 이런 일들이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차별을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별인데 차별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문제들, 결국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이 문제들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변화를 만들고 평등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질문했습니다.

정부로서, 구체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입법부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수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철회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8년 3월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과제로 포함하였고, 관련된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기본법 제정과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정부는, 국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발의되지 못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는 되었지만, 실제로 법 제정과 법 시행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다 하셨습니까.

정부는, 국회는 너무도 쉽게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합의’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역할은 인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인권의 주체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장애도, 인종과 국적도, 재산상황이나 직업, 성적지향이나 성벌정체성도, 개개인이 가진 그 특성을 오롯이 존중받으며 지금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차별금지법은 너와 나, 우리를 위한 약속입니다.

또 한편,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 법제화에 찬성하였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차별의 대상은 특정 누군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 나와 다른 누군가, 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혐오가 되는 과정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 모두 아이였습니다.

뛰어다니고, 궁금한 것은 만져보고, 속상할 때 울음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모르는 것은 끊임없이 질문하던 아동기를 지나,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은 시끄럽다며, 예의없다며, 귀찮다며 이 공간 밖으로 밀어냅니다. 노키즈존을 부끄럼없이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익명출산제 도입이 필수라고 말하는 국가.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전제하는 익명출산제 도입을 아무렇지 않게 추진하는 우리 사회를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아이에겐 엄마가 최고야, 여성과 엄마에게 자기만의 삶을 지켜낼 기회를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우리 사회는 과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학대로, 빈곤으로, 이혼으로, 시설에 보내진 아이들은 지난 1년 반 이상을시설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전을 명목으로 반짝여야 마땅할 아동기를 손쉽게 빼앗겼습니다. 시설보호아동들에게 외출도, 부모와의 만남도, 혼자만의 휴식도 허용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를 과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학교는 지식을 학습하는 곳이면서, 관계를 배우는 곳이고, 삶의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장소입니다. 천편일률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투입받는 그 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순간, 참을성이 없다거나 집중력이 부족하다거나 때로는 비행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네모난 공간, 우리 사회는 과연 ‘차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동의 10만명, 차별금지법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시기를 관통하는 정치인 분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권합니다.

<전국 각지의 활동소개>

아샤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소속 다산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샤라고 합니다.

먼저 10만행동 청원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10만행동 청원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참여를 조직하였습니다.

2018년 이후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대전, 대구/경북, 경남, 울산, 부산,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총13개 각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단위들이 출범하였는데요, 각 연대체에서 10만행동 청원을 위해 평일, 주말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기자회견, 캠페인, 선전전, 1인시위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속한 경기지역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10만행동청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시각에서 왜 차별금지법에 필요한지에 대해 지역 신문에 기고를 하였고, 5월 한 달 동안은 매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바느질로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민주노총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들이 연대하기 위해 목요행동에 오셨습니다. 그냥 집회에 참여하는 줄 알고 오셨다가 바느질을 해야 한다는 소리에 당황에 하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길바닥에 쭈구려 앉아서 바늘에 손가락을 찔려가며 한땀한땀 함께 현수막을 완성하고, 그 현수막으로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10만행동청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경기, 수원 지역의 단체에 간담회를 요청하여 운영위원회나 회원 모임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며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가끔씩 생각치 못했던 질문을 받을 때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 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일상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원역으로 나가 시민들에게 국민청원을 알리고 참여를 요청하는 선전전도 진행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설명과 큐알코드를 담은 명함 사이즈의 선전물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나눠드렸는데요, 청원이 마무리되는 23일까지는 당연히 계속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10만이 달성되어 지난 주로 마무리 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아주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시는 시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청원을 마무리한 후 밝게 웃으며 '저희 퀴어에요'라고 말하던 두 청년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이 있었기에 10만 청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연대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10만행동 참여를 알리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시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함께 이 과정을 만들어간 활동가들과 우리의 활동을 응원하고 참여해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10만행동 청원은 달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이 기운을 잘 이어간다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지역 단체들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공동행동 서명 소개>

박준영 (A4E, 혐오와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 시민 공동 행동)

안녕하세요.

혐오와 배제 없는 세상을 위한 세계 시민 공동 행동(이하 세계시민공동행동)의 박준영 입니다.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20일동안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평등을 위해 기다려온 시간과 같이 느껴지던 지난 20일동안 간절했던 마음들에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세계시민공동행동은 현재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세계시민들의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 이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민들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한국의 경제 발전과 문화에 대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 여러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평등을 질문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직한 답변은 ‘한국에는 아직 정체성과 지향을 기준으로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를 금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당신이 놀라워 하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한국의 문화는 평등의 희생이다’는 답변일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세계시민공동행동 활동가들은 한국에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호기롭게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지만, 서명의 취지를 설명할 때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없다는 사실에,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로 누군가는 죽음을 고민하는 현실에 놀라워할 이들에게 서명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용기와 노력들로 ‘10만행동’을 성사시켰듯이, 진행중인 세계시민 온라인 서명에서 한국의 평등을 지지하는 세계시민들의 마음을 모아내겠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의 모습을 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코로나 19 대응을 자랑하는 만큼,

한국이 그들보다 평등하지 못하다는 현실에 아쉬워하길 바랍니다.

또한 그들보다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혐오에 단호하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워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경계를 넘나드는 평등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 10만행동 성사!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에 한편으론 기쁜 마음으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론 결연한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 10만행동에 동참하고 지지한 시민들께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10만행동 성사의 감격을 동력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의 정착까지 더욱 힘차게 전진합시다!

- 국민동의청원 결과를 받아볼 국회에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껏 얘기한 ‘나중’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주십시오!

- 그리고 세계 시민들께 평등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의 평등을 함께 실천해주세요. 경계를 넘나드는 평등의 실현을 위해 함께합시다!

2021년 6월 15일

세계시민공동행동

낙경, 레베카, 민영, 소요, 준영을 대신하여,

<국회와 여당의 역할 촉구>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10만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여당은 답하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의원은 민주당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을 받아 검토하고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발의할 것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의하겠다는 날들은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러 사람의 목숨들이 사라졌습니다. 군대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시설에서 집에서 그 어느 곳에 언제나 있어 왔던 우리 존재들에 대해 침묵을 강요당해 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을 견디다 못해 사라져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사라져간 사람들은 우리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애인이자 파트너이고 가족이고 친척이며 이웃이며 시민입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신문의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77세의 할머니가 트랜스젠더인 손주를 위해 청원에 동참했으며,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요. 국회에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 일을 미루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나중으로 미룬 그 시간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혐오발언이 넘치는 거리와 온라인 상의 글들로 얼마나 이 땅의 시민들이 고통 받아 왔습니까? 촛불집회를 통해 청산하자던 그 적폐, 그 적폐를 위한 첫걸음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미뤄오는 동안에도 차별금지법제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2021년 6월 국민청원 10만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국회에서 여당이 ‘차별금지법제정’에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며, 다음은 없을 것입니다. 보수기독교 세력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요. 지난 선거에서의 승리가 그 세력이 힘을 준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시민의 뜻을 파악 하십시요.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한국사회의 차별을 멈추고 평등을 이루도록 그 기반을 세우는 법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체없이 발의하고 제정하십시오.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 소속된 국회의원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년을 위한다며 이준석 대표를 세웠습니다. 그 청년에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 또한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주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청년을 위한 정치를 원한다면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만을 위한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 일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어떻게 시민들의 열망과 간절함을 담아 차별금지법제정에 참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기도 한 국회의원들이 대의를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는 이제 응답하고 실행하십시요.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10만행동 진행 경과 및 이후 계획 소개>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6월 14일 오후 4시 42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10만이 달성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아침의 성과는 아닙니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을 규탄하며 이 사회에 온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14년의 세월동안 성큼성큼 평등의 길을 내어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에도 국회의 무지와 나태함은 이 사회를 차별과 혐오의 텃밭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더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시민들의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된 시간만큼 차별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현실을 직면하며 지난 4월 8일 4382명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임을 선언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선언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온라인 만인선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과 시민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평등을 선언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4월 16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요행동을 진행하며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의 주요 차별 이슈들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를 살펴본 쟁점 토론회를 4차례 진행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과 2030세대들의 선언을 이으며 차별금지법이 왜 현재 이 시대의 요구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5월 24일 동아제약 채용 성차별 당사자는 국민동의 청원을 열고 10만 명의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각계 각층의 인사 99명이 에코 100으로 평등의 메아리가 되어 지지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청원 개시 하루만에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원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며 22일만에 10만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나의 조직된 힘이 아니라 혐오로부터 생을 지키지 못한 이들, 차별에 자리를 빼앗기는 이들, 일터에서 내몰리고 안전을 위협당하는 이들과 그들의 곁에선 동료시민들이 스스로 차별금지법의 제안자가 되어 한땀 한땀 그들의 곁을 확장한 결과입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이룬 연대의 결실입니다.

오늘의 성과를 기억하며 우리는 한 발 더 내딛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며 9와 숫자들이 만든 노래가 17일 목요일에 공개됩니다. 다음주부터 노래에 맞춰 국회의 문을 열자는 노래 챌린지가 이어집니다. 이제 10만의 행동은 100만의 울림으로 국회를 에워싸고 이 사회를 들썩일 것입니다.

국회가 휴지기에 들어가는 7~8월에는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후 국회 논의를 위한 만반의 준비입니다. 시민들이 올린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후퇴없이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먼저 법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평등에 물러섬 없는 법안의 통과를 똑똑히 지켜보기 위함입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펼쳐질 우리의 행동은 국회에 달렸습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이토록 간절한 요구에도 절망을 안기는 정치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이상의 침묵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2021년 연내에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함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의 10만 달성은 14년의 세월동안 길을 낸 작은 힘들이 모인 결과이며 작년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른 움직임들이 바탕이 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헛되이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평등의 열망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동료시민 여러분, 국회가 더이상 차별금지법을 묵힐 수 없도록 지금처럼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1년 한국사회를 평등의 새 시대를 여는 해로 만듭시다.